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반미정권, 미국 경제보복폭탄에 붕괴 시작

중국에 뺨맞고 미국에 차여 만신창이 된 문재인 더 버티면 나라 망해 사퇴가 답
문재인 반미정권, 사드반대·3불정책·북한제재 무력화에 분노 트럼프 경제 고피정책
문정권 반미정책에 경제보복에 나선 미국, 철강53%·기계부품45% 관세 부과
미국 무역보복 대상국에 혈맹인 한국을 포함한 것은 문정권을 비토한 것
대북제재 물 타기하려는 문정권에 '코피 전략'은 북한 핵 대신 한국 경제를 겨냥
문재인 반미정권이 자초한 미국의 경제보복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반미정권 문재인에 대한 ‘표적 제재’로 경제 코피정책을 시작했다.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모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 초강력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고, 반도체 특허 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한국이 최대 피해자가 될 철강은 53% 관세를 부과할 대상국에 선정되었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 3위국이긴 하지만 1위인 캐나다는 물론 7~9위인 일본 독일 대만은 모두 여기서 빠졌다.
미국은 한국 기계 부품에 최대 45% 관세를 부과하는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고, 세탁기 등에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TV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예고했고, 반도체와 자동차 등 대미 주력 수출품에 대한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우방국 가운데 과세폭탄 대상 12개국 명단에 포함된 것은 한국뿐이다. 한국은 한·미 군사 동맹국이고 FTA 체결국인데 명단에 포함된 이유는 문정권 반미정책 때문으로 보인다.
한·미 FTA 협상 반대에 앞장섰던 문재인과 촛불세력이 트럼프 방한 때 반미를 외치며 성조기를 불태우고 북한경제제재를 무력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자 마국이 한국에 경제코피작전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정권에 친중·반미정책에 쓴맛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70년 피땀으로 건설한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문대통령은 미국경제보복을 WTO 제소해 막겠다고 했다.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 더욱 궁지로 몰리는 정신병자 노릇을 하고 있다.
미국상무성은 “이른바 동맹국도 무역에 대해선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6·25전쟁 이후에 도왔다”면서 “그런 나라들이 되갚아야 할 때”라며 한국에 대한 관세장벽을 예고했다. 또 문대통령이 남북대화 앞세워 미국의 대북제재 무력화에 대한 분노가 경제제재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문정권은 정치보복이나 일삼으면서 경제보복에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평창올림픽 참가하고 돌아간 미국 펜스 부통령은 2월17일에도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낼 때까지 독재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고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제재 조치 완전 이행을 회피하는 나라들은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문정권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미국의 통상 압박 강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무능한 문정권이 미·중 등거리 외교한다고 중국에는 뺨맞고 미국에는 차이고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문정권이 더큰 외교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퇴진하는 길 밖에 없다
미국경제 보복에 맞서 싸우겠다는 문재인, 주제파악도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에 대해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했다. 수출 다변화로 미국 의존을 줄이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안보'와 '통상'을 별개로 갖고 간다는 것이 문 대통령 생각이라고 했다. 안보 협력과는 별도로 통상 이슈에선 강경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한국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미국의 통상 보복 조치가 국제 통상 규범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으면 WTO에 제소해야 한다. 그러나 WTO 규범은 미국이 명분으로 내세운 '국가 안보'엔 관세 보복을 허용하고 있다. 설사 제소해서 이긴다고 해도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문정권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은 세우지 않고 미국 심기를 건드려 더 큰 경제보복을 당할 정책만 계속하는 정신병자다. 미국과 강 대 강으로 충돌할 경우 손에 쥔 통상 카드가 열세인 한국 쪽이 결국 손해 볼 수밖에 없다. 일본은 친미 반중정책으로 미국의 관세 장벽에서 빠져나오고 잇는데 문정권만 트럼프 감정 건드려 경제를 망치고 있다.
미국의 통상공세 조치가 나올 때마다 한국이 빠짐없이 언급되는 것은 문재인 반미정권이 중국 앞잡이가 되어 미국을 배반하고 사드 배치와 대북 제재에 미국을 무력화한 반미정책이 경제보복 나타나는 것이다.
문정권이 계속해서 반미정책을 고수할 경우 미국은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등 한국을 겨냥한 무역 규제가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환율절상 압력도 거세여 한국 상품 수출에 큰 타격이 올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정신 못차린 문정권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안보 망친 문정권이 경제까지 망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전 펴낸 '불구가 된 미국' 이라는 책에는 "주한 미군은 매일 위험을 안고 산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서 무엇을 받았나"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2일 여야 상·하원 의원들과 경제 문제를 논의한 자리에서 과잉생산과 덤핑의 원흉으로 중국을 지목한 반면 한국에 대해선 한·미 FTA와 자동차, 철강, TV 등 구체적 사안을 찍어가며 "일자리를 훔쳐갔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국을 사실상 '시범 케이스'로 삼고 손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문재인의 사드설치반대, 중국과 3불 정책합의, 북한과 대화빙자 제재 무력화에 트럼프는 문정권을 눈에 가시로 보고 있다. 무역보복의 대상국에 혈맹인 한국을 대상으로 한 것은 문정권을 비토한 것이다 미국 대북제재 물 타기하려는 문정권에 제재를 '코피 전략'은 북한 핵 시설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겨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선 동맹이 없다”고 한국을 겨냥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이 보복당사자인 문 대통령이 WTO 제소하겠다고 나섰다 사실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은 중국의 사드 보복 때 나왔어야 했다. 사드 보복은 우리 군사 주권과 안보 전략에 개입하려는 압박이었다. 그런데 문정권은 중국에 항의 한번 제대로 한 일이 없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중국보다 국력이 압도적으로 강한 미국을 상대로는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중국이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을 이용해 압박할 때는 침묵하다 미국을 상대로는 수출 다변화를 한다고 했다.
문정권 반미 친중 정책이 안보도 잃고 경제도 무너뜨리고 있다. 미국의 경제 압력은 문재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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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4일 통합 태극기집회
장소 : 청계천 광장
주최 : 국국포럼(육해공군 3사 간호가 ROTC 삼사)
일시 : 2018년 2월10일(토)
통합단체 : 전국구국동지회(육해공사, 삼사, 간호사, ROTC, 해병)
전국대학 동문회 구국동지회
전국나라지킴이 고교동문연합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애국시민연합
자유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