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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의 중국사대와 주한미군 철수론’

작성자:

홍수연

조회: 4594 등록일: 2018-03-25

<o:p></o:p>지난 14일.수면아래 가라앉아 있던 ‘주한미군 철수론’이 미국의 한 언론사를 통해다시 등장 하였습니다.   <o:p></o:p>이날 공화당 모금 만찬에서 있었던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연설내용을워싱턴포스트지가 ‘무역협상과 연계된 주한미군 철수’의의미로 해석한 것입니다.   <o:p></o:p>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발언의 진의를 묻는 한국 언론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것은 아니다”라고부인 하였으나,   <o:p></o:p>이날의 발언이 ‘주한미군’ 철수의 의미로 해석되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o:p></o:p>‘주한미군’은 자유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동반자로서,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o:p></o:p>북핵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선 강력한 핵 도발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o:p></o:p>그런 점에서이번 섣부른 워싱턴포스트지의 보도는   <o:p></o:p>자칫, 주한미군을 용병으로 상업화시킬 우려가 있고,‘한미동맹’의 소중한 가치마저 훼손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대목입니다.   <o:p></o:p>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는 그들과의 무역에서 매우 큰 적자를 보고 있으나 그들을 보호 한다.그러기에,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군대(주한미군)에서도 돈을 잃는 것이다."   <o:p></o:p>"지금 남북한의 경계에는 우리 병사 3만2000명이 있다.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 한번 지켜보자."   <o:p></o:p>살펴보면,공식적으로 2만8500명인 주한미군 숫자를 3만2000명으로 잘못 인용하고 있음만을 보더라도,   <o:p></o:p>이날의 발언이 치밀한 검토 없는 즉흥적 발언으로 보일 뿐 아니라,   <o:p></o:p>발언의 맥락 또한,군사적 해택만 받고, 통상이슈 에서는 미국을 배려하지 않는 동맹국들을 비난한 발언으로 해석되어지는 것 이 타당할 것입니다.   <o:p></o:p>그러나이날의 발언이 알려지자한국의 친정부 성향 언론들과 몇몇 정치인들은‘피로 맺은 혈맹에 대한 협박이자동맹의 틀을 흔드는 언행이라 비난하며,강한 어조로 미국을 비판하는가 하면,   <o:p></o:p>'주한미군'은 한국안보와 북한·중국·러시아 견제에 필요한 ‘양날의 검’이므로,   <o:p></o:p>FTA 협상연계는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o:p></o:p>오히려, 관세 폭탄의 부당함을 밝히고 사법주권 침해 논란이 있는 조항도 당당히 시정해야 한다는 등,   <o:p></o:p>‘반미여론’에 앞장서고 있으니,참으로 이들의 무지함과 우매함에 그저 안타까움만 더 할 뿐 입니다.   <o:p></o:p>또한, 민주노총을 비롯한 좌파 친북단체들이기다렸다는 듯, 북한 주장에 동조하여‘주한미군 철수 SNS인증샷 릴레이’를 벌이는 것을 보면,   <o:p></o:p>이것이 그들의 민낯이자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사실입니다.   <o:p></o:p>   ‘동맹(同盟)’   <o:p></o:p>둘 이상의 국가가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맹세하여 맺는 약속을 말합니다.   <o:p></o:p>그러므로동맹관계를 내세워미국의 ‘통상과 안보의 연계’전략을 비판하기에 앞서,   <o:p></o:p>과연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o:p></o:p>그동안 보여준 문정부의 행보를 살펴보면,   <o:p></o:p>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최대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려는 동맹국 미국과 국제사회와는 달리,   <o:p></o:p>북한의 도발에도무조건적인 대화만을 주장하며‘압박의 축’까지 흔들고 있을 뿐 아니라,   <o:p></o:p>우리정부의 요청에 의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로 연장되었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까지도 역대 최소 규모로 축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o:p></o:p>또한,동맹국인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을 부정하고,대척점에 서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를공개적으로 지지하는가 하면,   <o:p></o:p>‘중국 몽’과 함께 하겠다며공공연하게 중국에 사대하며,‘3불(不) 합의 '까지 하였으니,   <o:p></o:p>지금 우리가미국의 동맹국인지, 적대국 인지 조차 혼돈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o:p></o:p>이러면서도 통상과 관련해서는 ‘동맹’ 운운하는 문정부와 친정부 언론인들의 자기부정에그저 씁쓸함과 헛웃음만이 남을 뿐입니다.   <o:p></o:p>   <o:p></o:p>중국 함정은 문 정부 들어 자국인 냥서해 중간선을 100여 차례 넘는가 하면, 최근 군사용으로 의심되는 부표까지 설치하고,군용기를 울릉도와 독도 근처까지 정찰을 보내는 등중국 군사 활동이 점점 한반도를 에워싸는 형국입니다.   <o:p></o:p>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발표하면서대만―오키나와―일본 남쪽 해상까지 중국이 통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으니 이른바 '제1도련선'입니다.   <o:p></o:p>중국은 2025년까지 한반도가 포함된 제1도련선 안쪽에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한 미국의 군사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문정부가 함께 하겠다는 '중국 몽(中國夢)'의 실체입니다.   <o:p></o:p>그럼에도한·미동맹 체제를 훼손하며,중국사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를 보며,   <o:p></o:p>이제는 문정부가 나라를 들어 스스로 중국에 받치는 치욕의 그날이 오지 않기만을 바래볼 뿐입니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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