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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편에 서느냐, 미·일 편에 서느냐 기로선 위기의 문정권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6512 등록일: 2018-04-09

북·중 편에 서느냐, 미·일 편에 서느냐 기로선 위기의 문정권   <dl style="margin: 0px; padding: 0px;"><dt style="margin: 0px; padding: 0px;"></dt></dl><table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style="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52px; height: 368px; line-height: 1.6;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 style="line-height: 1.6;"><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9.54pt; height: 2.82pt; line-height: 1.6; font-size: 13px;"> 북·중 편에 서느냐, 미·일 편에 서느냐 기로선 위기의 문정권       <img width="109" height="140" style="width: 101px; height: 119px; cursor: pointer; max-width: 700px;" alt="" src="http://www.newstown.co.kr/news/photo/201708/294668_177914_4228.jpg"> 북·중 ‘단계적 비핵화, ‘조건부 비핵화’, 미국 선 비핵화, 미·북 갈등김정은, 미국의 조건 없는 비핵화나 ‘공짜로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 갈등예고남북회담 주제가 북한 비핵화임에도 주제를 잡지 못하고 북 눈치보는 문정권 북한의 선보상 후비핵화, 미국의 선비 핵화 후 보상 갈등, 미·북정상회담 불투명김정은은 북미 정상회담 조건, 북한 붕괴, 정권교체, 흡수통일, 침공 않는 4노 요구  북·중회담은 미·북회담에 압력 작전 중국 베이징을 전격 방문한 북한 김정은이 시진핑과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평화·안정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정은은 “선대의 유훈에 따라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시종 일관된 입장”이라고도 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김정은의 발언은 한국 특별사절단에 밝힌 비핵화 과정에서 ‘단계적, ‘조건부 비핵화’를 요구했다. 미국의 요구인 조건 없는 비핵화는 할 수 없으며 ‘공짜로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핵을 완전하게 검증하고 조건 없는 핵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선보상 후 비핵화를 원하고 있고, 미국은 선비 핵화 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북핵폐기 없이 미국이 김정은에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 경제 지원 요구에 호응해 줄 수 없는 것은 그동안 8차례나 북한에 속아왔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미북 정상회담 조건에 북한 붕괴, 정권교체, 흡수통일, 침공을 하지 않는다는 ‘4노(No) 원칙’ 재천명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4노’를 주도했던 대화파는 사라지고 강경 매파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미북 대화는 미국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김정은 참수 선제공격으로 화답할 것이다.     <img width="180" style="clear: none; float: none;" alt="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src="http://cfile265.uf.daum.net/image/994BD0475ACA6F73262A5B" border="0" vspace="1" hspace="1"> 북·중 편에서느냐 미·일 편에서느냐 기로선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영수회담이 정상회담 4월 27일로 발표되자 원칙적 합의에 이른 FTA 개정 문제와 관련,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왜 이러는지 아느냐. 이것이 매우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대중 연설에서 나왔기 때문에 강한 의지가 실려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트럼프 자신의 북한 비핵화 전략에 방해가 되면 한미 FTA 개정을 유보하여 한국에 경제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가 ‘남·북·중 회담으로 변질될 우려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김정은이 시진핑 만나 ‘단계적 비핵화’를 제시한 직후 미국은 비핵화해결이 먼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중이 ‘단계 해결’ 편에 서고, 미·일이 ‘일괄 해결’을 요구하면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불가피하고 문재인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 대화하겠다고 나선 문재인이 북·중 편에 서느냐 미·일 편에 서느냐에 따라 미국의 전략은 달라진다. 문재인이 중북·중한 편에선다면 미국은 곧바로 북한 마지막 카드인 선제공격을 단행할 것이다.     <img width="178" style="clear: none; float: none;" alt="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src="http://cfile270.uf.daum.net/image/996F6A4C5ACA6FE7286CB9" border="0" vspace="1" hspace="1"> 북·중편에 서면 문정권도 김정은과 함께 붕괴 남북 정상회담을 4월 27일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열기로 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회담 의제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이전 두 차례 회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열린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비핵화에는 눈을 감고 대북 지원과 교류·협력에만 열중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준 꼴이 됐다. 이제 북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 핵문제 이외에 다른 의제가 있을 수 없다. 비핵화는 형식적으로 언급하고 또 남북 교류, 대북 지원이나 나열하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정권 햇볕정책에 속아 북핵 노예가 된 국민들이 문정권에 또 속으면 적화통일로 가는 길이다.  <img width="168" style="clear: none; float: none;" alt="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src="http://cfile262.uf.daum.net/image/99519C475ACA701327291D" border="0" vspace="1" hspace="1">남북정상회담이 김정일 정권 지켜주는 화담으로 변질 우려김정은과 시진핑이 합의한 단계적 비핵화는 AP통신의 표현대로 지난 25년간 써먹던 '낡은 포도주를 새 병에 담은 것'일 뿐이다. 이제 여기에 속을 사람은 거의 없다.문정권은 며칠 전까지 북핵 폐기와 북 체제 보장을 한꺼번에 푸는 일괄타결식 해법을 거론하며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버리는 방식"을 공언했다. 그러다 김정은 시진핑이 단계적비핵화를 합의하자 '단계 조치' 가야 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단계적 비핵화는 미국이 받아들일 수없는 조건이다 미국의 북핵 폐기는 리비아식(북한 핵포기 선언 후 사찰) 해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재인과 북·중이 반대하면 미·북회담은 결렬 될 수밖에 없다. 북핵 해결 못하는 남북정상회담은 할 필요가 없다. 먼저 미북회담을 통해 북핵폐기문제가 해결 된 뒤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순서가 맞다. 남북회담이 북·중과 미국간의 갈등만 조장하는 남북회담이 되면 문재인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 미·북회담을 먼저 해야 불필요한 남남 갈등도 줄일 수 있다.문대통령은 3월7일 야당 대표들과 만나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없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김정은이 몸이 달아 한·미·중으로 달려가는 것은 대북 제재 때문이다. 지금 수준의 제재가 계속되면 올해 말쯤에는 북한 체제에 균열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대북 제재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재만 유지되면 김정은에게 핵은 점점 골칫거리로 바뀐다. 만에 하나 문정권이 김정은식 단계 조치를 따라가면 그것은 대북 제재가 흔들리는 신호탄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이를 적극 활용하면 대북 제재가 허물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때는 비핵화는 또다시 물거품이 되고 북핵은 굳어진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마지막 카드인 선제공격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북한선제공격은 문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18.4.9관련기사[사설]김정은 “韓美, 단계적 조치 해야”… 비핵화 합의 산 넘어 산이다<a href="http://www.munhwa.com/news/section_list.html?sec=opinion&class=0" target="_blank">[오피니언]</a> 사설 文·金회담 날짜 잡은 날 ‘한미동맹 탈선’ 경고한 트럼프[사설] 靑,김정은식 '단계 조치' 방안 따라가면 안 돼        <img width="175" height="233" style="width: 154px; height: 191px; clear: none; float: none;" alt="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src="http://cfile265.uf.daum.net/image/9977E54D5A9FD83D0188C1" border="0" vspace="1" hspace="1">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a class="con_link" style="color: rgb(68, 68, 68); text-decoration-line: none;"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a><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http://cafe.daum.net/namjachansa</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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