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이 뉴스 댓글이 사회 여론에 영향, 생각이 바뀌었다는 사람도 43.5%나라위한 국정원 댓글 30여 명 구속, 대통령 도둑질한 드루킹 사건 덮기 급급
드루킹에 불기소 처분한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의 충견 파면시켜야
드루킹 불기소 처분한 검찰총장은 구속하고 책임검사는 파면해야
댓글 공작' 날개는 김경수와 민주당, '몸통'은 문 대통령
청와대와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개인 3명의 일탈 행위’로 이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으려다 보니 계속 앞뒤가 맞지 않는다.경찰의 김동원‘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수사는 증거인멸 돕기 위한 수사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대는 김동원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하고 김동원 씨 등 3명을 체포한 것은 3월21일이다. 경찰은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김동원은 텔레그램, 시그널 등의 스마트폰 앱으로 연락을 한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 경찰은 언론 보도할 때까지 증거 확보에 필요한 강제 수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태극기집회 후원금까지 강제 조사한 경찰이 김동원 동의를 받아 금융거래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민주당이 김동원에 대한 처음 해명은 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외부 사조직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 당(현 바른미래당)에 대선관련 고소·고발을 서로 취하하자고 하면서 댓글조작사건의 주범 김동원을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색해졌다. 민주당은 당직자나 의원만 면제해주기로 한 고소 취하 명단에 김동원을 포함시켰다
문대통령부인 김정숙씨가 김동원의 정치집단 ‘경인선(經人先: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을 직접 챙기는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김정숙씨는 대선기간 중에 최소 2차례 이상 이 단체 회원들을 찾아 격려했다.
여론을 조작한 김동원은 지인을 일본총영사로 보내달라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대선 댓글 부대 진짜 배후가 누군지 알아. 진짜 까줄까”라고 문 정권을 협박했다. 김동원과 김경수 의원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문재인 대선 후보에게 보고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일방적 메시지였다”면서도 자신이 발송한 메시지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김 씨 여론조작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은 김동원 혼자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었다. 대형 사무실을 차려놓고 많은 사람이 동원돼 인터넷 댓글과 공감을 조작했다. 또 대규모 강연회 등 오프라인상의 활동까지 하며 여론을 뒤집었다. 범죄조직이 저지른 범죄행위였다. ‘촛불 혁명’으로 집권했다는 문재인 정권이 범죄조직의 불법 여론 조작으로 대선에 승리한 것이다.
주범 드루킹 김동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대선 승리는 일반 시민의 자발적 역량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면서 “훨씬 정교한 준비를 우리 진영에서 오래 전부터 진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여론 조작을 통해 대선에 승리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의 국가를 위한 것이었지만 현재 드러나고 있는 김동원 드루킹 사건은 문재인 당선을 위한 조직적 조작 사건이다.
하루 20만개 이상 댓글을 조작하는 일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 행위다. 공산당이나 나치 같은 전체주의 체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범죄행위로 탄생한 문정권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뉴스 댓글이 사회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댓글을 보고 정부정책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사람도 43.5%나 됐다.
그런데 문정권은 사과 한마디 없다
김경수 의원 거짓말에 분통터져
김동원은 김경수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을 청탁하는 과정에서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주었다. 김동원 사건이 터지 받은 돈을 되돌려 주었다. 김경수는 "뒤늦게 알게 됐다. 당사자가 해명해야 할 일"이라며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돈을 받고 한 달 가까이 쉬쉬해오다가 김씨가 구속되자 황급히 돈을 돌려준 것이다. 김경수 의원은 처음엔 김동원을 잘 모른다- "드루킹에게 감사인사만 전했다"- "홍보하고 싶은 기사 링크(URL)를 주위 분들에게 보냈는데 드루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또 김동원씨 일본총영사 인사청탁에 대해서도 '무리한 요구'라서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다‘-'일본 총영사'로 추천한 변호사의 이력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드루킹의 초청을 받아 경기도 파주의 출판사 사무실을 찾아갔다고 말을 바꾸었으나 '시그널' 메신저로 드루킹과 55차례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김 의원 보좌관과 드루킹은 돈까지 주고받는 사이였다.경찰은 피의자들이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며 오히려 그들을 변호하고 있고,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덮으려 했다.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기위한 시늉만 하는 수사였다 자금 추적이 시급한데도 아직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김경수 의원이 실세라 두려워 수사대상으로 삼지도 못하고 있다
문재인과 김경수
검찰의 김동원 불기소처분은 범죄행위
지난해 5월 대선 직전 선관위가 검찰에 김동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할 때 "(인터넷에) 특정 후보자를 위한 글을 게시한 대가로 의심되는 자금 흐름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선관위는 당시 김동원 등이 경기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 활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했지만 김동원 일당의 방해로 현장 조사를 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이들의 금융거래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8억원 가량의 입출금 내역 중 2억5000만원 가량이 불법 자금으로 의심된다며 검찰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불법 선거운동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영장이 기각되어 수사를 못했다고 변명을 하고 있다
당시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범행을 조기에 정확히 밝혀낼 수 있었다. 그런데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다. 올 들어 진행된 과정은 더 해괴하다.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논란과 관련, 여당과 네이버 측이 ‘댓글 조작’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드루킹’을 찾아내 구속했으나 ‘엉터리 초기 수사’ 였다.
검찰은 김동원을 수사하던 시기 국정원 댓글 수사도 진행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선 전직 국정원 간부와 민간인들을 포함해 30여 명을 구속했다. 영장이 기각되면 재청구했고, 국정원 서버를 뒤졌고, 동료 검사를 구속하려다 그 검사가 자살하는 일까지 있었다. 그런데 드루킹 댓글은 영장 기각 때문에 수사할 수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은 대선 전후 시점에 조직적인 불법 여론 조작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선거법 위반이다 김동원이 현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덮은 것이다.
검찰 스스로 드루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실제 책임자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 경찰 수사 자체가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지난 대선전 5월 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나흘 뒤 문 대통령이 당선됐고, 의정부지검은 수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을 위한 검찰이아니라 문재인을 위한 검찰임이 밝혀졌다.
검찰총장 책임지고 물러나고 불기소처분한 검사는 파면해야 한다.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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