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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고르디우스 매듭’

작성자:

홍수연

조회: 5368 등록일: 2018-04-04

지난달 30일 청와대가, 미국의 '선(先)핵폐기, 후(後)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 ‘적용불가‘라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o:p></o:p>며칠 전까지만 해도'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버리듯 ‘일괄 타결’ 방식으로 북 핵을 해결하겠다는기존의 공언(公言)과는 달리,   <o:p></o:p>김 정은이 ‘단계적 조치’에 대해 언급하자,청와대가 기존 ‘일괄 타결식’ 해법에서‘단계적 조치’로 방향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o:p></o:p>이날 청와대는북핵 문제는 일괄 타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차적 검증과 폐기 단계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비핵화 구상으로 알려진 방식에 반대 견해를 밝혔다니,   <o:p></o:p>김 정은의 중국 방문 이후. 한·미간에 북한 비핵화 방안을 둘러싼 이견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o:p></o:p>'단계적, 동시 조치'란핵 폐기는 먼 미래의 목표로 정해놓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마다 북한에 대가를 주는 방식으로,   <o:p></o:p>‘단계적 조치’야 말로오히려 핵 폐기가 아닌,북한의 핵 개발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 해도 과언(過言)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북한이 이런 방식을 통해보상은 보상대로 챙기고 핵개발 시간만 벌었다는 사실은 지난 김대중 · 노무현 정부시절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o:p></o:p>이처럼 북한이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이런 단순하고 뻔한 전술 하나로, 그동안 ‘핵개발 시간벌기와 대북지원, 체제유지’라는세 마리 토끼를 챙길 수 있었던 것은,   <o:p></o:p>오직 북한달래기에 노심초사(勞心焦思 )하며사익(私益)과 무지(無知)로대북 지원과 교류·협력에만 열중해,대화라고 말 할 수도 없는 우리의 일방적 저자세로 인해 자초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o:p></o:p>그러므로 이번 김정은의 ‘단계적 조치 주장’은대북제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지난 25년간 써먹던 '낡은 포도주를 새 병에 담은 것'에 불과할 뿐, 그 어디에서도 북핵 폐기에 대한 진정성을찾아볼 수 없음에도,그동안 수없이 봐왔던 익숙한 장면들이 문 정부 들어 또다시 아무렇지 않게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에경악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o:p></o:p>북한의 긴장고조 후 대화와 화해의 손짓은1993년 북한 핵문제가 공개적으로 불거진 이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돼온 장면이자북한의 기만전술로서,   <o:p></o:p>이러다, 북핵 해결의 천금 같은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 보내고 한·미 동맹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저 안타까움만 더 할 뿐입니다.   그러나문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이미 예견된 일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o:p></o:p>문 정부 출범이후사드배치 및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북한에 대한 굴종적이고 비굴적 저자세나 한미연합 훈련 축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김정은 기립보고에서 보듯,   <o:p></o:p>문정부가 이미 대화의 상대가 아닌김정은의 ‘빵 셔틀’로 오인 받을 만한 행동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o:p></o:p>그런 와중에 청와대가 북한 김정은의 ‘단계적 조치’발언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동안의 입장을 바꾸는 걸 보면   <o:p></o:p>문정부가 말하는'고르디우스의 매듭'의 단절이란북한이 아닌 동맹국 미국을 지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깊은 우려가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o:p></o:p>이번 문정부의 대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 시점에서 나온 것도지금까지의 문정부의 대북 행보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o:p></o:p>지난달 초 워싱턴을 방문한 문 정부 특사단의 미·북 정상회담 수락 단독 발표는 극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o:p></o:p>이번"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명을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미루겠다“고 하니,이미 미국이 문 정부를 동맹의 한 축이 아닌북한 김정은과 한 팀으로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o:p></o:p>   <o:p></o:p>이는문정부가 국제사회의 의지와는 달리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을 중재하였으니그 결과 또한 너희들의 책임이라는 완곡한 표현이자,   <o:p></o:p>남·북 정상회담에서미국의 의사가 무시된 '단계적 조치'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o:p></o:p>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문정부의 김정은 식 ‘단계적 조치’ 동조는대북 제재가 흔들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고, 북한의 혈맹을 자처하는 중국이 이를 적극 활용하는 순간,   <o:p></o:p>비핵화의 기회는 또 다시 물거품이 될 것임은너무도 자명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o:p></o:p>돌이켜 보더라도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가 해결될 성질의 것이었다면, 애당초 사태가 이 지경으로 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대북 제재임은이번 김정은의 안절부절 행보가 그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o:p></o:p>그러므로이제 우리는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o:p></o:p>우리에게“누가 동맹이고, 진정한 선린(善鄰)인가?”   <o:p></o:p>지난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나라를 동정하거나 이해할 이웃은 그 어디에도 없음을 우린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RBS  # 어울림

댓글 :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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