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된 공무원 노조, 대한민국을 매몰시키다 ’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변질된 공무원 노조, 대한민국을 매몰시키다 ’

작성자:

홍수연

조회: 5295 등록일: 2018-04-08

<o:p></o:p>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가 전국 공무원 노조(전공노)에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였습니다.   <o:p></o:p>이로써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했던 이유로 2009년 법외 노조로 분류된 지9년 만에 합법 노조로 전환 된 것입니다.   <o:p></o:p>현행 공무원노조법은소방, 경찰, 감독관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노조 결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면직, 파면 또는 해임되었을 경우 노조원 지위를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o:p></o:p>그동안 전공노는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과 공무원노조법 폐기·개정을 요구하다,   <o:p></o:p>지난달 24일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노조 규약을 스스로 개정함으로서합법화의 길을 연 것입니다.   <o:p></o:p>이번 전공노의 규약개정은 종전 규약을 유지한 상태로는 법내노조 인정이 어렵고,긴 기간 법외노조로 활동해온 것에 대한 부담감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다른 공무원노조들이 법내 노조로서 정부·지자체와 단체교섭을 벌이는 등의 상황을종합적으로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o:p></o:p>이로서 전공노도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따른 노조 전임 활동 등 법내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o:p></o:p>   <o:p></o:p>그러므로 법에서 보장된 합법적 노조활동은 그들의 권리일 것이나,   <o:p></o:p>벌써부터 일각에선그들의 정치투쟁이나 법을 넘나드는 집단행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당장 김주원 전공노 위원장은 홈페이지에 올린 담화문에서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향상은 물론, 해직자들의 명예회복과 원직복직 쟁취, 지방분권과 한반도 평화보장 등을 위한 연대투쟁을 과제로 제시했다고 하니,   <o:p></o:p>전공노를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순수노조라고 만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o:p></o:p>전 공 노   <o:p></o:p>민주노총 계열로 조합원 9만명이 넘는 강성노조이자,분단된 조국의 자주·민주·평화통일을 지향하자는강령에서 알 수 있듯,   <o:p></o:p>시국선언과 대선개입 등정치적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친북성향의 공무원 노조입니다.   <o:p></o:p>지난 2004년 9월에는 조합원 교육에서 북한의 주체사상 내용과 유사한 교재를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당시 교재가김정일이 1982년에 저술한 '주체사상에 대하여'와 비교해도 논리전개 방식이나 개념정의, 용어가 매우 흡사할 뿐 아니라,   <o:p></o:p>동일 수준의'사람'에 대한 인식을 포함해, '자주적 사상의식의 기초가 되는 것은 계급의식'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였다고 하니,그들의 대담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o:p></o:p>주체사상은 대남 적화 노선의 상징이자,북한이 혁명의 무기로 사용하려는 선전, 선동적 사상입니다.   <o:p></o:p>그러함에도 당시 전공노 측은 "주체사상이 무엇인지 몰라 강의 내용에 주체사상이 포함됐는지도 몰랐다"고 어설픈 변명으로 일관 하였으니,   <o:p></o:p>의도했든 몰랐든 ‘주체사상’ 교육현장에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며,   <o:p></o:p>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북한의 체제논리를 학습 받는어처구니없는 사태에서도,일말의 반성이나 양심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지금의 이 시대의 혼란은이미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o:p></o:p>공무원들이 공공의 이익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권익 챙기기에만 급급할 뿐 아니라,이념적·혁명적 사상 주입으로 물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앞으로 이 나라의 앞날이 그저 암담할 따름입니다.   <o:p></o:p>바라건데,공무원은 나라의 근간으로,   <o:p></o:p>전공노를 포함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들은 노동 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하면서,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자로영역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지,   <o:p></o:p>이념적·혁명적 사상을 앞세워나라의 근간조차 무너뜨리려는 불순한 자들의 선전, 선동 도구로 전락 되서는안 될 것입니다.   <o:p></o:p>우리들 또한이미 좌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사법, 입법, 행정, 교육 등 지금의 현실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통찰(洞察)하고,   <o:p></o:p>어떠한 대의명분을 내세운다 하여도현행법에서 정한 규정조차 지키지 않으려는그들의 막무가내 식 무도함을 더 이상 용인해서도, 용납해서도 안 될 것임을명심, 또 명심 하여야 할 것입니다.   <o:p></o:p> #어울림   #RBS

댓글 : 3 건



이전글	김정은의 각설이타령- 핵포기 선결조건 제안 [3]
다음글	어제 저녁 조토마에 올린 댓글과 답글입니다. [3]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9730	교대역 찢재명 규탄집회 현장스케치 [3]	노사랑	16812	2025-06-14

49729	1905년의 을사늑약(乙巳勒約) VS 2025년의 을사참변(乙巳慘變) [3]	진실과 영혼	17912	2025-06-13

49728	이재명 탄핵 국회국민청원 [4]	반달공주	16753	2025-06-12

49727	이재명 북한도 잃고 미국도 잃고 외교왕따 안보위기 국민저항권 발동해야 [3]	남자천사	13519	2025-07-29

49726	조은석 특검의 오산미군기지 압수수색이 진짜라면...? [3]	도형	14775	2025-07-28

49725	]‘친중 이재명 반미내각 미국 관세폭탄’ 기업도산 경제파탄 망국의 길로 [3]	남자천사	14956	2025-07-28

49724	持斧上疏](13) 씨까지 팔아먹는 국민은 되지 말아야 하옵니다 [3]	하모니십	14122	2025-07-28

49723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北 김정은 종속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3]	도형	14758	2025-07-27

49722	역사는 재 반복 되는 것이다. [3]	안동촌노	15543	2025-07-27

49721	윤 어게인이 곧 보수 어게인이고, 대한민국에 극좌는 있어도 극우는 없다, [3]	운지맨	14279	2025-07-27

49720	전작시 환수 반대청원 [3]	반달공주	13602	2025-07-27

49719	2025.7.27.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3]	남자천사	15960	2025-07-27

49718	이재명이 美 쌀·소고기 수입한다는데 왜 전농과 광우병 족속들 조용한가? [3]	도형	14984	2025-07-27

49717	회장님, 사이트 관리자에게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5]	정문	14555	2025-07-26

49716	현재 정국은 민주당과 특검이 점령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3]	도형	14537	2025-07-25

49715	모자보건법 [3]	반달공주	13476	2025-07-25

49714	고통하는 자연-哲學- [3]	안티다원	14532	2025-07-25

49713	‘북 주적 아니라며 전작권환수 주장 정동영통일·김영훈노동’ 주적이 미국 [3]	남자천사	14829	2025-07-25

49712	여당의 이재명 공소취하 압박을 검찰이 막아낼 수 있을까? [3]	도형	14874	2025-07-25

49711	이재명이 무서운 자들은 정치판을 떠나라. [3]	빨갱이 소탕	14631	2025-07-24

49710	《갑질》해도 좋다, 국회에서 당내에서 …《충성》만하면《별》을 주겠다 [3]	나그네	15139	2025-07-24

49709	‘이재명 정권 전시작전권환수는 자살 행위’ 국민 생명 담보로 불장난 [3]	남자천사	14579	2025-07-24

49708	이재명이 폭우 내리는 날 음주 가무 공무원들 단속하라고 할 수 있나? [3]	도형	14053	2025-07-24

49707	정규재의 음모론 [3]	안티다원	14412	2025-07-23

49706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교대역 6번출구) 앞 교회탄압 규탄집회 현장스케치 [3]	노사랑	14259	2025-07-23

49705	]"대통령·총리는 전과 4범, 장관 법죄자 집합소" 범죄자 정 [3]	남자천사	15810	2025-07-23

49704	이재명 정권 중에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는 자들은 종북이 아니면 통회하라! [3]	도형	14933	2025-07-23

49703	한동훈은 멍청한가? 후안무치한가? [3]	진실과 영혼	15551	2025-07-22

49702	‘문재인 보복정치 4대강 보 해체 한·수해, 이재명이 재현’ 국민이 우습 [3]	남자천사	15716	2025-07-22

49701	[신백훈의 격문(檄文)]언론이 죽으면, 나라도 죽는다… 구국(救國)의 희망 [3]	하모니십	15362	2025-07-22

49700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이 위법한 압수수색·과잉수사라며 종교탄압이라 했다. [3]	도형	16110	2025-07-21

49699	]민주당'기업잡아 노조표 얻겠다는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피해자 국민 [3]	남자천사	15903	2025-07-21

49698	하나님의 사람, 모스 탄과 윤석열 [3]	운지맨	15655	2025-07-21

49697	北은 무인기와 오물을 보내도 되고 北에 무인기 보내면 외환죄가 되는가? [3]	도형	15535	2025-07-21

49696	이 재명은 미국과 전쟁이라도 해 보자는 건가 ! [3]	안동촌노	15254	2025-07-21

49695	영화 킹오브킹스 관람 후기 [3]	노사랑	14341	2025-07-20

49694	2025.7.20.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3]	남자천사	17292	2025-07-20

49693	한국 언론은 뒈졌다. [3]	빨갱이 소탕	15597	2025-07-19

49692	미 국무장관 "외국 부정선거 개입말라" 지시에도 모스 탄 [3]	빨갱이 소탕	15358	2025-07-19

49691	윤 통의 계엄령은 아직도 유효한가? [3]	빨갱이 소탕	15887	2025-07-19

49690	특검 완장 찼다고 목사님들을 탄압하는 짓을 하는 것이 공산당 같구나? [3]	도형	15358	2025-07-19

49689	이제 하늘은 사악한 인간들을 징치 할 것이다 [3]	안동촌노	16808	2025-07-19

49688	]이재명 반미 친북·친중 정책은 위험한 불장난 국민저항권으로 막아야 [3]	남자천사	16497	2025-07-19

49687	尹 전 대통령이 옥중편지로 거대한 카르텔에 국가도·주권도·자유도 매몰됐 [3]	도형	15898	2025-07-19

49686	과연 인과응보는 존재하는가 ? [3]	안동촌노	16263	2025-07-18

49685	트럼프, ‘친중 친북 반미 이재명 협상 거부’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 [3]	남자천사	16497	2025-07-18

49684	경찰은 이재명을 향한 집단 성폭행범 소년원 수감을 밝힌 모스 탄 수사하라! [3]	도형	15651	2025-07-18

49683	조선일보의 아부 근성 [4]	안티다원	15264	2025-07-17

49682	모자보건법 [3]	반달공주	15101	2025-07-17

49681	박주신을 아십니까 ? [4]	서 석영	14502	2025-07-17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