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부른 돼지가 되어버린 한국의 고용시장’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배부른 돼지가 되어버린 한국의 고용시장’

작성자:

홍수연

조회: 6144 등록일: 2018-03-22

<o:p></o:p>  <o:p></o:p>지난 17일, 전북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 하였습니다.   <o:p></o:p>‘고용위기지역’이란정부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한 지역에 고용유지 특별지원, 실업급여 특별연장, 실업자 종합 지원대책 수립 등의 특별 재정과 행정을 지원 하는 제도로서,   <o:p></o:p>고용노동부의 현장실사와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됩니다.   <o:p></o:p>고용노동부는 앞선 지난 6일,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가 하면,   <o:p></o:p>실업자를 위한 심리상담, 창업 및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과 생계 긴급구호 등도 제공할 예정이라고는 하나,   <o:p></o:p>이것이 바로때가 지난 후(後)에 대책(對策)을 세우는 사후 약방문(藥方文)이 아닐 수 없습니다.   <o:p></o:p>폐쇄가 결정 된 군산공장은 창원, 부평 공장이 1시간당 약 60여대의 차량을 생산하는데 비해, 3분의1 수준인 시간당 생산대수가 20여대에 불과하고, 조(兆)단위 누적 적자가 대거 쌓이는 상황에서도 임금상승을 위해 5년 간 총 357일 파업을 하였으며,한 달에 불과 5~6일만 가동하여도 3달 평균 임금의 80% 안팎을 지급하였다고 하니,   <o:p></o:p>군산공장 폐쇄야 말로 강성노조의 지나친 이기심이 불러온 자업자득이자,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어버린 전형적인 ‘소탐대실(小貪大失)’이 아닐 수 없습니다.   <o:p></o:p>이번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공장 근로자 2천여명과 협력업체 직원 1만5천여명이 실직에 처한 것을 보면   <o:p></o:p>결국, 저생산·고임금 구조와 강성 노조의 막가파 식 자기 배 채우기로 인해,군산시의 대량실직은 물론지역경제 추락이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o:p></o:p>더욱 우려스러운 것은한국GM의 행보가군산공장 폐쇄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o:p></o:p>자본잠식 상태인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채권단과 GM 측의 입장이 좁혀지고 있는 반면, 강성 노조의 횡포는 오히려 그 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임단협 교섭안을 통해,올해 기본급은 동결 하되,   <o:p></o:p>군산공장 폐쇄 철회와1인당 3,000만원에 상당하는 주식 분배, 복리후생 유지, 10년간 정리해고 금지,외국인 임원에 대한 한국인 교체를 요구하는 등   <o:p></o:p>인건비 절감금액보다 더 많은 보상과노조의 경영참여 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o:p></o:p>뿐만 아니라,회사 측 제시안에 포함된 비급여성 복리후생 항목의 삭제 여부는 아예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있으니,   <o:p></o:p>한국GM의 완전철수란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o:p></o:p>   <o:p></o:p>특히,이번 노조가 제시한 21가지의 조건 중차입금 3조원에 대한 전액 출자전환과1인당 3000만원 상당의 주식분배는,   <o:p></o:p>출자전환의 주체가 GM 본사인 점을 감안 한다면한국GM이 사실상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에도,   <o:p></o:p>이러한 막가파식 요구는 노조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것입니다.이미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GM에‘기본급 5.3% 인상 요구’ 지침을 내린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o:p></o:p>해외 매각이냐, 법정관리냐 기로에 서 있는 금호타이어 노조가 파업에 나선 것만 보더라도   <o:p></o:p>그들의현실조차 망각한 끝이 없는 탐욕에그저 안타까움만이 더 할 뿐입니다.   <o:p></o:p>그러나 더욱 암담한 현실은 문정부의 ‘친 노조’정책이그런 강성노조의 탐욕을 부추기고 있을 뿐 아니라,   <o:p></o:p>그들에게는 나라와 미래세대에 대한한 치의 미련조차 없어 보인 다는 점입니다.   <o:p></o:p>그러기에 국제적 추세와는 정반대로세금은 더 올리고,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가 하면근로시간마저 단축시키고 있으니, 가뜩이나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고용 유연성을 더 떨어뜨려아예 일자리를 해외로 내쫓아내는 꼴이 되었습니다.   <o:p></o:p>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47조원으로 3년 연속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p></o:p>해외시장 확보 필요성도 크겠지만, 인건비는 높고 생산성은 낮은 한국에서 고용을 굳이 늘릴 이유도, 필요도 없음을 보여준방증입니다.   <o:p></o:p>중국 충칭 현대차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울산 공장 근로자의 9분의 1인데 생산성은 오히려 60%나 높다고 하니,   <o:p></o:p>도대체 누가 이런 나라에서 고용을 늘리겠는지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댓글 : 5 건



이전글	오만과 교활!~ [3]
다음글	80%의 국민이 개헌을 찬성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 반박 [4]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0930	박상용 검사 사태에 대하여 정유미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 [5]	나그네	13367	2026-04-10

50929	모든 것은 전교조로 귀결(歸結)된다. [3]	산동거사	14112	2026-04-10

50928	정원오가 멕시코 칸쿤에 간 것이 단순 경유지가 아닌 관광 목적 의혹? [3]	도형	14604	2026-04-10

50927	헤겔의 불행한 의식 -哲學- [3]	안티다원	14856	2026-04-09

50926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에게 부산특별법 건의했으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3]	도형	14338	2026-04-08

50925	이재명에 줄 선 종북좌파 빨갱이 먹사 개씨발새끼들아! [5]	운지맨	15208	2026-04-08

50924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각하께 부탁합니다. [3]	안동촌노	15213	2026-04-08

50923	이란전 후 미국에 냉대한 이재명 미국 경제보복 감당할 수 있나 [3]	남자천사	15276	2026-04-08

50922	여권이 총출동해서 박상용 검사를 제거하려는데 국힘은 지켜내야 한다. [3]	도형	15846	2026-04-08

50921	박정희시여, 삼성전자를 보고 있나이까. [3]	비바람	15977	2026-04-07

50920	◆대구에서 서울까지. 여 전사 이진숙 [3]	빨갱이 소탕	14506	2026-04-07

50919	◆트럼프와 이재명의 국가 경영 [3]	빨갱이 소탕	14726	2026-04-07

50918	너무 호들갑 떨 필요 없다. [3]	산동거사	14237	2026-04-07

50917	]이란전 파병요구 5번 거절한 이재명 트럼프에 맞장떠 살아 남 수 있나 [3]	남자천사	14961	2026-04-07

50916	대한민국이 후진국 선거인 고무신·막걸리 선거 시대로 돌아간 것인가? [3]	도형	14529	2026-04-07

50915	정말 지랄염병하고 자빠졌다. [3]	산동거사	14831	2026-04-06

50914	찢명이가 정말 싫을 때.. [3]	산동거사	14871	2026-04-06

50913	구명정당 스토리 [3]	안티다원	15988	2026-04-06

50912	]트럼프 요구 5번 거절 이재명에 트럼프요구는 제2 마두로가 되라는 것 [3]	남자천사	15171	2026-04-06

50911	[신이랑 법률사무소] Vs. [모범택시] (Feat. 트럼프를 바라보는 여러 [5]	운지맨	15472	2026-04-06

50910	여권 이재명 공소취소 답을 정해놓고 특위를 열어 검사에게 선서를 강요한다 [3]	도형	15247	2026-04-05

50909	2026년 1분기 계좌 상황입니다 [3]	관리자	15258	2026-04-05

50908	복지로 나라가 반드시 망한다! [3]	토함산	16424	2026-03-22

50907	개판인 대한민국 [3]	모대변인	16472	2026-03-17

50906	너는 빨갱이 한 마리라도 잡은 적 있더냐? [3]	산동거사	16734	2026-03-17

50905	전한길의 정치 목표는 이준석 정도였나? [4]	비바람	15246	2026-04-05

50904	2026.4.5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3]	남자천사	26964	2026-04-05

50903	트럼프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3]	안동촌노	15927	2026-04-04

50902	이재명과 민주당에 무릎을 꿇지 않은 박삼용 검사 같은 분들이 나라를 구한 [3]	도형	16222	2026-04-04

50901	에너지 위기속 원전 10기 멈춘 이재명 탈원전 2천조시장 잃은 문재인 처형 [3]	남자천사	15658	2026-04-04

50900	김부겸이 레닌의 교시인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한다를 실천한다. [3]	도형	15288	2026-04-03

50899	아직도 윤-again을 외치는 인간들에게... [3]	산동거사	15590	2026-04-03

50898	◆트럼프와 이재명 권력 [3]	빨갱이 소탕	15849	2026-04-03

50897	이재명이 자기 죄덮으려 검찰청 폐지 범죄자들 온상 피해자는 국민 [3]	남자천사	15288	2026-04-03

50896	정교모가 헌법정신을 훼손한 정동영 즉각 사퇴하라고 했는데 통일부 폐쇄하라 [3]	도형	15179	2026-04-02

50895	엽전들의 정말 더러운 민족성 [3]	산동거사	15295	2026-04-02

50894	전한길이 시장하면 좋겠다 [3]	안티다원	15420	2026-04-02

50893	‘이재명 민주당 3권장 1단독재 법치국파괴 국민혁명으로 바로잡자 [3]	남자천사	15817	2026-04-02

50892	與 서울시장 유력 후보 정원오가 女직원과 멕시코 출장 다녀오며 남성 표시? [3]	도형	15108	2026-04-01

50891	정치는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야 성군이 된다. [3]	안동촌노	15551	2026-04-01

50890	찌질한 선조와 신립 그리고 원균 [3]	산동거사	15852	2026-04-01

50889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역사’가 없는 것을 아는가? [3]	비바람	15891	2026-04-01

50888	]‘이재명 민주당 3권장 1단독재 법치국파괴 국민혁명으로 바로잡자 [3]	남자천사	16428	2026-04-01

50887	국정조사 찬성표 던진 의원 176명을 시민단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3]	도형	15381	2026-04-01

50886	북촌리 군인 피습 사건들이 보여주는 제주4.3 [3]	비바람	23352	2026-03-31

50885	◆장애인에 매질하는 기회주의 언론 쵸션! [4]	빨갱이 소탕	15119	2026-03-31

50884	이재명을 5가지 수사한 검찰청 보복 해산, 공소청·중수청설치 공안정치 [3]	남자천사	15556	2026-03-31

50883	이재명의 제주 4·3 사건 진압 공로로 수여된 정부 서훈 취소 반대한다. [3]	도형	15701	2026-03-30

50882	<<<국힘당이 살 길은 전향적 선택이다.>>> [3]	산동거사	15451	2026-03-30

50881	강경파에 끌려다니며 만든 이재명의 중수청은 이재명 공안검찰 역할 [3]	남자천사	15766	2026-03-30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