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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 점철된 드루킹 게이트 ’

작성자:

홍수연

조회: 8093 등록일: 2018-05-05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게이트’를 두고   <o:p></o:p>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의 꼼수가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o:p></o:p>  ‘드루킹 게이트’에 대한청와대 연류의혹이 증폭되자,의혹의 당사자 중 한 축인 청와대가 특검수용 여부를 여당에 넘기는가 하면,   <o:p></o:p>여당인 민주당은 수사가 진행 중 이라는 이유로 특검을 반대하며 시간을 끌고,   <o:p></o:p>경찰과 검찰은 니탓, 내탓 만 주고받으며경찰은 미루고 , 검찰이 막는전형적인 ‘대국민 기만전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o:p></o:p>급기야지난달 26일에는수사지연과 부실수사로 비난 받던 경찰이, 마지못해 신청한 더불어 민주당 김 경수 의원의 ‘계좌 추적’과 ‘통신 내역 조회’ 영장마저 이유 없이 검찰이 기각하는 것을 보면,   <o:p></o:p>수사의지 조차 찾아 볼 수 없는 검·경의 권력 눈치 보기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 전형적인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o:p></o:p>검찰의 영장청구 기각은 이번이 벌써 두 번째로,   <o:p></o:p>앞서 검찰은500만원 뇌물수수 혐의까지 받고 있는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한 모’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조차 기각한 바 있습니다.   <o:p></o:p>그러면서도 그때마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영장기각 사유로 들고 있으나,이는 시간을 끌기에 급급한검·경의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의 본질은 ‘드루킹 김 동원’씨 일당이 어떻게 여론을 조작했고, 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과의 연관성이 있는지와김 의원의 연루 의혹 행적을 쫒으려면 김 의원의 휴대전화와 계좌 추적은 수사의 기본이자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o:p></o:p>뿐만 아니라,‘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터질 때마다 김 경수 의원과 수사기관의 말이 계속 바뀌어 왔기에 더더욱 그럴 것이며,   <o:p></o:p>이들 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금전 거래 등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수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임에도   <o:p></o:p>경찰은 부실 수사로, 검찰은 그 부실 수사를 이유로 영장 집행조차 막고 나선 것입니다.   <o:p></o:p> 이와는 판이하게,검·경은 민주당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을 처음 보도한 TV조선에 대해서는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수사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o:p></o:p>기자들의 반발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까지,단순해프닝에 불과한 언론사 수습기자에 대해서는경찰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전광석화처럼 집행한 것입니다.   <o:p></o:p>드루킹 일당의 활동 기반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태블릿 PC와 휴대전화, USB 등을 가지고 나온 수습기자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라고는 하지만,   <o:p></o:p>이 기자는 태블릿 PC 등을 이미 돌려주었고, USB 등은 보도에 이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도 경찰에 제출하였음에도 검·경이 과잉수사의 칼을 휘두르며, 상식밖에 언론사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o:p></o:p>또한,같은 절도혐의를 두고도이번 ‘드루킹 게이트’의 TV조선과 지난 ‘탄핵 사때’ 의 JTBC에 대한 검·경의 상이한 대응을 보면,   <o:p></o:p>이미 여론이 조작되고상식과 양심마저 매몰된 이 나라에서 공평한 법적용이란너무도 요원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o:p></o:p>   <o:p></o:p>검찰은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했을 때도‘드루킹 김씨’에 대해 자금 추적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o:p></o:p>경찰 또한 김씨와 공범 두 명을 구속한 뒤 20여 일이 지나도록 김 경수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조차하지 않더니, 김 경수 의원 관련 부분을 누락한 체검찰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을 보면,   <o:p></o:p>부실수사를 넘어 검·경이 오히려그들의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 준 것이 아닌가하는의구심마저 갖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o:p></o:p>결국,경찰은 경찰대로 수사에 미적거리고 있고,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어,   <o:p></o:p>지금도 ‘드루킹 일당’의 증거는 속속 사라지고 진상 규명은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o:p></o:p>그러므로진실규명을 위해서라도이번 ‘드루킹 게이트’관련 수사는하루라도 빨리 특별검사가 맡아야 할 것이며,   <o:p></o:p>그 특검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은 반드시 경찰의 증거인멸과 검찰의 덮기 여부가 돼야 할 것입니다.   <o:p></o:p>사안이 이와 같이 엄중하고, 야 3당의 특검법 공동발의와 특별검사에 맡겨야 한다는 여론은이미 국민의 절반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지지자들 조차,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o:p></o:p>여당이국회파행을 자행하면서 까지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o:p></o:p>이것이야 말로허구헌 날 진실규명을 주장하던그들의 위선된 민낯이자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o:p></o:p>여당인 민주당은 이제 가당치도 않은 억지 주장을 앞세워특검을 반대하기 전에,자신들이 과거에 한 일부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o:p></o:p>국정원 댓글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2011년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사건 때도 진실규명을 운운하며 특검을 관철 시켰음을 상기하고,   <o:p></o:p>검찰과 경찰의 수사 의지가 국민으로부터 의심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추미애 대표의 주장과 같이이번 게이트가 “드루킹 일당의 유치한 소행”에 지나지 않는다면 특검을 마다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o:p></o:p>그러므로진실규명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특검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5월 임시국회에서 떳떳하게 특검을 수용해 스스로가 입만 열면 주장하던 진실 인양에 매진하여야 함을 명심 또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울림   # RBS

댓글 :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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