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가 전교조 후보의 잔치판인가?
교육감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출마자들이 교육을 생각하지 않고 교육감자리를 벼슬로 생각하고, 한탕을 노리는 못된 자들도 있다. 우파 교육감후보 단일화를 그렇게 목말라했지만 올해도 단일화에 실패하였다. 이번에도 우파 후보는 3~4명 정도가 당선 될 것 같다. 자칭 우파 후보라는 자들 중 맞아 죽기 늦은 놈들이 많다. 또 자신을 중도라고 말하면서 좌파후보와 한편인 놈들도 있다. 지난번 교육감 선거처럼 좌파후보가 거의 다 당선될 것이고, 이제 교육은 완벽한 쑥대밭이 될 것이다.
후보자들은 당락에 관계없이 모두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서울과 경기교육감은 60억쯤 써야한다는 것이 일반적 생각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60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무슨 수로 염출이 가능할까? 다른 공직 선거는 정당을 통한 국고 지원이 있지만 교육감 후보는 그것도 없다. 전부 개인 부담이다. 후원회를 통한 모금을 제도화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학원관계자, 건설업자, 수리업자, 급식 업자, 인사 청탁자가 개입하여 비리의 온상이 될 것이 뻔하다.
게다가 법으로 정당공천과 지원을 금지해 놓고 이면에서 특정인을 내천하겠다는 공작을 꾸미고 있는데, 이쯤 되면 교육감 후보는 범죄의 소굴로 끌려가 선거는 범죄 선거가 된다. 과거 시. 도에서 치러진 교육감 선거가 이를 증명한다. 소송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당선무효, 사법처리, 가산탕진이 줄을 잇는다. 패가망신하고 싶으면 교육감 나오면 된다는 말이 있다. 교육감은 선거에 이기고 소송에도 이겨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선거를 전교조나 교총 같은 교직단체가 주도하면 초. 중등으로 갈라지고 학연. 지연으로 갈라져 교직사회는 분열과 갈등. 대립과 마찰로 혼돈의 늪으로 빠지고, 그 폐해는 학생들에게 모두 돌아간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교원과 행정가로 하여금 특정 세력을 지지하거나 특정 이념을 주입하는 교육활동과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 이것을 의회정치, 정당정치를 거부하는 논리로 삼는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정당참여를 거부한다면 이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이나 시. 도의원이 교육관련 법률. 조례. 예산을 심의하지 못하게 하고, 국회의원과 시. 도의원이 국정감사나 행정감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 또한 정당 공천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교육정책에 손을 못 대게 해야 한다.
의회정치가 정당정치라면 정당이 교육정책에 대해 공약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처리로 교육감이 물러나도 책임지는 정당이 없고, 교육감이 이상한 짓을 해도 책임지는 정당이 없다. 그것이 무슨 정당정치이고 민주주의인가. 이제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
1. 교육감 선거방법을 러닝메이트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 도 조례에 맡겨 임명제. 직선제. 간선제 등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이래야 정책선거와 능력 있는 교육계 인사들의 진출이 가능해진다.
2. 교육감 선거 운동 방법을 지자체선거와 차별화하여 완전선거공영제를 도입해야한다. 선거운동 방법을 라디오 텔레비전 등 미디어로 한정하면 선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전문성을 살리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
2018 교육감 후보 성향
시도 별
좌파
중도
우파
당선 예상
서울
1
좌
부산
2
우
대구
0
인천
광주
3
대전
울산
4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5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9
7
25
좌13 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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