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마치 나라라도 김정은에게 바치겠다는 듯 온갖 아양을 떨어왔고,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역시 그런 문재인과 짝짜꿍이 되어 주한미군 감축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 등 당근을 제시하며 마치 김정은이 회계라도 했다는 듯 환심을 사려고 안달들이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다른 점이 있다.
문재인의 국가적인 반역에 한국의 국회는 그저 박수치기에 여념이 없는 반면, 미국 국회에서는 트럼프의 잘못된 판단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시 미 의회의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15일 뒤늦게 확인됐다기에 하는 말이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는 미 하원 군사위가 지난 10일 약 7,080억 달러 규모의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5515)’을 찬성 60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에는 현재 약 2만8천 명으로 추정되는 주한미군을 2만2천 명 미만으로 줄일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을 2만2천 명 미만으로 축소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이 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한 수준으로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상하원 군사위와 세출위에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 3일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해당 보도를 일축했지만 의회 내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는 말인 셈이다.
물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9일, 상원 세출위 국방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과 협상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반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문제가 추후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널뛰기를 미 하원 군사위가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하겠다.
국회고 국민이고 문제인의 반역행위에 그저 무조건 박수만 치는 한국과 트럼프의 널뛰기에 제약을 가하는 미국, 왜 미국이 선진국이고 한국은 세계경제 10위권에 들면서도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못하는지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과연 문재인의 반역행위가 정당했을까?
아니라는 증거가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다.
통일부는 16일 “북한은 오늘 0시 30분쯤 리선권 단장 명의의 통지문에서 우리 측의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이유로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니 하는 말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고위급 회담은 개최되지 않게 되었는데, 통일부는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지만 이거야말로 참으로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 선더’ 훈련을 비난하며 이날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고 했다.
이 보도를 통해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를 겨냥하여 벌어지고 있는 이번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문재인과 김정은의 진실한 속셈은 무엇일까.
브레이크 없는 문재인의 폭주와 재선을 열망하는 트럼프의 널뛰기에 무조건 박수갈채를 보내는 한국과 트럼프의 어리석은 판단을 제재하는 미국의 국회와…….
북한의 이번 발표로 그동안 보여줬던 김정은의 모습이 역시나 공산주의자들의 거짓평화공세였음을 확인한 셈이라고 할까.
더구나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자신들의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니 일사천리로 문재인의 손을 들어주던 운명의 여신이 심통이라도 났다는 건지..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조미(북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수뇌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다."
홀라당 벗도 모조리 주려했던 문재인에 이어 트럼프 역시 등신이 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