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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법 제23조인 ‘직원에 대한 수사 등’의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작성자:

우익대사

조회: 4466 등록일: 2018-05-21

◆ 국정원 직원법 제23조인 ‘직원에 대한 수사 등’의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o:p></o:p>---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학력의 국정원 범죄자들을 4년제 대학을 나온 투명한 경찰이 수사할 필요가 있다...---국정원 내부의 종북좌익과 미국 CIA의 한국인 간첩들의 장악에 대비하여, 법 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반공적이고 주체적인 한국인들이 종북좌익과 미국 CIA에 의해 위험과 죽음에 빠질 수도 있다...---현재 정보기관에서 애국우익 인사의 위치추적을 통한 감시, 탄압, 사고 및 핸드폰과 인터넷과 전기 콘센트 등을 통한 전자파 공격 암살 등등이 가능하다...---국정원 상부의 불법적인 명령과 지시로부터, 최종 학력이 국내 중상위권 4년제 대학 이상을 나온 유능한 국정원 직원의 거부와 보호가 가능하다...---한국의 종북좌익적 주사파에게 장악당한 정보기관의 특징은 대체로 배움과 지식과 학력의 부족, 사회적 다양한 인생 경험의 부족, 해외 견문의 부족, 다양한 방법으로 위협과 탄압과 협박과 테러와 사고의 범죄적인 방법으로 운영...   <o:p></o:p> <o:p></o:p><p class="0" style="line-height:180%;margin-left:9.7pt;text-indent:-9.7pt;margin-top:5.0pt;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font-width:97%;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 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1.11.22.] <o:p></o:p> <o:p></o:p>위의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o:p></o:p>지난 노무현 시절 2004년에 발표된 국정원의 시국선언문에 보듯이, 좌익분자들이 국정원을 완전 장악할 경우에 한국의 애국우파 인사들은 그야말로 위험에 빠지게 된다...이들이 애국우파 인사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그야말로 무방비요, 속수무책이다...왜냐하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는 대체로 경찰이 아닌 국정원에서 알아서 모두 처리하기 때문이다...그래서 이들이 천인공로할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경찰이 공개적으로 수사할 방법이 없는 현실이다... <o:p></o:p>특히 한국의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의 친북좌익 성향의 사람이 될 경우에는 국정원은 완전히 친북좌익 분자들이 핵심부서를 전면 장악을 하게 되어, 애국우파 인사들은 그야말로 위험에 처하게 된다... <o:p></o:p>국정원이 소유한 최첨단 전자파 장비에다, 또 위치추적이 되기 때문에, 애국우파 인사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그래서 4년제 대학을 나온 투명한 경찰이 저학력의 버러지 비밀 정보원과 첩보원을 수사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o:p></o:p>필자의 경우를 예로 들면,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2월과 4월에 한국의 포항에서 국정원 버러지 직원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집안의 돌멩이 테러와 30대 중반이었던 필자에게 사망보험을 가입시킨 후에 곧바로 핸드폰 위치추적을 통한 차치기 암살 시도를 당한 적이 있다...2가지 모두 강력한 범죄 행위에 속하는데도, 이에 대해 필자는 아무런 법적인 소송을 할 수도 없고 꼼짝없이 당하기만 하고 있다... <o:p></o:p>물론 필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버러지 정보원들은 증거인멸로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사살(射殺)시켰을 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아니면 국정원 내부에서 적당하게 무마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국정원 상부의 지시로 인한 테러와 암살 시도인데, 어찌 국정원 직원법을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 경찰에서 이들을 수사하여 언론에다 발표를 할 수 있겠는가?...또 정권이 바뀐 국정원 내부에서 이 년놈들을 필자 우익대사에게 끌고 와서, 자체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직원법 제23조를 개정하면, 국정원 상부의 불법적인 명령과 지시로부터, 하부의 4년제 대학을 나온 유능한 국정원 직원의 거부와 보호가 가능하다...또 비밀리에 고용한다고 추정이 되는 건달이나 폭력 조직, 4년제 대학조차 나오지 않은 정보원이나 첩보원의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질수가 있다... 암튼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국내의 국정원 직원의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미국의 CIA와 은밀하게 연계된 김재규와 같은 중앙정보부 부장의 범죄 역시 막는데도 매우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본다...어제 오늘, 미국은 한국의 우방국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한국인들은 미국과 미국인에 대해 상당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일례로 태극기 집회만 보더라도, 애국적인 한국인들은 항상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면서 미국에 대한 우호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날 박정희 대통령과 김재규 중앙정보부 부장 사이의 역사적 교훈에서 보듯이, 역시 한국의 국방이나 경제 등등은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다...즉,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부터 미국의 국방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비밀리에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것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적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박정희에 의해 한국이 자체적으로 북한의 방어가 가능한 자주국방이 이루어질 경우, 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박정희를 어떻게라도 한국의 프락치를 이용하여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추측해본다...  21세기인 지금도 미국은 CIA 한국인 스파이를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수 활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다만 필자가 CIA 한국인 스파이에게 충고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이익이 100% 한국이 추구하는 이익과 일치하지 않음을 깨닫기를 바란다...또 북한과 종북좌익은 확실하게 잡되, 외국의 앞잡이가 되어 한국인의 자주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고유한 정치, 사상, 종교, 문화 등등을 말살하거나 부정하는 프락치 노릇은 하지 말기를 바라는 바이다...     <o:p></o:p>참고로 다음은 법 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매우 유명무실한 국가정보원 직원법 중의 제23조이다...강력 범죄의 경우, 원장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것이 관례인데, 원장에게 통보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경찰이 언론에다 발표를 하고, 또 전자파 무기의 사용과 같은 강력한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현장을 덮쳐서 물증을 잡아서,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적절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o:p></o:p><p class="0" style="line-height:180%;margin-left:9.7pt;text-indent:-9.7pt;margin-top:5.0pt;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font-width:97%;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 제23조(직원에 대한 수사 등) ①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class="0" style="line-height:180%;margin-left:9.5pt;text-indent:-9.5pt;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font-width:97%;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 ②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직원을 구속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class="0" style="line-height:180%;margin-left:9.5pt;text-indent:-9.5pt;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font-width:97%;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 ③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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