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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부터 발급 된 드루킹 특검 ’

작성자:

홍수연

조회: 5269 등록일: 2018-05-19

<o:p></o:p>여야가 오는 18일, ‘드루킹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지난 14일 합의 하였습니다.   <o:p></o:p>이로서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국회가 파행된 지 42일 만에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인 것입니다.   <o:p></o:p>개점휴업 상태에 빠져 있던 국회가이날 합의로 재가동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o:p></o:p>이번에 합의된 ‘드루킹 특검법’으로과연 실효성 있는 수사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o:p></o:p>이날 여야는,특검법의 명칭, 수사 범위, 특별검사 임명 방식 등에 합의하면서도   <o:p></o:p>당초 야3당이 공동 발의 한‘김 경수의원의 역할’과‘ 검.경의 수사축소 의혹’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당과의 연계성 및 대가성’은 이번 특검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입니다.   <o:p></o:p>‘드루킹 사건’의 핵심은 대선 당시 조직적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 김 후보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를 알았거나 지시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o:p></o:p>또한,경찰과 검찰의 부실 수사, 또는 축소·은폐 의혹도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대목 임에도이런 내용들이 이번 합의에 명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o:p></o:p>이에 대해자유 한국당 김 성태 원내대표는   <o:p></o:p>“특검 법안 명칭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제외한 건 맞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서 인지된 사실이나 관련성이 확인 된 일조차 제외하는 건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o:p></o:p>특검법이 제대로 입법되지 않은 체이런 부대 조항만 으로는 진상(眞相)을 제대로 파헤치기는 커녕,접근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o:p></o:p>앞서, 경찰의 부실 초동수사에다 주요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 무산 등으로 증거 인멸 시간이 충분했고,   <o:p></o:p>참고인 소환은 결과적으로 말맞추기 연습을 시켜준 셈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o:p></o:p>게다가, 현 권력과 연루된 의혹을 정권 초기에,   <o:p></o:p>그것도 합의 과정 중에 ‘비토권’까지 운운하던 ‘후안무치’한 현 여당과,야당조차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o:p></o:p>정권의 주요 인사가 연류 된 게이트를   <o:p></o:p>‘부대조항’ 만으로 규명한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사실입니다.   <o:p></o:p>이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수사를 진두지휘 할 특검 인선 과정입니다.   <o:p></o:p>문 정권과정치적 지향성을 같이하는대한 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2명을 선택하고, 그중 대통령이 한명을 임명하는 방식인 걸 보면수사의지가 투철한 특검이 임명되기는 애초부터 어려운 구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o:p></o:p>그러므로야당이 아닌 대한변협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넘기면서 부터 ‘특검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o:p></o:p>그럼에도,“대한변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면서정치적이지 않은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특검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인사들을 추천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한국당 김 원내대표의 인지부조화(認知不調和)를 보면서,   <o:p></o:p>야당으로서 투쟁력마저 상실해버린 그들의 모습에그저 서글픔마저 들 뿐입니다.   <o:p></o:p>자고나면 더불어 민주당 김 경수 경남지사 후보 및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새로운 의혹이, 고구마 넝쿨처럼 주렁주렁 불거져 나오고,   <o:p></o:p>검·경등 수사기관의사건 축소·은폐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지금,   <o:p></o:p>특검은 시작도 되기 전에 이미,그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준 꼴이나 다름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o:p></o:p>돌이켜 보면,사건의 핵심이 의도적 여론조작이고,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임을 감안 한다면,   <o:p></o:p>애초부터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o:p></o:p>추경과 연계하거나, 특검 범위를 축소한 것에서부터예견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o:p></o:p>지난15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정례회동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란 표현을 고리로, 수사 대상에 대선과 김경수 후보가 포함된다고 야당들이 강조하는 반면,   <o:p></o:p>여당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대선 불복 특검은 받지 않겠다는 원칙을 합의에 반영했다”고 해석하면서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o:p></o:p>그러므로 이제라도,앞서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밝힐 수 있도록 향후 조문화 작업이나 해석 과정에서 확실한 법제화가 필요할 것이며,   <o:p></o:p>이번 특검이 진상(眞相) 규명은커녕 그들의 시간 끌기와 면죄부 발급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그저 바래볼 뿐입니다. #어울림   #RBS   #홍수연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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