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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손발 묶어 놓고 일자리 만들겠다는 한심한 문정권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6493 등록일: 2018-05-14

기업인 손발 묶어 놓고 일자리 만들겠다는 한심한 문정권  이계성 <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aabb1941@daum.net</a>, <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aabb1939@daum.net</a> 이메일이 <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1941lgs@daum.net</a>로 바뀌었습니다.<dl style="margin: 0px; padding: 0px;"><dt style="margin: 0px; padding: 0px;"></dt></dl><table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style="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52px; height: 368px; line-height: 1.6;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 style="line-height: 1.6;"><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9.54pt; height: 2.82pt; line-height: 1.6; font-size: 13px;">서울 애국 보수교육감 단일후보로 동국대학 박선영교수가 결정되었습니다. 모바일투표결과  :  교추본 : 49.71%                           이선본 : 54.5%                          우리감 : 69.7% <img width="511" height="382" title="11일 서울 종로구 자유민주국민연합 사무실에서 우파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결과가 발표됐다. ⓒ뉴데일리 임혜진" style="width: 512px; height: 380px;" src="http://image.newdaily.co.kr/site/data/img/2018/05/11/2018051100086_0.jpg">서울 우파교육감 단일화 모바일투표 결과발표후 교추본 우리감 대표와 단일후보 박선영 교수 기념촬영 --------------------------------------------------------------------------------------기업인 손발 묶어 놓고 일자리 만들겠다는 한심한 문정권  <img width="109" height="140" style="width: 101px; height: 119px; cursor: pointer; max-width: 700px;" alt="" src="http://www.newstown.co.kr/news/photo/201708/294668_177914_4228.jpg"> 문정권 1년 경제성적표 F 학점 낙제점, 낙제성적표를 남북회담으로 덮어 국민속여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정규직,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정부라던 문정권 일자리 죽여민노총하수인 문정권 노동개혁, 산업구조개편, 규제개혁 외면 경기침체에 실업대란고용노동부·검찰·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총동원 기업 정치사찰 대기업 죽이기문정권, 시장경제는 악, 문정권이 선이라는 독주 독단에 일자리가 는다면 마술문정권, 실패한 경제를 세금으로 메우기 시작하면 그 단맛에 중독되어 경제는 마비  판문점 회담으로 경제실정 덮으려는 문정권 문정권 5대 국정목표 중 2번 째던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4번으로 밀려나 있다. 15개 향후 과제 가운데 혁신성장의 핵심인 규제 완화는 쏙 빠졌다. 문정권 1년 경제성적표는 F 학점 평가받았다. 낙제점 경제성적표를 남북회담으로 덮으려하고 있다. 문정권 제1 핵심정책인 일자리 창출은 최악이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추경 11조원을 퍼부었지만 실업률은 17년 만에 사상 최고로 치솟았다.매달 30만 명 이상씩 늘어나던 취업자 수는 10만 명대로 뚝 떨어져 졌다. 올 3월 청년 취업자 수 증가는 제로(0)라고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 선명하게 새겨 있다. 그럼에도 문정권은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겠다고 지난해 일자리 추경 11조2천억에 이어 또다시 추경 4조를 요구했다.문정권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실업대란의 주범이 되면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최저임금을 듬뿍 줘 내수를 살리고, 활성화된 내수가 성장을 자극해 다시 소득을 늘려준다는 선순환 구조는 환상이었다. 성장률은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간신히 3%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용은 늘지 않아, 고용 없는 성장마저 우려된다.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문정권의 양대 경제축인 혁신성장은 제자리걸음 만 하고 있다. 남북회담이 성사되자 성장동력이고 뭐고 안중에 없고 남북경협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외국계 증권사 사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한국에 투자할 생각이 없다"며 "외국인 눈에는 남북 정상이 만났다는 것 외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고 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김정은만 바라보고 있다. 문대통령은 남북회담 이후 80%를 넘나드는 지지율이 영원하리라 믿을 것이다. 걸프전의 영웅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군사·외교 성공으로 사상 유례없는 90% 지지율을 얻었다. 그러나 클린턴의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한마디에 대선에서 패배했다   문정권 경제 실험 1년에 거덜 난 경제 문정권 출범 1년 경기지표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체감 경기가 지난해보다 나빠졌다 49.4%, 나아졌다는 응답은 11.8%에 그쳤다. 취업 시장이 좋아졌다는 사람은 10명 중 1명이고, 악화됐다는 응답은 절반이 넘었다. 정부가 밀어붙인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의 성적표가 이렇다. 3월 실업률이 17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산업 생산은 5년 새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제조업 가동률은 70.3%로 금융 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았다. 모처럼 찾아온 세계 경제 호황에 우리만 소외돼 있다. ‘일자리 정부'라고 외치던 문정권이 최악의 고용 정책(38.8%)정권이 되었다. 최저임금 무리한 인상, 비정규직 강제 정규직화, 고용 유연성 정책 백지화, 경직된 근로시간 단축 등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일자리 정부가 일자리를 죽였다. 민노총의 하수인이 된 문정권이 기울어진 친 노동정책으로 노동 개혁에 손을 못 대면서 산업구조 개편, 규제 개혁이 모두 물 건너갔다. 고용노동부·검찰·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동원 대기업에 대한 정치적 공격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정권은 경제정책결정을 번복해 수많은 선의의 투자자들을 패닉에 몰아넣었다. 이런데도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건 마술이다.문정권 경제정책은 시장경제는 악이고, 문정권이 선이라는 독주 독단 위에 서 있다. 국민 세금을 무분별하게 퍼붓는 것도 이런 문독재자의 발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문정권 지출 비율이 31%를 넘어서 지난 35년 동안 가장 높았다. 문정권이 실패한 경제를 세금을 퍼부어 메우기 시작하면 그 단맛에 중독되어 경제는 마비가 된다. 중남미 좌파 정부 대부분이 세금으로 잔치를 벌이다가 파국을 맞았다. 문정권이 부도국가 남미·남유럽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재계의 문정권 1년 경제 평가 F학점 재계가 문정권 1년 경제정책 평가에서 '63점' F학점을 주었다 문정권은 대기업을 적폐청산 대상으로 몰아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경제가 붕괴 일보직전인데 되었지만 지났다. 남북회담 통일열풍 때문에 문대통령 지지율은 치솟았다. 실업자 103만명, 17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 4.5% 등 지표로 나타난 결과에 문정권은 자화자찬성 평가만 내놓고 있다 문정권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위험한 실험으로 허송세월을 보냈다. 고용정책에 37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쏟으며 10번의 일자리 대책을 내놨으나 지난해 실업자는 103만명에 달하고 청년실업률은 무려 9.9%나 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정권은 "최저임금 16.4% 인상 과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거짓말을 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실업대란과 근로자 임금감소로 실업자는 분통터지고 경제는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문정권은 반성의기미가 없다.   대기업 문 닫게 만드는 문정권 경제정책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고용시장을 강타한 데 이어 근로시간 단축(주 68에서 52시간 근무)으로 기업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7월부터 시행될 근로시간단축으로 중소기업 건설업 운수업이 문 닫기 일보직전이다. 격일제 근무인 버스업계나 사회복지시설은 인력 충원, 예산 확보가 어려워 대책도 없다.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3년 만에 3% 성장을 복원했고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 달러에 근접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지원 등으로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일자리 중심이라는 정책 성적표는 17년 만에 가장 많은 실업자를 양산 했고 삶의 질은 추락하고 있다. 일자리도 없고 삶의 질도 떨어졌는데 ‘사람중심 경제’를 한다는 문정권은 무능하고 미친 정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정권은 노동개혁에는 손을 놓은 채 기업 때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기업을 죽여 일자리 늘리겠다는 문정권 감언이설에 국민이 속으면 한국경제는 붕괴되고 국민들은 거지가 된다. 2018.5.14    관련기사 [동서남북] '낙제점 경제'를 김정은으로 가릴 수 없다[사설] 좌파 경제 실험 1년, 세금잔치 말고 남은 게 뭔가[사설]  "무조건 조심하자" 기업 몸사리게 하는 '지시경제', 實話다[사설]지표엔 눈 감고 비판엔 귀 막은 경제장관들의 자화자찬[사설]  기업들 겁박하는 '경제의 정치화' 度 넘었다文정부 1년, 저녁 생겼지만 저녁밥은 없다재계,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 평가 '63점'… “적폐청산 대상으로 보는 시각 아쉬워”<a href="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2&cad=rja&uact=8&ved=0ahUKEwiyje_ztYPbAhVFoJQKHbefDTYQFggsMAE&url=http%3A%2F%2Fwww.hani.co.kr%2Farti%2Feconomy%2Feconomy_general%2F797512.html&usg=AOvVaw0BFxLoHIt7qrm8nzWdYkpd"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일자리 추경안 11조2천억 발표…공공부문 7만1천개 늘린다 : 경제일반 ...</a>4조원 안팎 청년일자리 추경…국회 통과 험난 예고       <img width="175" height="233" style="width: 154px; height: 191px; clear: none; float: none;" alt="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src="http://cfile265.uf.daum.net/image/9977E54D5A9FD83D0188C1" border="0" vspace="1" hspace="1"><img width="586" height="466" style="width: 156px; height: 137px; clear: none; float: none;" alt="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src="http://cfile241.uf.daum.net/image/99182E335AED8AEC2D0A47" border="0" vspace="1" hspace="1">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다음 <남자천사 교육> <a class="con_link" style="color: rgb(68, 68, 68); text-decoration-line: none;"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a><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http://cafe.daum.net/namjachansa</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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