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남북 3차 정상회담 이후 국제사회의 시선이 5월 말로 일정이 앞당겨진 미·북 정상회담으로 쏠리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여 년 간 수차례 파탄 났던 북핵 협상이 이번 따라 많은 나라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데, 어느 때보다 이해 당사자들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언론의 보도다.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고 수차례에 걸친 북한 선제타격 가능성 거론, 다양한 루트를 통한 대북 경제제재 등으로 자신의 의지를 증명하기도 했었다.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만큼 발전하였으니 미국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북한을 두고 트럼프가 한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의 정치적 입장 역시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주목하게 하는 이유일 것이다. 트럼프로서는 뭔가 성과를 얻어야만 중간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으로 본다면 트럼프의 입장은 무엇일까.
한 마디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정상회담 목표는 비핵화, 즉 CVID다.”
백악관과 국무부에서도 CVID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 김정은의 입장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주장했던 김정은이 미국의 CVID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언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북한이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안인 CVID를 형식적으로나마 일단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한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도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는 문제가 안 될 것이다.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본다.”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는 말처럼 비핵화를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말하자면 북한이 제출한 핵무기 관련 시설의 목록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파악한 목록을 대조해보다 빠진 게 나오는 식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탄도미사일이나 화학무기의 폐기 등으로 초점이 넓어지면 문제가 끝없이 늘어나면서 애초의 합의와는 멀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북한이 CVID를 받아들이지 않아 미·북 정상회담의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본다.”
“이번 판문점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와 ‘핵 없는 한반도’라는 문구가 함께 들어갔는데, 개인적으로 이 둘은 서로 대치되는 문구라고 본다.”
“‘핵 없는 한반도’는 북핵 폐기만이 아니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철폐를 말하고, 미국이 핵우산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이에 맞서기 위해 북한이 핵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우리가 강조한 건 뒤쪽’이라고 나올 경우 협상이 틀어질 수 있다.”
나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를 믿지 못한다. 자신의 인기를 위해 회담에 실패하고서도 성공한 것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렇게 말했다.
“실질적으로는 CVID가 아닌데도 트럼프가 CVID를 이끌어냈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특히 걱정하는 사항이고 우리도 우려해야 하는 것은, 북한이 화성-14·15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만 없애고 단거리·중거리 미사일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다.”
즉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을 없애는 데서 만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대 김정은, 중국을 상대로 굴욕적인 외교를 계속하는 문재인이 있고 미국에는 인기를 유지하여 재선을 해야 할 트럼프가 있다.
상황 자체가 북한과 중국에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문재인의 외교행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보이는 상황으로는 자유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주 암담한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도, 트럼프도, 김정은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렇다.
민주사회의 ‘표’란 때로는 사악한 면모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