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는 전교조 평교사를 교장에 임명하려는 기만술이다
정부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여 올해부터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전교조가 오래 전부터 주장해온 것을 현 정부가 수용하려는 것인데 물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국가고시를 통하여 교감과 교장을 뽑는 것이 더 공정하다.
전교조 평교사를 갑자기 교장으로 임명하면 오래 전부터 승진을 준비해온 다른 교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교사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말도 아니다. 무조건 철회되어야 한다. 교감이 되려면 최소한 7년에서 10년 동안 준비를 해야 한다. 각종연수에 참여하여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고, 농. 산. 어촌에 가서 벽지 점수도 받아야 하고, 가산점이 되는 자격증도 따야하고, 특히 교감 연수 전 3년간 근무평정에서 1등수나 적어도 3등수 정도는 받아야 한다. 참으로 피곤하고 신경 쓰이는 과정이다.
그리고 교감이 되어도 최소한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교장 승진이 가능하다. 그런데 교사경력 15년 이상만 되면 무조건 교장에 임명한다는 것은 불법보다 더 악법이다. 우수교사들의 승진기회를 강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교조 주장대로라면 25세부터 교사로 출발하면 40살이 되면 교장이 되는 것이다.
80년대 말부터 전교조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교장승진 방법이며, 교육현장에서 학생 교육을 몹시 어렵게 만든 전교조에게 이러한 특혜를 주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교장 승진제도를 파괴하는 것이다. 김상곤이 전교조와 교수협의회를 만든 장본인으로서 전교조가 학교에서 얼마나 심하게 갈등을 조장했는가를 뻔히 알면서 전교조 교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큰 문제를 잉태하는 것이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해 승진에만 몰두하는 교직 문화를 바꾸려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됐다고 말하지만, 전교조 외에 다른 교사들이 승진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지도에 철저하고 국가의 교육정책을 심혈을 기울여 실천한다. 승진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학습지도에 도움이 되는 연구도 많다.
또한 교장 공모제를 주장하는 전교조는 “승진 점수를 잘 받으려는 일부 교사들이 수업보다 가산점이 걸려 있는 연구대회 준비 등 부차적인 일에만 매달린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억지다. 또한 승진을 앞둔 교사들이 “인사 평가하는 윗사람 눈치만 보게 된다”는 비판을 하지만 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교조 교사들이 일으키는 학내사태다.
전교조는 학교 현장에서 정부의 모든 교육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교장의 눈치를 보기는커녕 교장을 문제학생보다 더 무시한다. 심지어 악질 전교조 교사는 교장을 인간취급도 안하는 놈도 있다. 이처럼 전교조가 교육을 농단하고도 처벌받기는커녕 아무 노력 없이 갑자기 교장에 승진한다면 25년 이상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한 착하고 성실한 교사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김상곤 親전교조 교육부장관의 교육관이 문제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어떤 사람인가? 혁신교육의 아이콘인가, 포퓰리즘의 전문가인가. 그는 문재인의 교육공약설계를 총괄해 일찌감치 유력한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꼽혀왔다. 문대통령의 대표 교육공약 대부분은 그가 평소에 주장해온 것들이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폐지 등 초. 중등 교육에 큰 변화가 예상되어왔다.
문대통령 공약에는 그가 경기 교육감 시절 도입한 “혁신 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 도 포함돼 있다. 학생 간 지나친 경쟁과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자고 하지만 급진적인 정책 추진으로 교육계가 혼란에 빠졌다.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혁신학교 확대 등으로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그는 교육감 퇴임 후 특정 정당 중책을 맡은 바 있다. 과연 그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교육부장관에 적합한지 심하게 의심이 간다.
김상곤은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2009년 첫 직선으로 치러진 경기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좌파교육감 1호로 당선되었다. 당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이듬해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논란“에 불을 붙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때부터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이른바 ”친전교조 좌파 교육감 맏형“으로 일컬어졌으며, 그의 주요 정책이 서울 등 다른 친전교조 좌파 교육감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김상곤은 헌법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인물로는 가장 부적격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그의 행적 하나하나가 정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좌편향 검정교과서 때문에 태동된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는 것은 스스로 좌편향 이념교육을 하겠다는 무서운 이야기다.
현재 우리는 교육난국을 맞고 있다. 교육부장관은 시. 도 교육감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바로 잡아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런데 본인 자신이 교육감 재직 중 교육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일이 비일비재였다. 이제 대부분의 시. 도 교육감이 그와 코드가 같다. 좌파 교육감이 전국 17개 지역 중 13개 지역에서 교육감에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13명의 좌파 교육감들과 함께 위법. 탈법의 춤을 추고 있다.
교육은 황폐해지고 학부모의 허리는 휘고 대한민국의 기본이 흔들린다. 이 “불안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좌파의 행군은 계속되고, 밥상머리 교육은 볼 수 없고, 무상급식 강행으로 학교 내 비정규직 급식노조를 만들어 정치적 우군을 만들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하여 교권 실추에 동성애인정, 학교 밖 정치집회 참여를 공공연히 독려(督勵)하고 있다. 그리고 혁신학교 도입으로 교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적폐”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권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까지 이루어진 국정화추진 과정을 조사하여 위법, 부당 행정에 관여한 공무원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조사는 장관 직속의 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는 적폐 청산과 교육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는 좌편향 검정 국정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해 국사 국정교과서를 펴낸 것이다. 좌편향이 아니라는 평을 받은 교학사 교과서가 전교조와 좌파 세력의 폭력저지로 중. 고 5566개 중 한 학교도 채택을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집권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국사 국정교과서 폐지였다. 전교조에게 마음 놓고 의식화 교육을 하라고 지시한 것과 똑 같다.
이판에 대남적화통일을 주도한 이적 단체 간부까지 교육부 주요 간부로 특채하였다고 한다. 문재인의 교육정책이 무슨 짓을 하려는 지 뻔히 보인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전교조의 촛불청구서에 대한 화답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