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문재인의 이중적 잣대에 어이없어지는 마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등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문재인의 이런 지시에 대해 사실상 미국의 통상 압박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선언으로, 통상 문제를 놓고 향후 한미 간 정면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하고 있다.
내가 문재인의 잣대가 이중적이라는 것은 청와대가 지난해 9월 중국의 사드 관련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북 핵·미사일 관련 공조를 이유로 ‘WTO 불제소’ 방침을 밝힌 것과는 정 반대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한다.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
“정부는 그러한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나가야 할 것.”
청와대는 앞서 ‘중국의 사드관련 경제 보복에 대해 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지난해 9월 14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는데, 당시 박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었다.
“지금은 북핵·미사일 도발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한·중 간의 어려운 문제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과연 문재인이 보는 중국과 미국, 그 진심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내가 미국 대통령 입장이라면 오히려 북한보다 한국이 더 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지금 상황이 딱 그와 같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한미 FAT를 다시 손보겠다던 트럼프다. 노골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북한을 편드는 문재인이 어찌 예쁘게 보이겠는가. 더군다나 중국과 북한에는 무조건적으로 비열하리만큼 머리를 조아리면서 미국과 일본에는 대충 처리하는 듯 보이는 행태를 어찌 이해할 것인가.
나는 문재인이 미국과 경제전쟁을 일으켜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대체 중국과 북한은 그토록 두려워하면서 미국을 흑싸리 껍데기 정도로 우습게 아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의문이다.
글쎄, 내 생각으로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 이 상황에서 나는 미국이나 일본이 한국 국민 모두가 붉게 물들었다고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역시 걱정이다.
나로서는 어차피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면 그것이 경제제재든, 무력적인 응징이든, 아니면 대화든, 미국을 비롯한 서방제국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려 할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
그 때 과연 한국을 어느 편에 놓고 판단할 것이냐가 관건일 것이다.
그저 미국의 철강 등 경제적 공격이 북한과 관련된 한국의 입장을 의심해서 내놓은 강수가 아니길 바랄 따름이다.
과연 문재인이 추구하는 적색혁명이 순조로울 것인지 나로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