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 세금분배 실업자구제 국가부도위기, 미친정권 끌어내야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문정권, 세금분배 실업자구제 국가부도위기, 미친정권 끌어내야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7909 등록일: 2018-03-19

문정권, 세금분배 실업자구제 국가부도위기, 미친정권 끌어내야 <dl style="margin: 0px; padding: 0px;"><dt style="margin: 0px; padding: 0px;"></dt></dl>  <dl style="margin: 0px; padding: 0px;"><dt style="margin: 0px; padding: 0px;"></dt></dl><table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style="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52px; height: 368px; line-height: 1.6;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 style="line-height: 1.6;"><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9.54pt; height: 2.82pt; line-height: 1.6; font-size: 13px;"> 문정권, 세금분배 실업자구제 국가부도위기, 미친정권 끌어내야     <img width="109" height="140" style="width: 101px; height: 119px; cursor: pointer; max-width: 700px;" alt="" src="http://www.newstown.co.kr/news/photo/201708/294668_177914_4228.jpg">  문정권, 입에 쓰지만 몸에 좋은 약 주지 않고 환자에게 세금 설탕물 먹여 자멸시켜 국민에 혈세분배 경제 활성화 시킨다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업대란 물가급등 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단축·비정규직정규직화·법인세 인상으로 일자리 14만개 줄어 3조원 세금풀어 최저임금보조 또 4조원 세금풀어 중소기업취업자에 1000만원지급세금 수십조 원이 일자리 만든다고 사라졌는데 국민 혈세만 증발하고 실업대란  실업대란 자초한 무능한 문정권 퇴출이 경제 살리는 길 문정권, '신규 일자리 창출‘외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만의 최저다. 실업대란으로 일자리 마지노선이 무너질 위기의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비정규직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등 때문이다. 음식점·편의점과 아르바이트생 등 최저임금 영향으로 큰 폭 감소했고 도·소매업에서 9만 명, 음식·숙박업에서 2만여 명씩 취업자가 줄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많은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도 각각 3.8%, 5.9%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의 겨울'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정부는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 근본 대책은 외면하고 3조원세금으로 죄저임금 봉급자에 매월13만씩 보조해주고 있으나 신청율이 50%도 못 미치는데 또 4조원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매년 1000만원씩 지원금을 준다며 세금 퍼붓기를 하고 있다. 추경으로 11조원을 쏟아 부어 6만7000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절반이 택배·봉사 같은 '60대 아르바이트'였다. 몇 개월 일하면 사라질 복지성 임시직을 만드는 데 그 많은 세금을 쓴다는 것이다. 정말 국민 세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는 미친 정권이다. 문정권 8개월만에 나라가 거덜 나고 있다.    <img width="1024" height="847" style="width: 160px; height: 167px; clear: none; float: none;" alt="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src="http://cfile259.uf.daum.net/image/99F6F34A5AAECD862E01CE" border="0" vspace="1" hspace="1">  4조원 세금 풀어 중소기업취업자에 1000만원 보너스 지급 하겠다는 미친 정권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자 1인당 연평균 1035만원씩 4년간 한시 지원한다는 내용의 일자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현금 지원과 각종 세제·금융 혜택을 통해 매년 1000만원의 보너스를 주겠다는 것이다. 4조원 안팎의 일자리 추경도 편성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연간 9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목돈 마련 저축에 3년간 1800만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교통 불편 지역 취업자에겐 월 10만원 교통비도 준다.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전월세 보증금을 저금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실패하면 안 갚아도 되는 창업자금 1000만원을 1만명에게 지원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를 위해 11조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세금이 실업자 구제금융위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특단 대책' 지시에 일자리 대책에 '특단'은 없고 고질적인 세금 퍼붓기로만 채워졌다. 노동개혁이나 규제 완화 같은 근본적 대책은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정부 출범 이후 줄곧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정책이 이어졌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공무원을 늘린다고 했지만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 수준이다. 지난해 11조원 세금을 써서 늘린 일자리의 절반은 '60대 임시직 아르바이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메워주겠다는데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청률은 50%를 밑돌고 있다. 올해 고용 예산도 19조원이나 편성했지만 2월 취업자 증가폭은 8년 만의 최저로 떨어졌다. 세금 수십조원이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고용 사정은 나아진 것이 없다. 국민 혈세가 증발한 것이고 헛돈을 쓴 것이다. 그런데도 또 세금을 또 쓰겠다고 한다.문정권이 계속 선심정책을 쓸 경우 재정적자만 가속화시켜 국가부도로 이어질 것이다.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 하다 파산한 그리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문정권은 임금격차가 청년실업의 본질이라며 대기업과 임금 격자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한시적으로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선진국들은 규제를 풀고 법인세를 내려 호황을 누리는데 문정권만 세금을 올려 세금으로 분재하여 일자리 늘리겠다는 공산주의정책으로 실업대란을 자초하고 있다. 문정권만 세금 퍼주기 좌파 정책에 집착하며 나라경제를 남미처럼 후진국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중소기업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육성하면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의 몇 배 몇 십 배 효과가 나타난다. 핵심은 민노총을 없애고 노동개혁과 규제 완화부터 해야 한다.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면 자연히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중소기업 취업도 늘어난다. 여기에 규제 완화까지 나오면 기업에 활력이 넘져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문정권은 입에 쓰지만 몸에 좋은 약은 주지 않고 환자에게 세금 설탕물만 먹이고 있다.   세금 분배하여 ‘소득주도 성장’시키겠다는 얼간이 정권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과정에서 희한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접수처인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직원별 ‘신청자 확보 할당량’이 정해지고, 실적 압박에 기관 고유업무가 마비되고 있고 한다. 급기야 이들 기관 노동조합들이 연대 성명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보여주기식 실적 위주로 흘러간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31289441" target="_blank">한경 3월13일자 A1</a>,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31289091" target="_blank">3면</a>).올해 3조원의 예산이 책정된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보조한다. 정부는 환영받을 시혜 정책이라고 기대했겠지만 현장 반응은 싸늘하다. 1월 신청률이 3.4%에 그쳤고 현재 50%를 못 미치고 있다. 사업주들이 외면하는 것은 지원금을 받아봐야 4대 보험 가입 등을 감안할 때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에도 지원된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 크게 뛴 임금으로 계속 고용해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민간기업의 임금을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공산주의 분배정책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문정권은 ‘소득주도 성장’한다며 신청자 모집에 무리수를 뒀고 결국 해당 공단 직원들의 집단반발에 직면하게 됐다. 이런 무리수에도 신청자는 정부 목표(236만4000명)의 절반을 밑도는 현실이다.원하지도 않는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신청을 호소하고 강권하고 있는 게 일자리안정자금의 현주소다. 이렇게 집행되는 3조원은 지난해 ‘거꾸로 정책’이라는 숱한 비판에도 강행한 법인세 인상에 따른 올해 세수 증가 예상분(2조3000억원)보다도 큰 금액이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인데, 한국만 대기업 법인세를 올려 더 걷힌 세금으로 기피하는 사업주들에게 억지로 받아가라고 하는 셈이다. 기업투자와 경제활성화의 결과인 일자리를 세금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여기는 문정권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 문정권에 의해 나라가 거덜 나고 있다. 경제 살리는 길은 문정권 퇴출이 답이다. 2018.3.19 관련기사[사설] 일자리 증가 8년 만에 최악, '최저임금 쇼크' 시작 아닌가[사설] 수십조 헛돈도 모자라나, 일자리 특단 대책 또 세금 뿌리기[사설] '일자리자금' 소진에 온갖 무리수 … 이러려고 세금 올렸나          <img width="175" height="233" style="width: 154px; height: 191px; clear: none; float: none;" alt="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src="http://cfile265.uf.daum.net/image/9977E54D5A9FD83D0188C1" border="0" vspace="1" hspace="1">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a class="con_link" style="color: rgb(68, 68, 68); text-decoration-line: none;"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a><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http://cafe.daum.net/namjachansa</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td></tr></tbody></table>

댓글 : 3 건



이전글	삶은 관계성이라고 생각되는데……. [3]
다음글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 부정직과 한판승부를 걸어야 한다 [3]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1573	◆부정선거 징후와 분석	빨갱이 소탕	4915	2026-09-05

51572	당신은 우아하고 품위 있는 대접을 받고 싶은가?	산동거사	4709	2026-09-05

51571	제 눈의 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보는 거대 야당 분골쇄신해야 [13]	창파	4757	2026-09-05

51570	삼전닉스에 전기료 25조원 선납하라고 제안하는 이 정부 미친 것 아닌가?	도형	4841	2026-09-04

51569	강신철 국방 후보에게 바랍니다.	산동거사	4422	2026-09-04

51568	제주4.3 다랑쉬굴의 국가문화유산 등록 추진에 분노한다 [1]	자유논객연합	4709	2026-09-04

51567	편향된 교육 멈추기서명	반달공주	4545	2026-09-04

51566	국대떡볶기 대표 김상현	안티다원	4500	2026-09-04

51565	인공지능은 문명이고 박근혜가 옳았다.	정문	4555	2026-09-04

51564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 2021년 김강립 식품의약 처장에 청탁 문자를 보냈	도형	4465	2026-09-03

51563	제주도에는 ‘도깨비’가 산다	비바람	4946	2026-09-03

51562	수도 서울을 포기하는 이재명의 심통은 이적행위다!	토함산	4950	2026-09-03

51561	◆야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12]	빨갱이 소탕	5264	2026-09-03

51560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뽜이팅~~!!!	산동거사	4532	2026-09-03

51559	대한민국 중학교 국어 책에 잘못된 태극기가 실려 있다니 이게 나라인가? [2]	도형	4623	2026-09-02

51558	《정신현상학》서론 (9)-哲學-	안티다원	4370	2026-09-02

51557	쇄신(刷新) vs 쇄신(碎身) [1]	산동거사	4334	2026-09-02

51556	■ 이상한 정부의 괴상한 나라 만들기 [1]	카라장	4611	2026-09-02

51555	악랄한 찢명이와 멍청한 토룡(土龍) 혜인이	산동거사	4284	2026-09-02

51554	이진숙 국힘 의원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유공자 심사 강화법 발의했	도형	4420	2026-09-02

51553	장동혁 대표에게	정문	4614	2026-09-01

51552	트럼프의 힘조절하면서 이란 패기 및 대중공 견제	모대변인	4574	2026-09-01

51551	광주5.18, 헌법 전문에는 택도 없다	비바람	4857	2026-09-01

51550	똥줄 녹아나는 찢재명과 더불어 만진당 [2]	정문	4586	2026-09-01

51549	◆518의 딜레마 밝힐 수도 뭉갤 수도 없으니.	빨갱이 소탕	4592	2026-09-01

51548	] 이재명 1년 국민 잡는 정책만 남발, 국민에 왕따, 국민혁명 적기	남자천사	4660	2026-09-01

51547	국힘 김태규·윤용근 의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왜 이재명 재판 진행 않느냐?	도형	4796	2026-08-31

51546	국민의힘 당!정권비판에 앞서 "대안정당"임을 국민지지와 공 [13]	창파	4849	2026-08-31

51545	미국에 계신 회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2]	관리자	4808	2026-08-31

51544	강신철 장관 후보 보내는 축하 그리고.....	산동거사	4511	2026-08-31

51543	<천하제일 간신배 유홍준>	산동거사	4498	2026-08-31

51542	명예훼손죄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비바람	4291	2026-08-30

51541	민주당에 90도 인사하는 조폭 문화가 당을 장악 누가 두목인가? [2]	도형	4190	2026-08-30

51540	2026.8.30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남자천사	4776	2026-08-30

51539	딱 한 놈만 보내면 만사형통 인데'''	토함산	4190	2026-08-29

51538	청와대 연장꾼은 그러다 사지가 찢어져 까마귀 밥으로 던져 질 것이다.	정문	4279	2026-08-29

51537	대통령의 열정과 노력에 비례하여 내각 및 참모, 집권여당 심기일전해야 한 [4]	창파	4100	2026-08-29

51536	똥개는 짖어도 장동혁호 철마는 달린다. [2]	정문	4095	2026-08-29

51535	이런 개자식들~!~ [1]	산동거사	4075	2026-08-29

51534	박근혜 대통령의 일갈에 개똥 씹은 한동훈	정문	4015	2026-08-29

51533	호부견자(虎父犬子) 호랑이와 개딸.	산동거사	4041	2026-08-29

51532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밖의 적을 상대로 싸울 때 내부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도형	4288	2026-08-29

51531	◆박근혜 전 대통령 연설을 보고 [2]	빨갱이 소탕	4330	2026-08-28

51530	대통령연임 개헌반대청원 [1]	반달공주	3898	2026-08-28

51529	어떤 게 유리하고 이익인지도 모르는 등신들.	산동거사	3970	2026-08-28

51528	제주 장미란씨는 가시 달린 야자수로 도저히 목을 맬 수 없다는데 뭔가?	도형	4215	2026-08-28

51527	복지란 이름으로 사회주의 개로 길들이는 놈?	토함산	4532	2026-08-27

51526	生不如死''인데 또 금리를 올리는 총재놈 숙독해라!	토함산	4520	2026-08-27

51525	◆국민의 위임 권력을 되찾아 와야만 할 때다.	빨갱이 소탕	4771	2026-08-27

51524	국가폭력 사건도 왜 제주·호남과 그 외 지역 차별해서 배·보상을 하는 것	도형	4724	2026-08-26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