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30일 북한 핵문제에 대해 ‘선(先)폐기·후(後)보상’이라는 리비아식 해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이 말을 한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사견임을 전제하고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든, 일괄타결이든 굉장히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며 “‘리비아’식이랄지, 그건 지금 북한에서는 적용하기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중심으로 한 미국 내 강경파들의 북핵 해법에 이견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이렇게 전했다.
“북한 핵문제가 25년째다. 그 문제를 (전원)코드를 뽑아서 텔레비전이 꺼지듯이 일괄타결을 선언하면 비핵화가 다 끝나나. 검증과 핵 폐기 과정은 다 순차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단지 그걸 아주 미세하게 잘라서 조금 씩 조금 씩 밟아 나간 게 지난 방식이라면, 지금은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 간 원칙적 선언으로 큰 뚜껑을 씌우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결혼에 비유하면) 자꾸 혼수나 시부모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미세하게 그런 문제가 없는 결혼이 어디 있겠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5월 말까지 만나겠다고 선언한 것에서 해보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지 않나.”
나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에 어리둥절하다. 청와대 관계자가 했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김정은이 핵 폐기를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을 했고 그것은 단계적으로 미국과 한국에 얻을 것을 얻으면서 질질 끌겠다는 의미라는 기사를 읽었던 적이 있음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청와대 관계자의 북핵 해법이 김정은의 인식과 그리도 같을 수가 있는지 어리둥절하다는 것이다.
그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 간 회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결과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상세하게 전달받았다”고 말했다는데, 혹 청와대가 중국과 김정은에게 뭔가 북핵과 관련된 모종의 지령이라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나로서는 그 청와대 관계자라는 사람이 진정 이 나라의 최고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부터가 의심스럽다.
북핵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태도가 못마땅할 수 있는데, 소위 맹방이라는 나라의 최고 권부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김정은의 입장을 대변해도 좋은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만일 중국이나 북한에게 들은 해법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터뜨릴 것이 아니라 극비리에 미국과 협의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지 나로서는 그저 어리둥절할 따름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라는 사람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미국의 정책을 반대하고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라도 중국과 모종의 합의가 있었기에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려는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무식한 나 같은 사람으로서는 일방적으로 미국과 반목하는 청와대의 외교성향을 이해할 수 없다.
과연 청와대는 무엇을 추구하는 걸까. 미국과 국교를 단절하고자 하는 걸까?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추방하고자 함인가? 그리하여 중국을 상전으로 북한 주도의 적화통일을 하려함인가?
청와대 관계자라는 사람의 발언이 너무나 상식 밖이어서 온갖 망상에 시달리게 된다.
아무리 촛불 덕분에 제멋대로 되어가기로 제발 흥분하지 말고 상식정도는 지키며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