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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 소득주도형 경제 정책이 우리경제를 망치고 있다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5063 등록일: 2018-05-11

문정권, 소득주도형 경제 정책이 우리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계성 <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aabb1941@daum.net</a>, <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aabb1939@daum.net</a> 이메일이 <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1941lgs@daum.net</a>로 바뀌었습니다.<dl style="margin: 0px; padding: 0px;"><dt style="margin: 0px; padding: 0px;"></dt></dl><table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style="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52px; height: 368px; line-height: 1.6;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 style="line-height: 1.6;"><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9.54pt; height: 2.82pt; line-height: 1.6; font-size: 13px;"> 문정권, 소득주도형 경제 정책이 우리경제를 망치고 있다      <img width="109" height="140" style="width: 101px; height: 119px; cursor: pointer; max-width: 700px;" alt="" src="http://www.newstown.co.kr/news/photo/201708/294668_177914_4228.jpg">   문정권,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정규직화, 법인세 인상으로 실업대란 문정권, 스위스 핀란드서 실패한 세금으로 소득보장’하는 소득주도형 경제정책문정권, 서비스산업해외로 내몰아 31만개·최저임금인상 청년일자리 15만개 날려     1년 만에 실패로 끝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시행하는 문정권핀란드가 기본소득보장제도를 1년 만에 접기로 했다. 핀란드는 실업자 2000명에게 기존 공적부조와 별개로 매월 560유로(약 74만원)를 지급해왔는데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한 것은 실업률 개선이나 근로의욕 고취 효과가 없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면 실시할 경우 핀란드의 빈곤율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OECD 보고서도 있었다.‘기본소득’은 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인 복지로 여겨지면서 국가가 최소한의 소득은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현대국가는 무분별한 복지팽창을 우려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국가의 복지시스템이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정권은 무차별 복지로 포퓰리즘의 퍼주기 복지정책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사는 인기정책을 펴고 있다. 좌익정권 브라질 룰라, 베네수엘라 차베스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나라망친 전철을 문정권이 그대로 밟고 있다. 좌익 문정권이 국민 ‘기본소득’을 위해 혈세를 풀어 경제를 성장시킨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스위스가 기본소득 지급안을 투표로 부결시켰고 핀란드가 폐지하기로 한 것은 국가부도의 위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실업자가 사회보장제도에 과도하게 기대게 되면 의존성의 키워 근로 의욕이 사라지는 ‘복지의 부작용’ 때문에 경계 대상이다. 핀란드와 스위스에서 ‘세금으로 소득보장’이라는 복지제도가 국민을 나태하게 만들고 근로의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판정이 났다 그런데 문정권은 퍼주기 복지제도로 ‘고비용, 저효율·저성과’ 복지로 가고 있다. 문정권, 스위스 핀란드 실패한 기본소득보장제 왜 고집하나핀란드가 ‘복지제도의 발상 전환’이라고 자랑하며 2017년 1월부터 25∼58세 실직자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4만 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보장제를 실시했으나 빈부 격차 해소, 근로 의욕 고취, 실업률 해소 효과에 역효과를 냈다. 핀란드는 기본소득 보장제가 효과는 없고 재정 부담만 늘어 중도에 포기 했다 었다. 스위스 정부도 2016년 성인 한 사람당 매월 2500프랑(약 270만 원)을 주는 내용의 기본소득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국민의 77%가 반대해 무산됐다.스위스의 1인당 국민소득(PPP)은 6만1400달러, 핀란드는 4만4000달러에 달한다. 세계 최고 부국이며 복지 선진국이다. 이런 나라들도 세금으로 소득을 일률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실험 단계에서 접었다. 복지수당 확대나 기본소득 보장은 근로 의욕을 저하시켜 결국엔 경제 전체를 망친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런데 문정권은 스위스 핀란드에 절반인 국민소극 2만9000달러인 한국에서 선진국들조차 철회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정권은 실업수당 확대, 생활임금제확 청년수당·어린이수당 ·노인수당 확대 등이 포플리즘 복지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세금 13만원 보전,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년1035만 보전, 세금감면, 근로시간 단축등도 나라망칠 정책이다. 세금으로 전체국민 월급을 주는 것과 같은 지속 불가능한 ‘소득주도성장’은 하루빨리 접어야 한다.    문정권 31만개 일자리 날려문정권이 서비스산업 투자를 해외로 내몰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산업 해외투자가 급증했다. 지난해 서비스산업 해외직접투자는 36조5000억 원으로 2010년 10조9000억 원에 비해 3.35배 증가했다. 반면 외국인들의 서비스산업 직접투자는 2015년을 정점으로 둔화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서비스산업 직접투자수지도 지난해에는 -27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해외투자 급증은 가뜩이나 악화되고 있는 고용시장을 감안할 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2011년 국회에 제출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민주당이 반대해온 탓에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세월은 이뿐이 아니다. 문정꿘과 민주당이 집권한 후에도 정부와 국회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유통, 프랜차이즈 등을 압박하고 유·무형의 규제를 쏟아내니 투자가 국내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 문정권과 민주당이 일자리 창출한다며 서비스산업 규제로 31만개의 고용 기회를 날리고 있다.   문정권 소득주도형 경제정책이 경제 망쳐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이토 모토시게 도쿄대 교수는 “막강한 실력의 기업을 얼마나 보유했는지가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먼델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위대한 기업가들은 유럽과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었고 현재 중국을 강대국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기업을 하나라도 더 키워도 시원찮을 판에 문정권은 기업을 쫓아내 경제붕괴 실업대란 암담한 미래만 기다리고 있다. 소니창업자 모리타 아키오는 “미래의 기업은 조국의 열망에 따르기를 거부하고 이윤이 가장 크고 규제는 가장 적은 곳으로 이동할 것이다.”라고 했다. 문정권은 삼성, 롯데, 대한항공에 이어 LG 죽이기에 들어갔다. 삼성을 파멸시키기 위해 반도체 공정을 세상에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정규직화로 기업의 숨통을 조이며 외국으로 내몰아 15만 명의 청년실직자를 만들어낸 실업대란을 몰고 왔다. 문정권 소득주도형 정책은 국민에게 일정액을 현금으로 나누어 주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월 3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주려면 조세부담률을 10%포인트 높여야 한다. 는 연구도 있다. 기본소득을 차용해 생활비를 직접 지원하는 수당이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다. 이는 실제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혜택마저 갉아먹을 수 있다.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현금 쥐여주기 복지’는 막아야 한다.문정권에 의해 한국 경제가 거덜 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문정구너퇴출하여 우리경제를 살려야 한다. 2018.5.11관련기사<a href="http://www.munhwa.com/news/section_list.html?sec=opinion&class=0"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오피니언]</a> 사설 핀란드 기본소득 포기…文정부 ‘세금으로 월급’ 접으라[사설] '비상경영' 중에 희망퇴직 놓고 파업하겠다는 현대重 노조<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2918541"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사설] 서비스산업 잃어버린 세월… "일자리 31만개 날렸다"</a> [사설] 서비스산업 잃어버린 세월… "일자리 31만개 날렸다"[사설]핀란드 기본소득 포기… ‘현금 쥐여주기 복지’의 실패서비스산업 잃어버린 세월… "일자리 31만개 날렸다" [사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img width="175" height="233" style="width: 154px; height: 191px; clear: none; float: none;" alt="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src="http://cfile265.uf.daum.net/image/9977E54D5A9FD83D0188C1" border="0" vspace="1" hspace="1"><img width="586" height="466" style="width: 156px; height: 137px; clear: none; float: none;" alt="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src="http://cfile241.uf.daum.net/image/99182E335AED8AEC2D0A47" border="0" vspace="1" hspace="1">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다음 <남자천사 교육> <a class="con_link" style="color: rgb(68, 68, 68); text-decoration-line: none;"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a><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http://cafe.daum.net/namjachansa</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td></tr></tbody></table> <table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style="line-height: 1.6; clear: both; font-size: 12px;"><tbody><tr style="line-height: 1.6;"><td style="height: 0px; color: rgb(17, 17, 17); line-height: 10px; overflow: hidden; font-size: 1px;"></td></tr></tbody></table><div style="-ms-zoom: 1; opacity: 1;"><table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style="line-height: 1.6; clear: both; font-size: 12px;"><tbody><tr style="line-height: 1.6;"><td style="height: 0px; color: rgb(17, 17, 17); line-height: 10px; overflow: hidden; font-size: 1px;"></td></tr></tbody></table>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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