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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의 십자포화, 방향을 잃다’

작성자:

홍수연

조회: 6189 등록일: 2018-03-10

<o:p></o:p>십자포화(十字砲火.crossfire)   <o:p></o:p>서로 떨어진 위치에 자리 잡은 복수의 화기가 하나의 표적에 사선을 교차시켜 사격하는 사격방식을 말 합니다.   <o:p></o:p>한 방향 사격과는 달리,복수 사선의 사격에는 엄폐가 어렵다는 점에서적으로 하여금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만들어진 군사용어입니다.  <o:p></o:p>   <o:p></o:p>올해 최저임금은 16.4%가 급격하게 인상되었고, 여기에 근로시간마저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 등,   <o:p></o:p>메가톤급 충격이 한꺼번에 기업들에게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o:p></o:p>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몰아치기식 친(親)노조 정책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사람 뽑기가 무섭다”는 하소연은 물론,“핵심 연구개발(R&D)기능을 제외한 생산시설은 해외로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고 하니,   <o:p></o:p>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기업과 노동자, 지역경제에 이르기 까지 연일 불황의 십자포화를 퍼 붓고 있는 것입니다.   <o:p></o:p>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고용악화.친 노조 정책과 기업들의 연이은 공장폐쇄.원전폐쇄로 인한 한전과 한수원의 수익구조 악화.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 적자전환.청년 실업률의 사상 최고치 경신과경주, 울진, 군산 등 지역경제의 공동화(空洞化)현상을 보면,   <o:p></o:p>지난 1년간문재인 정부의 좌표 잃은무차별 십자포화로,기업, 노동자, 지역경제들이초토화되고 있으니,   <o:p></o:p>문재인 정부의 역 주행식 경제정책이야 말로,대한민국의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o:p></o:p>   <o:p></o:p>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인원이 100만명이라‘ 발언하며, ‘최저임금 인상정책이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였다고 하니,   <o:p></o:p>조소(嘲笑)하기에 앞서,문 대통령의 현실부정과 나르시즘에 가까운 자아도취를 보면,대한민국 국민으로서더욱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o:p></o:p>문재인 정부의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외식가격 인상을 신호탄으로 식·음료와 생필품의 전 방위 가격인상의 결과를 낳았고,   <o:p></o:p>그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그 누구라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o:p></o:p>또한,미국, 일본 등 세계주요국들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호황임에도 불구하고,우리 제조업 가동률이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의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두말할 필요도 없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o:p></o:p>뿐만 아니라,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인 9.9%까지 치솟았고,조선에 이어 자동차 업종마저 2014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급격히 지역경제 마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o:p></o:p>그런데도 문정부가들어난 성적표는 외면한 체,‘최저임금 인상정책이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위하고 있다고 하니,그저 허탈감을 넘어 무력감이 몰려올 뿐입니다.   <o:p></o:p>   <o:p></o:p>문정부의 방향성 잃은 무차별 십자포화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o:p></o:p>무턱대고 밀어붙인 탈 원전 정책의 포성은,멀쩡한 원전을 세우고 석탄사용량을 높이더니, 환경오염과 전력생산 비용의 급증을 가져왔고,지난 겨울에는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 전력사용을 줄여달라는 ‘급전지시’가 10회나 있었다니, 문정부의 경제 정책이가히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o:p></o:p>또한, 7년간 흑자행진으로 박근혜 정부시절, 21조에 가까운 누적적립금을 쌓았던건강보험재정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다시금 ‘적자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o:p></o:p>건강보험재정은 올해 1조2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o:p></o:p>그러므로일단 쓰고, 표는 얻고 보자는 문정부의 선심성 정책으로,   <o:p></o:p>건강보험재정의 적자도래 시점이 앞당겨 졌을 뿐 아니라,그에 따른 부담은 ‘자라나는 세대’가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o:p></o:p>   <o:p></o:p>‘나르시즘’은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자기 중심성 성격 또는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정신분석학에서는 ‘인격적인 장애증상’으로도분류하고 있습니다.   <o:p></o:p>‘자아도취’ 또한,성장기의 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자기중심적 합리주의로 빈틈없이 무장돼 있어,사실관계나 타인의 의견 따위는 ‘참고’ 그 이상도, 이하도 되지 않습니다.   <o:p></o:p>그러고 보면‘둑이 무너져 강물이 범람한다 해도,범람한 강물에 물고기가 있는 것만 즐거워‘하는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o:p></o:p>그러기에우리의 성장을 정체시키고 퇴보시키려는어리석은 위정자들에 의해,   <o:p></o:p>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그저 두려움과 안타까움만이 더할 뿐입니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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