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 충견이 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이 시급하다.

“재판이 정치”라는 좌익판사들에 법원장을 악시킨 김명수대법원 탄핵해야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하나회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요직장악 시켜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한 사법독립은 법원을 붉은 판사들에 장악시키는 것임 드러나
사법부를 문정권 충견 만든 김명수 대법원장
헌법은 사법부에 최대한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오직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판결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취지와는 반대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권력을 좌익세력에 장악시켜 좌익무죄 애국진영 유죄의 애국세력 죽이기 좌편향 판결을 위해 좌익판사들에게 사법부 요직을 장악시켰다.
좌익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전 우리법연구회)’ 1.2대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이 2월13일 법관 정기 인사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중 다수를 법원 요직에 발령했다.
좌익판사들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천지법 오현석 판사는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는 주장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력화시킨 장본인이다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인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임명에 이어,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핵심 인사들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발령을 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주도해 온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동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해 사법개혁을 주장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장이었고, 최 한돈 부장판사는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며 사직 의사를 표명했던 법관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와 2대 회장이었고,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 활동했던 김형연 전 판사는 정권 출범과 함께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들어갔다.
고위 법관 인사 때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직을 독차지했다. 기획조정실과 윤리감사관실의 심의관 자리 세 개와 공보관 자리를 맡았다. 지난해에 임명된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도 이 연구회 회원이다. 최근 임명된 서울중앙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 소속이었던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됐다. 그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때 법원 규정을 어기고 동료 법관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징계를 받았다. ‘공중부양' 국회폭력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세계인의 조롱거리 만든 민노당 강기갑 의원 업무방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이동연(46 전남 강진 출신)) 판사는 무죄를 선고 했다. 이동연 판사는 2009년 12월에도 폭력행위를 한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36)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하는 등 편파적 판결을 해왔다.
사법행정의 중추인 법원행정처와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요직에 좌익판사들을 포진시켰다. 좌익판사들이 주요 재판과 법원 행정을 좌우하는 자리를 ‘싹쓸이’하자 한직으로 밀려난 80여명의 판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법원을 떠났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에서 법관 독립성 보장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그가 말한 독립성은 법원을 붉은 판사들에게 장악시키는 것이었다.
판결을 사회 변화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그것은 ‘혁명 재판’이요 ‘인민재판’이다. “재판은 곧 정치”라는 붉은 판사들이 법원을 장악하여 국민들은 공정한 대판을 받기가 어렵게 되었다. 붉은 판사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역량을 갖춘 판사들을 요직에서 모두 쫓아내고 ‘재판이 곧 정치’라는 붉은 판사들에게 재판부요직을 장악 시켰다. 문정권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를 만들어 낸 것이다. 앞으로 ‘문재인; 이해찬’ 대성공약대로 애국보수 세력을 싹 쓸어내 대청소하기 위한 인민재판이 계속 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민주당 앞잡이가 된 김명수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를 겨냥해 청와대가 20일 "국민 뜻을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정 부장판사를 문정권과 민주당이 막말로 매도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판경(判經) 유착"이라고 했고, 안민석 의원은 "재판정을 향해 침을 뱉고 싶었다"고 했고 정청래 전 의원은 "법복을 벗고 식칼을 들어라"고 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정한 재판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은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한 헌법 규정을 무시하고 정치재판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한 신광렬 부장판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영장전담 판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막말 비난을 쏟아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은 정치권의 사법부간섭에 이의제기는커녕 이들이 요구하는 인사를 모두 요직에 기용했다. 문정권 충견을 자처한 것이다 사법부가 죽었다. 공정한 판결은 기대하기 어렵고 붉은 판사들 인민재판 정치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으로 김명수를 퇴출시켜 사법부 독립 되찾을 방법을 강구할 시기가 되었다. 문정권을 퇴출시켜야 사법부를 되찾을 수 있다. 201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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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각] 대법원장의 침묵
2월24일 통합 태극기집회
장소 : 청계천 광장
주최 : 국국포럼(육해공군 3사 간호가 ROTC 삼사)
일시 : 2018년 2월10일(토)
통합단체 : 전국구국동지회(육해공사, 삼사, 간호사, ROTC, 해병)
전국대학 동문회 구국동지회
전국나라지킴이 고교동문연합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애국시민연합
자유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