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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문재인의 행보와 보수의 가치를 모르는 자유한국당.

작성자:

탈존

조회: 5522 등록일: 2018-06-19

이번 미북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미국 상원의 비준을 받을 수 있을지 정치적인 갈등이 심회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행보는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시범적 조치로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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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다.
“JSA 비무장화는 14일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북측이 제안한 것이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JSA를 관할하는 유엔사와 협의하기로 했다.”
JSA 비무장화란 이곳에 근무하는 장병들이 무기를 휴대하지 않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데, 지난 14일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됐던 'DMZ 평화지대'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제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입장 조율 과정을 거쳤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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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비무장화 외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이 보도되기도 했다.
“NLL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추호도 변함없다. 그러나 남북 정상 합의처럼 서해 지역 우발적 충돌 방지와 자유로운 어로 활동 보장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다.”
나는 왜 문재인이 이토록 대북경협을 비롯하여 우리 국토에 해당하는 NLL마저도 양보를 서두르는지 그 속셈을 알 것 같기도 하다. 여전히 김정은이 문재인과 트럼프에게 약속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가 이뤄질지 아직은 관망해야 함에도 이토록 먼저 내주지 못해 안달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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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일파가 그리도 좋아하는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대부분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밝힌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데, 북미회담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16.4%만 "그렇다"고 답했고 77.6%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음을 보더라도 무조건 자국의 재산과 영토를 내주고 보는 행위는 반역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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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더하여 자중지란에 빠져 있는 자유한국당 역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조차 못하고 난리들이다. 소위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자유한국당의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의 강령을 포기할 듯 말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김성태가 한 말이 이렇다.
“더 이상 구태에 안주하는 안일한 태도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 노욕에 찌든 수구 기득권 다 버려낼 것입니다. 수구적 보수, 냉전적 보수 다 버리고 합리성에 기반 한 새로운 이념적 지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뉴 노멀에 걸 맞는 뉴 보수정당으로 보수의 기본적인 가치와 이념에 변함이 없지만 시대정신에 맞게 정의로 자기 혁신하는 보수의 새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구태와 관습에 안주하는 기득권 보수가 아니라 수구와 냉전 반공주의에 매몰된 낡은 것을 스스로 혁파하고 국민적 인식과 정의로운 보수의 뉴트렌드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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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더하여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급 위원장과 본부장, 당 대변인, 여의도연구원 등 당직자 전원의 사퇴서를 수리하고 혁신비대위 구성을 위한 위원회와 질서 있는 당 해체와 혁신을 위한, 중앙당 해체와 혁신을 위한 구태청산TF를 동시에 가동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자유한국당을 말아먹든 씹어 먹든 이미 망해버린 정당이 어찌되든 관심 없다.
문제는 김성태는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 패배한 것이 반공주의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기회주의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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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이 수구다? 낡은 것이다? 김성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자유대한민국은 반공으로 건국된 나라다. 물론 미국인 영국, 기타 서방국가 국민들이게는 굳이 반공이라는 구호가 필요치 않다. 이미 그들은 일찌감치 각종 혁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키고 법치를 꽃피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어떤가.
백성들조차 왕의 재산이었던 봉건주의에서 바로 일본에게 36년간이나 수탈당하는 식민지 백성으로 패배의식 속에서 살았고 해방이 되자마자 소련을 앞세운 김일성의 공산사회주의와 미국을 따라 들어온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6·25 남침까지 일으킬 만큼 첨예한 대립부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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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국인들은 어떠했는가.
문맹률이 자그마치 90%에 가까울 만큼 우리 국민들은 무식하기 짝이 없었고 왕과 관리들에게 수탈을 당하거나 일제 관리들에게 수탈당해왔던 습성을 지니고 있지 않았던가.
이런 국민들은 스스로 법을 지키며 자유를 구가해야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재보다 비록 독재체재일지언정 국가에서 먹여주고 입혀주는 공산주의가 훨씬 익숙한 피동적인 성향일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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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황에서 이승만으로서는 반공이라는 기치를 높이 세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울러 한국인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
공산사회주의는 그 이론이 인간의 본질을 제약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독재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당시 구한말에 이어 식민지 백성이었던 한국인들의 정서로는 그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독재에 익숙해져 있었던 반면 스스로 자신을 다잡아야 하고 법마저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불편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먼저 청렴결백해야 하고 도덕적인 우위를 가져야 국민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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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는 어떠했는가.
이승만 정권은 결국 간교한 이기붕이 부정선거를 획책했고 결국 4·19를 불러오고 말았다. 이기붕은 굶주리는 국민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정권에만 집착했던 부도덕한 사람이었다.
이어서 소위 내각책임제로 장면이 집권을 했지만 데모에 기세가 오른 학생들을 다잡을 능력이 없었다. 중고교 학생들이 교복을 바꿔 달라, 머리를 기르게 해 달라, 등등 별 해괴한 이유로 툭하면 데모를 하던 시절이었다,
심지어는 학생들이 북한 학생들과 남북학생회담을 하겠다며 데모를 할 만큼 무정부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이 장면정권이었다.
5·16은 이 나라를 5천년 굶주림에서 구해낸 구국의 혁명이었고 그 시절만큼은 진정 공직자들다운 공직자들이 몸을 바쳐 나라 일을 하던 시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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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의 보수정권들은 부정축재문제로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고 문재인 패당의 음모로 국민들의 눈에는 이명박, 박근혜 역시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박혀버린 상황이다. 반공이념 보다는 보수층의 오랜 타락이 민심을 돌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음을 모른다면 쇄신이라는 단어 역시 공허할 뿐이다.
김성태는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왜 공산주의는 인권을 참혹하게 짓밟을 수밖에 없는 독재라야만 통치가 되는지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다.
반공이 수구다? 낡은 것이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모르고 지금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버려도 국민들만 현혹시킬 수 있으면 장땡이다? 그런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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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이 18일 중앙당을 해체하겠다며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하자마자 당 안팎에서는 6·13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자 중 한 사람인 김 권한대행이 당내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당 쇄신방안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적지 않다는 소식이 보도되는 상황이다.
이런 자들의 집단이라면, 다시 말하지만 반공을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하는 무리라면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는 것이 옳다. 이런 한심한 자들이 지금껏 보수의 탈을 쓰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어 결국 빨갱이들의 세상이 되게 만들었으니 똥인지 된장이지조차 가리지 못하는 자들이 쇄신을 한다고 달라질 것이 있겠는가.
민주당은 이 나라를 공산주의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자기들 나름의 사명감이라도 있다. 대체 자유한국당에는 무슨 사명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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