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 80원의 세금을 걷어 100원어치 복지를 베풀겠다며 국가부도로 몰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복지부도 국가 국민을 거지로, 한국 문정권 대신 나라가 망해
문정권, 북한처럼 공정한분배로 경제 성장시키려는 정책, 국가부도 자초
북핵폐기전에 군복무기간 단축, 장성감축 등 공세작전을 방어작전 전환 국방무력화
문정권 안보경제실정 공격기회, 태극기집회 노인 경제적지원 젊은이 앞세워야 성공
중남미 경제붕괴가 정권붕괴로 이어져
6.13 지방선거 전날 12일에는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북핵 드라마의 정점을 찍는 날이다. 김정은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억류 미국인 석방 선물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큐(Thank you)' '나이스(nice)'라고 감사를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에 김정은은 사의를 표했다. 트럼프는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 할 때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이 이뤄질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에서 김정은식 용어인 '한반도 비핵화'로 옷을 갈아입은 김정은 꼼수에 넘어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식 '신속한 일괄 타결'과 김정은식 '단계적 동시 타결' 방식을 혼합한 타결방식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문대통령 평화회담으로 통일이 된 것으로 착가하고 있다. 미북회담이 성사되면 통일이 다된 것으로 착각한 국민들은 6.13 선거에 여당에 몰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애국보수는 실망하지 말고 2020년 총선·2022년 대선을 위해 하나로 뭉쳐 준비해 가야한다. 문정권이 추구하는 사회주의는 정권장악에는 성공했지만 국민을 골고루 배부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다.
100원에 사들여 80원에 파는 기업은 없다. 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에선 80원의 세금을 걷어 100원어치 복지를 베풀겠다는 문재인 같은 정치인이 성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결과는 브라질 베네수엘라처럼 부도국가가 되어 국민을 거지로 만들게 된다. 문정권 대신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경제와 무외한도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는다는 원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정권은 거꾸로 간다. 세계 모든 개발경제학 교과서에는 '한국 성공'과 '북한 실패' 비교하는 대표 사례로 실려 있다. 그런데 문정권은 북한 경제정책을 따라 공정한분배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한다. 국가부도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안보 거덜 내는 문정권
국방부가 사병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고, 군 장성 정원을 70∼80명 감축하며, 2022년까지 군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국방개혁안을 발표 했다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공세적 작전개념’은 북핵폐기 전제 조건하에서 방어적 작전개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의 실현까지는 빨라도 수년이 걸리는 과정이 남아 있다. 국가 존립의 최후의 보루인 국방은 다양한 무력 도발 가능성과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우리 국방은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유지, 발전해 왔다. 북-미 간 적대관계가 평화관계로 전환될 경우 역설적으로 자주 국방력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문정권 국방 분야 국정목표도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이다. 섣부른 군 전력 감축과 국방계획의 수정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
태극기 집회 젊은이들로 바꿔야 성공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창립대회에 기대를 건 것은 좌파 세력이 사회 전반에 걸쳐 체제 변혁과 국가 파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감이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지리멸렬한 보수 진영의 구심 축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보수는 대부분 70-80대다. '보수는 늙은 사람들의 전유물' 같은 인상을 준다.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비상기구를 만들었다면 국민 기대는 더욱 컸을 것이다.
어떤 조직도 젊은 세대를 길러내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보수의 가장 큰 고민은 젊은 세대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고 끌어들이지 못한 것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항상 역할의 성격과 상관없이 전직 경력이 화려한 노인들을 앞줄에 세운다. 나이와 과거 관직 순에 의해 위계질서가 만들어진다. 보수가 정말 나라 걱정을 한다면 후배들을 키우고 그들을 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워야 한다. 노인들은 뒤에서 경제적·정신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돼야 보수 조직은 성공할 수 있다. 지난 좌파 정부 시절 아스팔트에서 싸워온 분이 지금도 회장직을 맡고 있다. 단체 구성원들도 그와 함께 덩달아 늙었고 수는 줄어들었다. 이러면 보수가 세상 흐름과 감각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독주하는 문정권 견제 역할을 못하고 더욱 고립되고 있다.
언론이 태극기 집회를 보도하지 않는 것은 대중적 인기가 없고 흥미가 없는 쓸모없는 집회라고 보기 때문이다. 태극기 집회 군복 군가는 젊은이와 동 떨어진 노인 집단으로 소외되게 만들고, 성조기 트럼프 사진은 젊은 세대에게 사대주의자처럼 비친다. 태극기 집회가 배타적이고 완고한 노인 집단으로 비치면 젊은이들이 외면하게 된다. 태극기 ㅈ비회는 문정권이 망친 경제로 일자리를 잃은 젊은이 들을 앞장 세워야 여론의 각광을 받을 수 있다. 201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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