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반 전교조로 구성된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를 위임한 것은 전교조에 위임한 것
김상곤장관, 입만열면 거짓말·말바꾸기·책임회피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고 있어
대입제도개선을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떠넘겨 교육부 없애고 국가교육회로 대체를
김상곤 장관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국가교육회의에 사실상 백지위임 직무유기
대입방법 100가지 중3들 '멘붕'상태, 뒤집고 또 뒤집고 학부모속 뒤집는 김상곤
입만 열면 거짓말 말바꾸기 책임회피 김상곤 교육부장관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8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를 골자로 한 개편을 추진하다 거센 반발에 부닥쳐 ‘1년 유예’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8개월여 동안 무얼 했는지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책임을 떠넘겼다 “정부조직법상 국가 교육정책은 마땅히 교육부가 중심이 돼 수립, 추진해야 함에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긴 것이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현 중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대입 단순화와 공정성을 지향하고 고교 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치권 질타와 여론 반발을 의식한 눈치보기식 잡탕 개편 안을 내 놓았다. 교육부는 이런 잡탕시안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겨 8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며 책임전가에 급급했다.이번 시안의 핵심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다. 지난해 8월 대입 개편 안을 발표하려다 1년 유예한 것도 수능 절대평가가 반발에 부닥쳤기 때문이었다. 정작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긴 것은 책임 회피를 한 것이다. 수능 절대평가는 대선 공약이다. 그런데도 김상곤 장관은 시안을 발표하면서 “수능 절대평가가 정부의 기본 방침은 아니다”고 했다. 교육부의 오락가락 행태가 학부모들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책입회피 무능과 비열의 표본 김상곤교육부장관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 입시제도 안을 공개했다. 신입생 선발 방법, 선발 시기, 수능 평가 방법 등 모든 것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에 위임 8월에 최종 결정한다는 게 요지다. 이번 입시안 발표는 원래 작년 여름에 하려던 것을 준비 부족이라며 미룬 것인데 또 4개월을 미루었다. 교육부는 지난 8개월간 전문가들이 만든 입시안을 받아서 통째로 국가교육회의에 넘기는 역할만 한다는 것이다.
문정권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2022학년도부터 적용할 대입 제도 개편안을 ‘연쇄 하도급’ 방식으로 결정하겠다는 무책임하고 황당한 안을 발표했다.
각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학입시 제도 개편 책임을 ‘폭탄 돌리기’식으로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국가교육회의→김진경 위원장 등으로 이어진 셈이다.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가 전교조 일색이라고 한다. 결국 전교조에 국가 교육정책을 마긴 셈이다 교육부는 이것저것 조합하여 100여개의 서로 다른 입시안을 만들어 국가교육회의에는 넘기겠다고 하는데 아직 '대입특위'가 구성되지도 않았다. 국가교육회의 위원 중 입시 정책 전문가는 거의 없고 전교조 출신 등으로 채워져 있다.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작년 학부모 간담회에서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장관 된 이후 수능 절대평가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김 장관 스스로도 교육 수장이 몇 달 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정책의 기준, 지향점이 없다. 난파선처럼 교육정책이 이리저리 흘러간다.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이 무능 무책임한 김상곤장관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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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속이는데 이골 난 김상곤 교육부장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2022학년도에 적용할 대학입시 제도 개편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백지위임한 것은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김상곤 교육부가 8개월 걸려 만든 대입 개편 안은 각종 쟁점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 이 대입개편 안에서 거론된 5개 주요 쟁점을 조합한 전형 방식만 108가지에 이르고, 다른 항목까지 모두 고려하면 10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또 개편 안에 들어 있지 않은 안도 추가로 국가교육회의에서 내놓을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식의 김상곤 장관의 교육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다.
김상곤 장관은 복잡한 시나리오를 모두 검토해 새 대입 개편 안을 만들고 공론화하라는 불가능한 주문을 하고 있다. 역대 가장 무능·무책임한 교육부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개탄이 나오고 있다. 김상곤 장관은 교육부 폐지론이 제기되는 이유를 직시해야 할 때다.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정책 수립 단계부터 소통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책무가 있는데 이를 회피한 것은 직무 유기다. 연초의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논란에서 최근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 ‘정시 확대’ 파문 등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학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김 부총리는 국가교육회에 떠넘기면서 ‘열린 안’이라면서 “정부가 문정권의 새로운 정책결정 방식”이라고 국민을 우롱했다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던 김상곤 장관이 이번엔 여론 입맛대로 따르겠다니 오락가락 행보가 도를 넘어섰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교육부는 그 존재 가치마저 상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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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잘못을 부하직원에 전가하는 파련치한 김상곤 장관
교육부가 2022 대입 개편안 실무 담당 국장을 지방 대학 사무국장으로 좌천시켰다. 대입개편 안을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에 떠 넘겼다는 비난을 받자 이 업무를 맡은 국장을 갑자기 좌천시켰다. '장관이 책임지지 않고 아랫사람만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지적이 일자 김상곤 교육부는 "당사자가 건강 문제로 인사이동을 요청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교육부는 올해 초에도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교육 금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학부모들 반발로 철회한 후 담당 국장을 대기 발령했다. 해당 국장은 그 자리에 간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당사자가 건강상 이유로 물러나길 원했다"고 했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모양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취임 이후 오락가락하기만 했다.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때는 닷새에 한 번꼴로 태도를 뒤집더니 3주 만에 백지화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수능 개편안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할 무렵 학부모 간담회에서 '수능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해 놓고선, 얼마 전엔 "절대평가를 얘기한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결국 실무 공무원이 "장관이 그런 말을 한 적 있다"고 장관 발언을 수정하는 촌극까지 빚었다.
김상곤 장관은 전 정권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수사 의뢰 대상을 엉터리로 발표했다가 정정하는 소동도 벌였다. 과거장관들 가운데서도 교육 정책을 이랬다저랬다하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 김상곤 장관은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도 김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해본 적이 없다. 자기 잘못을 실무 공무원들에 덮어 씌워 좌천시켰다. 경기교육감으로 경기교육을 망친 김상곤은 공산 혁명가지 교육행정가 아니다. 김상곤 장관은 자질이 부족하고 무능 누책임 의의표본이다. 하루 빨리 퇴출시켜야 교육이 산다. 201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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