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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겨운 이중성이 확인된 참여연대 프리패스’

작성자:

홍수연

조회: 6185 등록일: 2018-04-20

각종 의혹에 얽혀 있는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를 계기로   <o:p></o:p>인사검증을 담당했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참여연대 프리패스'가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o:p></o:p>부적격자임이 명백한 김기식 금융감독 원장이아무런 검증 없이 핵심권력의 중심으로 향할 수 있었음 만을 보더라도, 통제받지 않는 그들만의 인사검증 트랙인 '참여연대 프리패스'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o:p></o:p>이러한 의구심의 한편에는,   <o:p></o:p>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본인부터가 참여연대 출신으로,   <o:p></o:p>무분별하게 참여연대 출신들을 정부요직에 진출시키려다 낙마한 사례에서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o:p></o:p>앞서, 문 정부 초대내각 인선에서는참여연대 출신인 안 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부실 인사검증이 도마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o:p></o:p>안 후보자가 자신의 저서와 언론 칼럼에 그릇된 성(性) 인식에 대한글을 쓴 의혹에 이어,   <o:p></o:p>상대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까지 했다가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청문회 도중확인 된 것입니다.   <o:p></o:p>조국 민정 수석이 당시 이 사실을 알았다면사안의 중요성을 경시했던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했다는 자백일 뿐 이므로,   <o:p></o:p>어떤 경우든 민정수석으로서 정보 평가나 파악에서 실패한 셈이 된 것 입니다.   <o:p></o:p>그러므로안경환 법무부장관후보자 낙마 사태 당시조국 수석이 참여연대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전혀 인사검증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o:p></o:p>혼인무효소송 문제는 호적에도 나오는 것으로 청와대가 몰랐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o:p></o:p>돌이켜 보면‘참여연대 프리패스’야 말로 참여연대 인사들의 역겨운 이중성을여실히 드러낸 사례라 할 것입니다.   <o:p></o:p>김기식 원장의 뇌물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 사기 혼인 신고가 들통 나고, 논문 표절과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더해 아들 병역과 다운계약서 의혹까지,   <o:p></o:p>이들의 삶이 기득권에 찌들어 호가호위했던 구태인사들 마저 울고 갈 정도로 호화찬란한 것을 보면양의 머리에 개의 고기를 한 ‘양두구육’의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o:p></o:p>그러함에도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만사참통’이라 불릴 정도로 참여연대 출신들이 정부 핵심 권력 요직마다 포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o:p></o:p>지금의 대한민국은참여연대 공화국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o:p></o:p>이번 사태를 바라보는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또한"탄핵 대선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주사파의 네 개 세력이 연합한 주사파의 연대정권"이며,   <o:p></o:p>"최근 주사파가 금융을 지배하기 위해서 김기식 참여연대 출신을 임명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o:p></o:p>참여연대는 이미 주사파와 권력의 정점에 오른 ‘권력연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o:p></o:p>대표적 참여연대파의 인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o:p></o:p>인사를 검증하는 자리에 있는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해,   <o:p></o:p>'경제검찰'로 불리며 기업들에게 독자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o:p></o:p>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구상한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o:p></o:p>최근 한미연구소(USKI) '블랙리스트' 예산지원 중단·폐쇄 사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홍 일표 청와대 선임행정관.   <o:p></o:p>2010년부터 6년 동안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낸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o:p></o:p>2000부터 2002년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낸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o:p></o:p>참여연대 창립 발기인이자 서울시 행정 전반에 참여연대 출신을 등용해 논란이 되었던 박원순 서울시장.   <o:p></o:p>평소 외국어고·자립형사립고 등을 ‘귀족학교’로 매도하며 폐지를 주장했지만 정작 아들 둘 모두 외국어고에 진학시킨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o:p></o:p>강병구 재정 개혁특별위원장, 김성진 청와대 사회 혁신비서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등   <o:p></o:p>이른바 '참여연대 마피아(참피아)'들이권력의 핵심을 꽉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o:p></o:p>이처럼 문정부가 권력 핵심을 그들의 동종교배로만 채우다 보니, 인사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과 견제가 이뤄질 수 없을 뿐더러,인사검증 잣대는 공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오직 연을 내세운 코드 인사만이 휭휭하고 있는 것입니다.   <o:p></o:p>그러나이번 김 기식 원장의 사태를 두고도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보면,   <o:p></o:p>문정부와 민심의 현격한 괴리를 느끼지않을 수 없습니다.   <o:p></o:p>문 정부 출범 이후 검증 실패로 낙마한 장·차관급만 7명에 달하고 있는데도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   <o:p></o:p>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티끌만 탓하는 식의 검증을 한 것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o:p></o:p>그러므로,재검증까지 하고도 김원장의 행위를 ‘적법하다’고 묵인한 조 수석에 대해서도 마땅히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며,   <o:p></o:p>코드 인사에 집착할 때 얼마나 객관적인 판단력을 잃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 할 것입니다.   <o:p></o:p>그러기에문제 있는 인사를 발탁하고, 검증에 실패했음에도 이를 감싸기만 했던 청와대 라인의 책임을 묻지 않는 한,제2의 김기식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음을그들은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o:p></o:p> #어울림   #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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