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자유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얘기를 한다는 것이 사치인 것 같아 말을 꺼내기를 망설였다.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미 북한에서 시행하는 일이고 우리 한국 역시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이라는 희대의 국가반역자에 의해 북한에 흡수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여서 떠들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의 시진핑이 장기집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을 위한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5일 개막한다는 소식이다.
원래 공산사회주의가 그렇듯이 중국 역시 공산당에서 '1당 통치'를 해왔는데, 이것이 1당 통치로도 부족해서 시진핑 '1인 통치'로 넘어가는 개헌안을 다룬다는 것이다.
중국 관영언론들까지 중국이 초강대국이 되는 과정에서 리더십 강화가 필요하다며 개헌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니 시진핑의 1인 통치 기도가 별 어려움 없이 성공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한국 역시 문재인 발 개헌발의로 복잡한데, 야당 모두가 반발하고 나선 한국과는 달리 중국의 개헌은 순조롭다는 것이니 나로서는 21세기에 1인 통치를 선택하는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을 정말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전인대에서 다루는 개헌안은 시진핑의 3회 연임 이상을 가능하게 하는 임기 제한 규정 삭제가 주안점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중국 법으로는 5년 임기를 한번 연장해 10년만 재임할 수 있지만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면 시 주석은 10년 임기가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내 상식으로는 이게 참으로 웃기는 발상이다.
세계 어느 국가나 장기집권에는 필연적으로 부정부패가 따라오게 되어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지 않던가.
또한 1인 통치에 따른 독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1인 통치자로서 시진핑이 절대 권력자가 될 경우 지금도 문제가 있는 1당 통치에 비해 당내의 경쟁자와 견제가 없는 정대적인 부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정부와 관영언론들은 부정부패를 일소해 개혁을 완성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확실한 국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절대권력의 장기집권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만고의 진리를 왜 모르는지 알 수 없다.
하긴, 한국의 언론 역시 중국 매체와 다를 바 없어졌지만.
이번 중국의 개헌안에는 국가주석 임기제한 삭제 뿐 아니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이름의 시 주석 사상도 헌법에 명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자유를 뺀다느니, 5·18폭동정신을 넣는다느니, 개헌안 자체가 빨갱이들을 위한 잔치로 왜곡될 위기에 처해있는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이상한 이념을 중국헌법에 명기한다니 뭔가 소름이 돋는 기분이다.
이미 북한은 1인 통치 정도가 아니라 대를 이어 통치하는 체재로 굳어진지 오래되었다. 시진핑도 북한의 대를 이은 1인 통치가 부러웠던 것인가.
이즈음에 문재인에게도 묻고 싶은 말이 있다.
문재인은 김일성 일가의 대를 이은 1인 통치체재가 옳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한국을 김일성 일가의 손에 넘겨주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촛불의 위대한 힘을 등에 업고 스스로 북한식 대를 이은 1인 통치자가 되고 싶은 것인지. 보수를 불태우는 이유가 그래서인지.
여하간 굶어죽으면서까지 김일성 일가에게 대를 이어 충성하는 북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였는데, 역시 공산주의라는 것이 이상한 건지 중국 사람들까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