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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치기(稚氣), 다음 수를 말하라

작성자:

홍수연

조회: 8403 등록일: 2018-03-15

마침내 지난 8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o:p></o:p>우려했던 바와 같이대한민국은관세폭탄을 피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세탁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연타를 맞는,   <o:p></o:p>우려가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o:p></o:p>이로 인해, 국내 수출 기업들의 생산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기업의 경영 위기는 물론, 직원들의 일자리까지 위협받게 되었으니,   <o:p></o:p>그토록 그들이 외치던 ‘헬 조선’에 한발 더 다가간 것입니다.   <o:p></o:p>우려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o:p></o:p>이로 인해,현재 진행 중인한미 FTA의 개정 협상에서도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가 부활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o:p></o:p>반도체 등 다른 수출품목에도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취해진다면, 실물경제와 자본시장 모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크나큰 위기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o:p></o:p>우리가 이번 미국의 행정명령에 주목해야 할 점은,   <o:p></o:p>서명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진정한 친구들과, 무역과 군사 양면에서 공정하게 대우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융통성과 협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한국이 그대로 포함 되었다는 사실 입니다.   <o:p></o:p>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조치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한미 FTA 재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o:p></o:p>문 정부를 바라보는 트럼프 정부의 시각이 어떤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o:p></o:p>미국의 보호무역과 다가올 통상전쟁에 대해각 나라와 정상들은 발 빠르고 신중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o:p></o:p>당장 유럽연합은 맞대응 차원에서 미국 제품 100여 가지에 대해 추가 관세 28억 유로, 한화 약 3조7000억원 부과를 선언 하였고,   <o:p></o:p>‘중국 몽’을 외치던 중국은 ‘앞으로는 미국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대신할 필요도 없다” “중미(中美)는 경쟁을 할 수는 있지만, 적수가 될 필요는 없다”며 자신들을 한껏 낮추는가 하면,   <o:p></o:p>뒤로는, 미국 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와 위안화 절하,미 국채 매각 가능성 등을 흘리고 있습니다.   <o:p></o:p>이와 달리미국에 맞설 방법이 없는 나라들은 전략과 협상으로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o:p></o:p>이미 캐나다·멕시코는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관세 폭탄 대상에서 빠져 나갔고,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하면서 미국의 재참여 의사를 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음을 보면,   <o:p></o:p>   <o:p></o:p>결국, ‘한국’ 만 대책 없이 떠다니는 형국이 되고 만 것입니다.   <o:p></o:p>이와 같은 결과는 문정부의 치기어린 행동에서부터 이미 예견할 되었다 할 것입니다.   <o:p></o:p>미국의 철강 관세 보복 방침이 나오자마자, 각 나라들을 비롯해 일본·캐나다·호주 총리가 실질적 연대 전선을 구축하며협상과 전략을 협의 할 때,   <o:p></o:p>문 정부는 어떠한 대안도 없이WTO 제소 등 당당한 결연만을 외치며,미국과 통상전쟁을 선포하였으니 말입니다.   <o:p></o:p>그러므로 그의 무모함과 어리석음 이야 말로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필부지용’(匹夫之勇)이 아닐 수 없습니다.   <o:p></o:p>지난 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의 철강 수입 제재 대상국에서 한국이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미 의회 및 행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등산업계의 절박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행정명령 서명 전까지 외교부와 청와대의 존재를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o:p></o:p>문재인 정부의 이번 사태에 대한 인식부터 대안이 ‘전무’(全無)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 입니다.   <o:p></o:p>   <o:p></o:p>‘허장성세’(虛張聲勢).   <o:p></o:p>실력이 없으면서도 헛되이 목소리의 기세(氣勢)만 높여 떠벌린다는 뜻으로,지금의 문정부의 처지를 잘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o:p></o:p>뒤늦게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이 있었던 지난 8일,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맥 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을 만난 자리에서 철강 관세 예외 인정을 요청하였다고 하니, 이미 배 떠나 간 다음에 손 흔드는 문정부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요식행위에분노마저 느껴집니다.   <o:p></o:p>이제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통상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철강 관세 폭탄서명이 최종 발효되기까지는 보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o:p></o:p>그러기에 문정부가북한과 중국에 쏟은 열의의 절반만 보였어도 대미 무역 환경이 이토록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o:p></o:p>그러함에도 태평하기만 한 문 정부를 보면서,시시각각 다가오는 태풍 속에 남겨질 우리의 운명이그저 암담할 따름입니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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