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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안보 팔아먹고, 외국경제 팔아먹은 문정권, 망국 길로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6271 등록일: 2018-03-01

북에 안보 팔아먹고, 외국경제 팔아먹은 문정권, 망국 길로   <dl style="margin: 0px; padding: 0px;"><dt style="margin: 0px; padding: 0px;"></dt></dl><table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style="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52px; height: 368px; line-height: 1.6;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 style="line-height: 1.6;"><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9.54pt; height: 2.82pt; line-height: 1.6; font-size: 13px;">  북에 안보 팔아먹고, 외국경제 팔아먹은 문정권, 망국 길로   <img width="109" height="140" style="width: 101px; height: 119px; cursor: pointer; max-width: 700px;" alt="" src="http://www.newstown.co.kr/news/photo/201708/294668_177914_4228.jpg"> 문정권북에 대한 피학증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대기업에 대한 가학증은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가 문정권, 기업에 손을 벌리면서 겁주고, 때리며, 보복의 쾌감을 느낄 때 기업은 살 길를 찾아 외국으로 떠날 준비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죽이고, 기업에서 갈취 각종 복지 제도로 국민에 분배 인기정책 문정권 퇴출시키지 않으면 우리경제는 1년 안에 거덜나, 문정권 청년실업대란 최대 피해자인 2030세대 각성을 촉구<img width="180" height="224" style="width: 369px; height: 368px; clear: none; float: none;" alt="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src="http://cfile267.uf.daum.net/image/9960424C5A9707FA34F3E6" border="0" vspace="1" hspace="1"> 기업 죽이기에 나선 문정권 문대통령은 작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을 쐈다. 북한이 작년 9월 6차 핵실험을 한 지 보름 만에 정부는 800만 달러 대북 지원 계획을 밝혔다. 북한은 바로 다음 날 미사일을 쐈다.유엔 대북제재로 궁지에 몰린 김정은은 1월 1일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겠다"며 처음 손을 내밀었다. 문정인 안보특보는 김정은에 대해 "예측 가능하고 강단 있는 지도자"라고 치켜세웠다. 이해찬 의원은 "임기 초반 빨리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게 좋다"고 했다. 김정은이 각종 도발과 악담은 덮어 두었다. 평창올림픽참가 준비 과정에서도 북은 몇 차례나 약속을 뒤집는 무례를 저질렀다. 정부는 "북이 부담돼서 그랬을 것"이라고 오히려 감쌌다. 김정은 대하는 문정권의 자세는 상대의 가혹 행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즐기기까지 하는 병리 현상에 빠져 있다. 김여정 앞에서 부동자세로선 통일부장관 보습은 비굴하다 못해 참담한 모습이었다 문대통령은 외국여행의 제재를 받고 있는 김여정 청와대로 불러 놓고 국빈대우를 하면서 올림픽에 참가한 각국 대표 불러놓고 만찬자리에 펜스대통령은 5분만에 자리에서 일어나 문재인은 안 되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런데도 문대통령은 김여정과 펜의 회담을 주선 했으나 북핵페기가 의제에서 빠진 것을 알고 거부했다. 미국으로 돌아간 펜스는 트럼프대통령에게 남북대화는 북핵폐기와 관련이 없고 문대통령이 북한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트럼프대통령은 곧바로 한국철강에 54% 관세부과를 비롯한 반도체 등에도 높은 관세로 한국경제 제재 코피작전을 시작했다. 그런데 문대통령은 비서관회의에서 미국에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우방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최고의 높은 관세를 지사한 것은 문대통령 각성을 촉구한 것이다. 그런데 강력대응을 지시한 문대통령은 정신병자 아니면 모자란 사람이다. 2030세대는 문 대통령 적극 지지층이지만 김정은에 대한 입장만큼은 다르다. 20대 지지자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 정상회담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다"고 했다. 젊은 층의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는 "갑질하는 재벌 3세 같다"는 것이다. 김정은 갑질에 문정권이 끌려다니는 것이 싫다는 것이다 문정권은 기업이 갑질한다면서 "재벌을 혼내준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각종 복지 제도 확충 등 문정권이 쏟아내는 정책들을 대기업에서 돈을 갈취해서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것이다. 문정권의 기업에 대한 칼질에 기업은 문을 닫거나 외국이주를 준비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은로 삼성전자는 2017년 7조8000억원의 법인세를내야 한다. 기업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최저임금 16%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 3조원, 기초연금 5만원 인상을 위한 2조4000억원, 아동수당 신설에 필요한 2조원 등 세 가지 복지 프로젝트의 재원 전체를 삼성전자 법인세만으로 충당할 수 있다. 기업 죽여 경제 살리겠다는 미친 문정권 롯데그룹은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사드 정책 오락가락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집중 보복을 받으며 철수하여 3조원의 제산피해를 받았고 손실 예상액이 1조2000억원이다. 롯데 신동빈 회장은 그 와중에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시켰다. 문정권은 기업에 손을 벌리면서 겁주고 때리며 보복의 쾌감을 느낀다. 기업은 살길를 찾아 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의 숨통을 조여 외국으로 몰아내 일자리가 나라 밖으로 떠나고 있다. 재벌에 대한 강경 노선이 정치적으로 유리할지 모르지만 한국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는 최고의 악재다 문정권북에 대한 피학증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대기업에 대한 가학증은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게 한다.“일자리는 경제성장의 마차가 끌고 있다. 소득과 일자리는 경제성장의 결과이지, 성장을 가져오는 요인이 아니다. 문정권의 소득 주도 성장론 자체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역행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인상, 3조원 일자리 안정자금이 물가급등 실업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인상 의료보험 혜택 확대로 의료보험인상 등 물가불안이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감축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정책은 투자 감소로 경제침체와 기업의 해외투자를 조장하여 실업대란을 가져오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이 너무 경제를 가벼이 보고 있다”는 학계의 평가를 무겁게 곱씹어 봐야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고 있다. 또 시간외근무로 수입을 늘리고 싶은 근로자들은 강제로 퇴근할 수밖에 없어 불만을 토로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잘 쓰면 약이 될 수 있지만 잘 못 쓰면 독이 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는 제2의 최저임금 인상 파동이 재연될 수 있다.  급랭하는 경기지표경기가 급속도로 하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1월31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지난해 12월 70.4%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다. 더 큰 문제는 기업 체감경기도 급랭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8로, 3개월 만에 하락했다. 중소기업(63)과 내수기업(71) 하락 폭은 더 컸다. 문정권은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성장률도 3%대로 양호하다지만 자만은 절대 금물이다. 증시 호황은 실물경기가 좋아서라기보다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다. 성장률 호전도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국한한 호황 덕이다. 문제는 올해부터 ‘반시장 정책’ 후폭풍이 몰아닥쳐 각 지표가 더 악화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돈 벌어 투자·고용할 궁리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규제를 잘 빠져나가고 언제쯤 회사를 정리할지를 고민하는 게 현실이다.문정권의 반시장 정책부터 바꾸지 않으면 물가상승 세금부담 증가 실업대란으로 제2의 IMF를 맞게 될 것이다.     <img width="183" height="241" style="width: 253px; height: 286px; clear: none; float: none;" alt="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src="http://cfile252.uf.daum.net/image/993777445A970877344558" border="0" vspace="1" hspace="1"> 미국의 경제보복 한국에 코피작전 시작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FTA로 한국에만 일자리가 생겼고 미국은 손해만 봤다"며 "몹시 몹시 나쁜 협정이고 재앙"이라고 했다. "한국 TV에 (보복관세인) 호혜세를 부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중·일 무역 흑자를 거론하며 "이들은 우리를 25년간 살해해(murder) 왔다"고 했다. 중국은 작년에 3752억달러 대미 무역 흑자다. 우리 흑자 229억달러의 16배가 넘는다. 대미 무역 흑자는 우리가 10위에 불과하다. 그런 한국이 대체 왜 트럼프에게 중국과 같은 급으로 '미국 노동자를 위협하는 국가'로 지목했다. 더구나 중국은 흑자 규모가 트럼프 취임 뒤 8% 증가했고, 일본은 비슷했다. 반면 우리는 17%나 줄었다. 그런데 한국에만 무역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문정권 반민 친중정책 때문이다. 트럼프는 문정권을 우방으로 보지 ㅇ낳고 있다. 지금 북한은 한·미 이간질에 총력을다하고 있다. 그런데 문정권이 북과 손잡고 미국북한제재를 무력화시키니 경제보복 대상이 된 것이다. 중국은 치밀한 전략으로 트럼프에게 맞불을 놓고, 일본은 정상 간 유대 강화 외교술로 무역보복을 피하고 있다. 그런데 문정권은 대책이 없이 트럼프 비위 거슬리는 일만 골라서 한다. 문정권 퇴출시키지 않으면 우리경제는 1년 안에 거덜 난다. 문재인정책 최대 피해자인 2030세대 각성을 촉구한다. 2018.3.1 관련기사[김창균 칼럼] 北엔 피학증, 企業엔 가학증[사설] ‘마차를 말 앞에 둘 수 없다’는 경제학자들의 쓴소리[사설]근로시간 단축, ‘제2의 최저임금 인상 파동’ 안 돼야[사설] 형평 안 맞는 트럼프 對韓 무역 압박, 손 놓은 한국<a href="http://www.munhwa.com/news/section_list.html?sec=opinion&class=0" target="_blank">[오피니언]</a> 사설   잇단 경기지표 惡化…‘反시장 정책’ 整備 시급하다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a class="con_link" style="color: rgb(68, 68, 68); text-decoration-line: none;"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a><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http://cafe.daum.net/namjachansa</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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