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이 망치는 나라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인 법이다.
법을 법조인들만이 주무르고 다루니 그렇게 되었다.
법조인들이 제멋대로 운용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종국적 판관인 판사와 법원에 있다할 것이다.
형사사건의 검사와 변호사
민사사건에서 원. 피고 변호사가
증거를 조작한다고 한들 사심 없는 판관이
재판을 공평무사하게 결론 낸다면 법치는 바로 세워질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전 판결이 뒤집혀진다면
그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미 신뢰는 깨진 것이다.
권력의 어떠한 압력이나 공갈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의연한 태도로 그들 법관의 자리를 지켜왔다면
김명수나 양승태같은 대법원장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권력에 머리 조아려 기껏 차지하는 정권의 시녀가
법관보다 낫다는 결론을 내는 법관들이 있어 왔으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뒤집혀진 판결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독재 권력에 항거하여 민주화를 이뤘다는 정권
좌파 정권은 마치 대한민국 국체를 부정하듯
법관이 권력의 개 되기를 강요하는 것인지......
인민재판이라는 이름은 이를 두고 이르는 말이던가.
5.18은 1980년에 일어난 김대중 세력이 일으킨 내란사건으로
결판난 사건이었지만 97년 김영삼이 민주화 사건으로
180도 뒤집은 것이다. 이것도 형식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근거한다.
이러니 누가 법관을 믿고 존경할 수 있겠는가
법관의 명예를 그들 스스로 짓뭉개는 짓인 것이다.
법을 지켜야할 법관이 법을 지켜내지 못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파렴치한들
그들이 법치주의를 부르짖으며 법을 따르라 하니
비웃음을 살 뿐이다.
박근혜의 잘잘 못은 접어두고라도 대통령탄핵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번갯불에 콩 굽 듯 헤어 롤을 달고 나와
무엇에 홀리고 쫒기 듯 처리한 이정미 등 헌재 판관들
또 다시 정권에 머리 조아리며 망나니 칼춤을 추는 김명수
이들이 추잡한 정권의 개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2018.6.02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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