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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의 함성,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작성자:

홍수연

조회: 5711 등록일: 2018-03-02

<o:p></o:p>   <o:p></o:p>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김세윤 판사 심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결심공판을 진행하였습니다.   <o:p></o:p>검찰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였다"고 논고하며,징역30년, 벌금 1천 185억원을 구형하였다고 하니,   <o:p></o:p>이번 검찰의 구형이야 말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대한민국 헌정사의큰 오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o:p></o:p>헌법재판소가 지난해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선고 한지 354일.구속 기소된 날 부터 317일 만에 일어난 또 하나의 희대의 코미디이자,   <o:p></o:p>이것이 이름 하여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o:p></o:p>"형사소송법에서의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법률을 다루는 자라면부정할 수 없는 ‘인지의 사실’입니다.   <o:p></o:p>그러나이날 검찰 구형의 논고를 보면차고 넘친다는 뇌물의 객관적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o:p></o:p>그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했으며,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직업공무원제 등 헌법에 의해 보장된 핵심 가치를 유린했음과반성하거나 사과 없이 책임을 측근들에게 전가하는 점 등을 구형이유로 들었다고 하니,참으로그들의 뻔뻔함과 막가파식 당당함에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o:p></o:p>그러고 보면구형한 검찰이야 말로 지금,대한민국의 법률을 유린하고,위임받은 직무권한을 남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농단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o:p></o:p>   <o:p></o:p>그러나 더욱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이번 정치검찰의 구형을 바라보는 언론사들의 동조 내지 방조의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o:p></o:p>역사의 기록자로서 언론은 먼 과거도 아니요, 불확실한 미래도 아닌, ‘오늘 이곳’의 문제를 공정하게 보도, 논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o:p></o:p>신문논조들이 사익추구와 정파성을 띄면서 언론이 생산하는 메시지는 획일적이고 왜곡되어, 각 계층과 집단은 정보 유통 과정에서 소외되고 왜곡되고 있는 것입니다.   <o:p></o:p>언론이 자유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언론의 책임을 망각하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한다면 그것은 바로 언론의 횡포가 아닐 수 없으며,   <o:p></o:p>이러한피폐하고 일그러진 언론문화는저널리즘이 아닌일그러진 장사꾼들만을 양산하여,협작과 선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를혼란 속으로 몰고 갈 것임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o:p></o:p>이와 같은 법치와 언론의 문란은입신의 양명과 영달만을 쫒는 정치판사들로 인해암묵적, 묵시적 판결이 난무하게 되었고,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기본체제 마저부정하려는 움직임이 외교, 국방, 경제, 교육 등 전 방위로 확산되어, ‘자유’와 국가 안보마저 위태롭게 하는 사태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o:p></o:p>급기야집권여당에 의해 헌법전문에서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이자 가치인‘자유’를 삭제하려던 시도까지 있었으니,이것이 바로「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밥 나무’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o:p></o:p>‘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의 별에서 자라는 바오밥 나무는, 자칫 늦게 손을 대면 뽑아버릴 수 없게 되어, 별 전체를 덮어버리고 그 뿌리가 별을 터뜨려 버립니다.   <o:p></o:p>그러기에 대한민국이 바오밥 나무로 뒤덮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암담한 만 더 할 뿐입니다.   <o:p></o:p>자유는 자유를 지킬 준비가 되어있는 자에게 만 자유가 허락된 다는 사실을 우리는결코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o:p></o:p>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민초들이 분연히 일어나 태극기를 흔들었던 기미년 3월1일의 그날의 함성이,   <o:p></o:p>내일은 자유 대한민국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자유의 함성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o:p></o:p>언제가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며,그날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o:p></o:p>우리가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또 그것을 위하여 싸우기를 원했으니,작은 밀알들이 되어 만인을 깨우고, 우리가 자유로워지길 바라는 만큼 우리 스스로 자유로워졌음과우리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았음을 말입니다.   <o:p></o:p>그러기에두려움은 우리를 삼킬 것이오,담대함은 능히 우리를 세울 것임을 우린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울림  # RBS   #홍수연  #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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