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상태로 안하면 미국과 북한의 대화는 끝이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이것이 현재 미국이 원하는 북핵해결법이다. 폼페이오는 국무장관 취임식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영구적이고 검정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은과 한국 내 주사파는 과거에 약속을 어기고도 살아남은 것처럼 이번에도 핵폐기쇼를 한판벌이고 그대가로 출연료나 두둑하게 받겠다는 심산(心算)일 것이다. 미국 상원의원 가운데 80%가 북한의 말을 믿지 못한다고 한 것은 지금까지 북한이 얼마나 장난을 심하게 쳤는지 알만하다. 그리고 북한의 꼼수를 도와준 김대중, 노무현 등 좌파 정권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목줄을 쥐고 있는 미국은 CVID보다 더 강한 PVID(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즉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 목줄을 죄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식 핵폐기와 사찰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과 주사파는 남북평화쇼에 빠져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것 같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폐기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공산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선제 북폭을 하는 것이 옳다. 역사상 공산주의자들과 대화로 해결을 한 사건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피를 흘리거나 인명이 대량 살상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해결도 불가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국무장관 취임식에서 "이젠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우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영구적이고 검정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하는 PVID 방법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는 지난 2001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이래로 이른바 CVID를 북핵 해법의 원칙으로 제시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그동안 CVID의 'D'를 '비핵화'(denuclearization)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날 취임식에선 '기계·구조물을 분해·해체한다'는 뜻의 '폐기'(dismantle)로 표현했다.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잇단 '비핵화' 언급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거나 핵 개발 동결이나 핵무기 감축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북핵 문제에 관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단순히 같은 의미를 달리 표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지향하는 북한 비핵화의 방향'을 더 분명히 제시한 것이다. 즉, 북한이 현재까지 만들어놓은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핵물질은 물론, 핵개발에 전용할 수 있는 시설·물자 일체를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다녀오기도 했던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서) 과거의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앞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무기수출도 하지 말아야 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자국의 경제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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