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 인상 충격파 닥쳐오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수십만개 일자리사라져
세계가 일자리 풍년 한국 실업대란, 선거 승리했다고 경제가 살아날 수는 없어
'장사가 안되 죽을 지경이지만 1번 찍었다. 국민이 밀어줬으면 진짜 잘 좀 해라.'
문정권 최저임금 인상부담 4조 세금으로, 근로시간 단축충격 고용보험기금으로
고유가·고금리·강달러의 ‘3고 시대’가 경제가 살아남으려는데 문정권이 걸림돌
인구감소에도 동성애 합법화 하겠다는 문정권
문정권 지방선거 승리한 날 우울한 경제뉴스
6·13 지방선거는 민주당 승리는 잘해서가 아니라 야당에 대한 국민 혐오감과 분열과 지리멸렬 때문에 얻은 반사이익이다. 보수 야당은 뼈를 깎는 자성과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비전도 인물도 달라진 게 없었다. 다른 대안이 없어 여당을 찍었다는 유권자가 많다.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데도 무기력한 야당은 경제를 이슈화하지 못했다.
그러나 문정권이 잘해서 표를 준 것으로 착각에 빠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압도적 지지를 근거로 불통 정책을 더 강력히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 최악의 시나리오다.
문정권 1년 서민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저소득층일수록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쪼그라들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무섭게 올라 생활이 어렵다고 한다. "장사가 안 되는데 최저임금을 어떻게 더 줍니까. 망하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연이 줄줄이 올라와 있다.그런데도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90%가 긍정적"이라고 한다. "경제가 좋아지고있으며”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도 했다. 청와대 참모들이며 장관들도 입만 열면 낙관론이다. 경제 현장의 실상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 사람들은 정부가 딴 세상에 있는 모양이라 하고 있다.경기가 위축되고 서민층 생계가 힘들어진 것은 문정권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급격 인상으로 서민층 소득이 12.5%나 줄어들었다. 소득 분배 격차는 통계 작성 후 최악으로 벌어졌다. 약자를 위한다는 문정권 경제정책이 약자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
문정권의 실패한 소득 주도 성장의 역효과는 고용 현장에 드러나고 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직원을 줄였다는 자영업자들이 줄을 잇고 있고 청년들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힘들어졌다.
실직한 젊은이들이 투표장에선 대부분 여당을 찍었을 것이다. 지방선거승리를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지지로 해석하면 자가당착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정권1년 먹고살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사람이 49%였다. '좋아졌다'의 4배에 달한다. 문정권은 경제가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 보단 낫다'며 "보수 정권보다 경제를 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불황이었고 지금은 전 세계가 호황이다. 그런데 한국경제만 불황이다 그런데도 문정권은 "보수 정권이 죽인 경제를 살려냈다"며 자화자찬하기에 급급하다. 미국 금리 인상 충격파가 닥쳐오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수십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세계가 일자리 풍년을 누리는데 우리만 실업대란이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경제가 살아날 수는 없다.'장사가 안돼 죽을 지경이지만 1번 찍었다. 국민이 이 정도 밀어줬으면 진짜 잘 좀 해라.' 이게 대다수 유권자 심정일 것이다. '잘했다'가 아니라 '제발 잘 좀 하라'는 것이다.
문정권이 망치는 경제
♣ 줄줄이 세금 인상 요인
- 국민보험료 13.6% 인상
- 한전 지난 6개월 1294억원 +1276억=2570억적자 전기료 인상 불가피
- 의료보험 7년연속 흑자가 문정권들어 1조2천억 적자-의료보험료 인상 불가피
- 일자리 만든다며 한전직원에 성과급에 36% 기부강요
일본이 본 문정권 망국경제정책
실업대란에 일자리 늘고 있다는 문정권
문정권은 출범 1년 경제성과를 정리한 자료에서 경제가 3.1% 성장해 3년 만에 3%대 성장 경로를 복원했고,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화자찬 했다.
그러나 기계 -85%, 전기 -73% 등 수출대기업 경기가 추락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도 문정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3월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악이었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는 최저임금 인상 직전인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했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 취업자 수도 11개월 만에 뒷걸음질 쳤다. 그 결과 지난해 2~4월 30만 명대였던 취업자 수는 올 들어 석 달 연속 10만 명대로 줄어들었다.
KDI보고서에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올 8만, 내년 9만 실직가 생기고, 최저임금 만원 인상 땐, 일자리 32만개 감소"한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층 일자리 16만명 줄었고, 임시직·일용직은 64만 명 급감했다.
제조업 가동률은 9년, 산업생산 증가는 5년 만의 최악,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편의점·식당 등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일자리가 1분기 중 7만개나 줄었고, 임시직·일용직은 46만개나 감소했다.
일본의 대졸자 취업률은 98%, 미국 완전 고용, 한국은 68%로 ‘이태백(20대태반) 이 울고 있다’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세계호황인데 문정권 소득주도형 성장정책으로 한국경제만 왕따를 당하고 있다 문정권은 국민 혈세로 떠받치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확대를 두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제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인 것처럼 경제정책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끊임없이 보완해야 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로 아르헨티나·터키에서 인도네시아까지 신흥국 통화가 불안해지면서 신흥국 위기설까지 나온 데다 국내 고용통계가 석 달째 죽 쑤고 있다. 국제금융 시장의 위기는 때때로 합리적인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전염된다. 뻔히 알면서도 눈 뜨고 당하는 경우가 있다. 거시 경제 기조를 탄탄하게 운용해야 고유가·고금리·강달러의 ‘3고 시대’가 닥쳐와도 이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체력을 키울 수 있다. 문정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재정으로 메운 것처럼,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고용을 줄이는 정책을 마구 써놓고 나랏돈으로 고용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를 동시에 밟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가속과 감속을 같이 하면 엔진이 버텨내기 힘들다. 문정권 경제정책이 실업대란 물가급등 경기침체로 이어져 경제붕괴를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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