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가동률은 9년, 산업생산 증가는 5년 만의 최악,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
일본의 대졸자 취업률은 98%, 미국 완전 고용, 한국은 68%,세계호황 한국 왕따
법인세 올려 기업해외, 탈원전 에너지 경쟁력 추락, 노동개혁 백지화 기업의욕 저하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취약계층 일자리를 빼앗겨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빈곤화를 가속화
문정권, 경제죽어 가는데 호황이라며 국민 속여
지금 국민들 사이에 경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제조업 가동률은 9년, 산업생산 증가는 5년 만의 최악이다.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로 치솟고 선방하던 수출마저 무너지기 시작 했다, 가라앉고 쪼그라드는 경제침체의 전형적 모습이다.
올해 일본의 대졸자 취업률은 98%, 미국도 사실상 완전 고용을 구가 중인데 한국은 68%였다. OECD 35개 회원국 중 경기 지수가 후퇴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우리만 9개월 연속 하락했다. 선진국 경제는 호조인데 한국만 왕따에 뒷걸음질이다.
그런데 문정권은 경제가 잘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보고서를 냈다. 온갖 경제지표가 빨간 불인데 문정권만 괜찮다고 한다. 입만 열면 잘못된 것은 전정권 탓이라며 일시적 현상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경제대책을 물으면 세금 퍼부을 궁리부터 꺼낸다. 고용 안정 자금이 풀리면 일자리가 늘 것이라 한다.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경기가 좋아진다고도 한다. 막연한 낙관론 아니면 습관적인 세금 퍼붓기다. 경제를 살릴 근본적 처방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최악을 염두에 두는 게 제대로 된 정부다. 그런데 문정권은 불편한 사실과 우울한 통계엔 눈을 감는다. 그러니 옳은 정책이 나올 턱이 없다.
통계치 악화보다 안이한 낙관론이 더 겁난다.문정권 잘못 짚은 정책이 경제를 더 혼돈으로 몰아넣었다. 최저임금 정책이 대표적이다. 편의점 알바가 줄고, 식당 종업원이 감소하고 있다. 노동 약자를 위한 정책이 도리어 취약계층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마찬가지다. 최근의 고용 악화는 상당 부분 정부 책임이다. 급기야 최하층 소득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문정권의 경제정책이 어두운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 10등급으로 나눠 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10%(1분위)는 올해 1분기 기준 월평균 명목소득이 84만1203원이었다. 1년 전보다 12.2%, 금액으로는 11만7368원 줄었다. 감소율과 감소액 모두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컸다. 가장 큰 원인은 1년 사이에 24만7012원에서 15만9034원으로 35.6% 급감한 근로소득 감소였다. 반면에 소득 상위 10%의 월 소득은 1년 전보다 10.7%, 금액으로는 122만5064원 늘었다.
평등경제를 내세운 문정권이 저소득층만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문정권은 문제해결은 커녕 문제 유발자로 전락했다.문정권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올려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았다. 탈원전을 하겠다며 에너지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 노동 개혁 백지화로 기업 의욕을 꺾은 것도 문정권이다.
모든 나라가 기업을 못 도와줘 혈안인데 문정권만 반기업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해칠 자해정책들이 쉼 없이 쏟아진다. 잘못된 인식이 잘못된 정책을 낳고 그것이 경제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반도체 산업 기밀까지 공개하려 했다. 경쟁국을 이롭게 하겠다는 고용부를 놓고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는 한탄이 쏟아져 나왔다. '허니문'은 끝나고 국민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다. 먹고 살기 좋아지긴 커녕 실망스러운 성적표가 날아들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진지하게 문정권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만들 능력이 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추상적 구호나 장밋빛 전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결과와 실적으로 사람들의 걱정이 틀렸음을 입증해야 한다.
서민 죽이는 문정권 경제정책
“경제 새 틀 짜기 1년! 이제 내 삶을 바꾸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문정권 출범 1년을 맞아 문정권이 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를 정리한 자료의 제목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로 거짓말이 드러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소득이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28만6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8%가 줄었다. 하위 20~40% 계층의 소득도 4% 감소했다. 반면 가계소득이 상위 20%인 5분위의 월별 소득은 1015만1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9.3%가 늘었다. 소득 분배 배율도 5.95로 올라가 통계 집계 후 최악의 불평등을 기록했다.
공정 경제와 분배 정의를 내세운 정부에서 도리어 불평등이 확대했다 문정권은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주면 이들이 소비를 늘려 경제가 성장한다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5년 전인 2013년 수준(128만9806원)으로 후퇴했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넘었다. 소득 양극화는 2003년 관련 통계조사 이후 최악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으로 편의점·식당처럼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일자리가 1분기 중 7만 개 줄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많은 임시직과 일용직 일자리도 46만 개나 감소했다. 최하위층 근로자일수록 충격이 컸다. 최저임금 인상이 하위층 일자리를 줄이고 이것이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빈곤화를 가속화한 것이다.
저소득층이 주로 일하는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과 임시근로자 등의 일자리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의 영향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전체 일자리 증가 폭이 둔화된 가운데 노조가 일자리를 보호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이 오르면서 소득 격차가 커졌다고 봐야 한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건 문정권의 경제 운영 1년은 이렇게 저소득층 소득 하락과 불평등 심화라는 결과만 낳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23일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최저임금과 고용감소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경제가 붕괴직전인데 경제수장들이 언쟁만 하고 있다. 경기 침체를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도 세금으로 땜질하면서 국가부채의 연평균 증가 속도는 11.6%에 달한다.
무능 무책임한 문정권에 의해 70년 국민의 피땀으로 이룩한 경제가 문정권 1년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브라질 베네수엘라처럼 부도국가로 가지 않으려면 문정권 퇴출이 시급하다. 201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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