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학자들 '유엔 결의 오역' 되풀이… 교과서에 실릴 판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고집하는 이유도 같은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복지국가 원리를 내포하는 다원적인 민주주의를 지칭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우리 헌법의 기본 이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다. 헌법 전문(前文)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했고, 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규정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반(反)공산주의를 더한 독일 기본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통설이다. 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장 발전된 형태이며, 대의제와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사회민주주의는 그 일부라는 것이 일반적 관점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집착이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정경희 영산대 교수(역사교육)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에 매우 중요한 국제사회의 승인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왜곡하는 한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3/20180503003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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