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비핵화 단계적으로.
이낙연 총리/개헌 단계적으로.
단계적이 공통이고 대세이구만. 진즉 그럴 줄 알았다만, 이런 용어도 벌써 김정은 교시를 받아 써나?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건 올 것이 왔다는 것이고, 만약 그들 뜻대로 이루어지면 대한민국과 남북한민족에 이제 더 이상 기사회생의 희망마저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땐 다 잊고 각자도생이 마지막 한 수.
근데 김정은의 단계적 비핵화는 핵무기 포기 안하겠다는 뜻임은 웬만큼 짐작할 것이다 만, 이낙연의 단계적 개헌이 야당 홍준표 무리가 주장하는 분권형 이원집정제임을 눈치 챈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홍준표와 친이계들이 양해하는 걸 보며, 이미 내밀한 흥정이 끝난 것으로 짐작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마무리 작업이고 완성이기 때문. 홍준표 김무성 무리로서는 원래 이를 위해 탄핵에 앞장 선 것이나 이제 자신의 입으로 주창할 수는 없는 처지다.
문재인이 개헌안 발표하고 독려한 건 이런 사정을 감안한 바람잡이였을 뿐이다. 좌익이 가장 원하는 것도 사실은 분권형 이원집정제이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감옥에 처박음으로서 보수의 정통성을 완전 초토화시켰다. 일거양득이잖아? 10분만 찬찬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일.
김무성 이재오를 중심으로 한 친이계 내지 YS키즈들이 박대통령 탄핵에 앞장 선 건 이원집정제로 무궁한 권력을 누리려던 목적이었으나, 반기문이 배신(?)함으로서 탄핵만 시켜놓고 정작 목적달성은 실패했다. 이로서 그들은 역사에 역적으로 남을 처지가 되었고 이제 생존마저 위험한 처지로 몰렸다. 따라서 이원집정제를 위해서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자들이다.
분권형 이원집정제가 무섭고 절망적인 건,
1) 자유통일은 물 건너간다.
2) 좌익이 제도적으로 확고하게 대한민국에 기지를 구축한다.
3) 경제발전도 끝 날뿐 아니라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죽어간다.
4) 정치는 조선조 말처럼 대감들 뒷방정치가 된다.
5) 영웅이 나타나 나라를 기사회생시킬 기회마저 사라진다.
이 결과가 집합되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광주5.18, 제주4.3,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의 진상이 영영 파묻히는 정도가 아니라 50년 후가 될지 20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민족소멸의 길로까지 인도할 수 있다./물이 관정(管井)따라 흐르듯이. 지정학적 처지나 남북한 상황이나 대한민국형편과 척박한 한반도 산하를 볼 때 분권형 이원집정제는 국가와 민족에 독약이다.
문재인이 개헌을 주창하자 홍준표 무리가 얼씨구나 하며 여당과 함께 국회개헌특위 만드는 것보고 위험을 느꼈다. 홍준표가 문재인일당이 나라를 개판치는 건 외면하고 오직 당권에만 열중한 것도 다 이에 대한 포석.
만약 여야가 밀고 당기는 척하며 적당한 거래로 여야합의로 분권형 이원집정제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이면 전 국민적 저항으로 무산시킬 수 있을까? 어려울 것이다. 국회의원의원들에게는 무조건 이익인 제도이므로.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헌법에 손대서는 안 되고 또 손댈 자격도 없는 것들이다.
박근혜를 파묻어야할 궁극적 이유가 여기에도 있음이다./개헌저지 국민저항운동 중심이 될 우려까지 차단하는 것. 유일한 기대는 대한애국당이 그 중심을 맡아 저지하는 건데 국민수준이 과연...
조선은 선조 때 1,000여 명의 호남 선비를 죽인 기축옥사로부터 망하기 시작한 것이며, 이순신 장군은 최후의 결전을 승전하고도 스스로 살 길을 버렸다는 역사의 회고가 새삼 가슴 깊이 아려온다. 승천하던 국운이 여기까지이고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나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