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문 태 북송거부 릴레이 선언
자유칼럼
며칠전 어느 종편TV방송국에서 중국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탈북에 대해 기획탈북 운운하며 보도가 나오자 탈북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자유가 그리워 자의에 의한 탈북이라고 하면 북에 있는 가족들의 신변이 위태롭게 되고 강제기획탈북이라고 하면 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그들은 북으로 다시 돌아갈 의사가 없는 것 같고 북의 가족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좌불안석에 놓인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작금 국회에서 태영호 공사의 증언 “3층서기실의 암호” 출판기념회가 열렸고, 또 한편에서는 “탈북민 북송논의와 인권파괴”란 주제의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30여개 탈북민 단체들이 탈북여종업원 북송 절대반대 “북송거부 릴레이 선언”을 하며 언론과 정치권을 성토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어느 탈북자는 제3국 망명설이 흘러나왔고, 탈북민들의 의지와 다르게 이들을 북송해야 한다느니, 태영호 전공사에 대해서는 매국노 북송하라는 말까지 흘러 나왔다고 하니 이 말을 듣는 본인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그 자리에서 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청와대 인터넷 청원 글에 잇달아 오른 것 등은 탈북자들의 인권이 한국사회에서 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 사회가 미쳐 돌아가도 한참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 부끄럽기 짝이 없다. 뿐만 아니라 여권 대변인이란 사람이 태 전공사에 대해 “평화분위기에 찬물을 끼 얹었다” “미북정상회담의 산통을 깨지 말라”는 등 극단적 언어로 태 전공사를 비판 매도한 것을 북측에서 본다면 얼마나 통쾌하게 느끼겠는가?
민변에서 기획탈북이니 뭐니 하며 검찰에 고발하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이것도 그렇게 해야 할 하등의 문제가 아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이 싫어 떠나겠다면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북으로 보내면 되고 국내에 정착하여 살기를 바라는 탈북자들은 편견 없이 따뜻하게 품어주는 애정어린 사회가 되어야 하며 태영호 전공사 출판기념회에서 한 발언들은 남북정상회담과 별개의 문제들인데 이를 연결시켜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의 행태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태영호 전공사의 증언록에서 보듯이 북한정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우리정부가 대북정책을 수립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특히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북한과 대화를 할 때에는 근본원칙을 명백히 제시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체제안전을 요구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체제를 존중하라고 요구하고, 북한이 군사적 위협제거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북핵위협 제거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당한 처방전을 제시하라고 했다.
태영호 전공사는 북한은 절대 핵을 100% 내려놓지 않는다. 중국, 베트남 식 개혁개방은 있을 수 없고 통제가 가능한 개성공단식 모델로 갈 것이다. 북한은 미국 핵사찰팀이 들어와 디지고 다닌다면 김정은 절대권력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이러한 충언을 귀담아 듣지 않는 다면 우리의 대북관계는 백전백패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된다. (201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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