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 끝나고 얼마 후면 이런 내용의 記事가 뜬다.
당선자의 어떤 비리나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처해지면
보궐선거(補闕選擧)를 치른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보궐선거를 통하여 당선되는 공직자는
前職의 잔여임기를 채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다.
혹시라도 새 당선자가 전직의 임기를 빼고
온전(穩全)한 임기를 수행한다는 법이 있다면
그것의 提示를 부탁한다.
아마도 그런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안다.
박근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다.
그래서 지금 그는
재판을 받으며 영어(囹圄)의 몸으로 살고 있다.
대신 그의 잔여 임기를
새 대통령인 문재인이 수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문재인은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보궐 대통령의 신분이다.
그런데 세상에선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당연한 듯이 5년의 대통령 임기를
수행하는 것으로 말이다.
아무리 헌법과 법률을 찾아봐도
그런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법은 법조항이 없으면 효력이 발생치 않는다.
무슨 關心法이라 둥, 慣例라는 둥의 설명은 옳지 않다.
그렇게 되면 법은 이리저리 굴러다나며
온전하게 법치의 세계를 이룩하지 못한다.
민주주의는 自由와 法治로 구성된다.
그 둘은 한몸으로 유지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된다.
자유를 制約하거나 법의 적용을 任意로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구체적인 事例로 들어가자.
문재인은 작년,
그러니까 2017년 5월 10일,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다.
제18대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으로 당선무효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상 문재인은
2017.5.10.부터 2018.2.24. 자정 까지가 그의 임기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렇다.
법은 법조항으로 구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만약에 문재인의 임기가 새로운 5년이라면
법을 뒤져서라도 그런 조항을 제시하면 된다.
만약에 없다면 문재인은
개헌을 통해서 새 임기 5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서두르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자유"를 뺀다는 것이다.
一說에는 북한의 헌법으로 가자는
성급한 이야기도 들린다.
고려연방제 헌법이라는 얘기도 있다.
다 좋은데 우선 문재인은 잔여 임기를 먼저 정하고
다음 얘기를 하는 것이 순서이다.
만약에 문재인이 어떤 사유로 탄핵을 당해
權座에서 내려오면 새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라고
그들 세력은 인정을 할 것인가?
아! 그때 그때 다르다고요?
법은 잠자고 있는 자들이 아니고
힘이 있는 자들의 것이라고요?
민주주의는 多數의 횡포에 눈을 감는다고요?
내가 하면 뭣이고 네가 하면 그것이라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요?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지껄이고 나니 무슨 "공산당 선언"을 듣는 기분이다.
문재인은 최소한 이렇게 해서라도
시간이 없으니 임기를 연장하라.
시간 관계상 그리고 국가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새 대통령을 선출할 수 없으니
자신이 임시 대통령 임을 선포하라.
그것을 사회에서는 "약속어음 대통령"이라 부르고
또한 쉬운 말로 "외상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권을 연장해야
국가부도를 맞지 않겠는가 해서 하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