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한 판사를 파면하라”고?
청와대에 들어가서는 안 될 놈들이 부지기수로 들어가서 하는 짓들을 보니 맞아죽기 늦었다. 박근혜를 파면하드니 파면에 중독되었나? 두더지 눈을 가진 자들이 보는 것이라곤 어둠밖에 안 보이는 모양이다. 나의 목숨이 여러 개 있다면 이때에 하나를 버릴 때다. 참으로 안타깝고 절망적이다.
청와대는 드루킹과 작당하여 거둔 성과에 대하여 추억을 못 잊어하는 것 같다. 청와대가 협잡질하는 곳인가? 청와대에 들어가야할 사람은 애국심, 지성, 양심, 훌륭한 가족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그렇지 못하다. 그들이 이미 이 나라를 말기암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한국이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렇게 되도록 부채질 한 언론, 기소를 한 검찰, 옆에서 굿판을 도와준 경찰, 미친 상황을 성문화하여 애국인사들을 감옥에 가둔 법원, 그리고 이처럼 나라를 망치려고 미쳐 날뛰는 자들을 엄호한 국회. 그래도 대학교수들과 전교조는 오늘도 내일도 학생들을 “홍위병”으로 만드는 일에 몰입한다. 모두 망할 자식들이고 죽여도 싼 놈들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판결한 판사를 파면하라고 선동하고 있다. 그러면 청와대 잔디밭에서 인민재판을 해버려라. 이번 사건을 보고 느낀 점이 참으로 복잡하고 불안하다.
한국의 주사파와 민노총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챙기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진짜 최종 목표는 재벌을 공중분해하여 기업활동을 끝내고 경제를 하향평준화시키고, 입에 풀칠하는 사회주의 배급체제로 만들려는 속셈이다. 국민을 빨가벗은 임금님이 되게 하려는 것.
결국 청와대 목표는 사법부를 정권의 개가 되라는 것이다. 이래 놓고 청와대 측은 “전화로 알려드리는 게 전부 어찌하라는 내용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제 법조계는 조금 제정신을 차린 것 같다.
법조계 아무개가 한말: “삼권분립 심각한 위협이고 전달 자체만으로도 문제 있다”
청와대가 대법원에 전화를 걸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을 전달한 사건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큰 위협이다. 조작적 여론 조사를 선동에 악용하려는 매우 악랄한 수법.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권을 갖는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가 법관 파면 내용이 담긴 국민청원을 대법원에 전달하는 것은 압박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리면 법관은 여론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국민청원이 중요하다고 해도 사법부에 전달할 사안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 것이다.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판결의 온당함을 따져 판사를 파면할 수 없다는 것을 청와대가 더 잘 알 텐데 전화로 청원 내용을 전달한 의도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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