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눈에는 헌법은 안보이고 조례만 보이는가
교사가 아닌 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으므로 해직된 교사는 노조업무 전임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은 “해직교사는 노조 업무 전임 신청을 할 수도 없고 노조원도 아니다”라는 뜻이다. 박근혜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무효로 한 것은 합법적 조치였고, 문재인이 박정권의 법적 조치를 승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교육부가 지난 1월 12일 전교조 조합원 33명이 제출한 노조 업무 전임 신청을 불허한 것은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평소 문재인의 법 인식으로 볼 때 의심을 했지만 이번 일은 당연한 조치였다.
박근혜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정한 결과를 전교조가 대법원에 항소를 하여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이 아직 계류 중이니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다. 대법원과 문재인은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해주고 싶어 안달이 나겠지만 법절차를 기다리는 모양이다. 전교조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을 크게 도와주어 정권 교체 이후 노동계에서는 새 정부가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판정을 취소할 것이라는 상당한 기대를 했을 것이다. 박근혜 탄핵에 큰 공을 세운 전교조에 빚을 진 문재인은 아마 생각이 매우 복잡할 것이다.
일방적인 노동친화 정책을 펼쳐온 문재인은 대선 공약대로 정부가 ILO 핵심 협약을 모두 비준하려면 전교조부터 합법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ILO 협약 가운데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및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이 비준되려면 법외노조 처리된 전교조 및 전공노가 합법화돼야 한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한편 좌파 교육감들이 노조 전임 휴직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미 전임 휴직 허가를 내줄 방침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이 법을 친목회 내규정도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희한하게 똑 같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노조 활동을 이유로 전임휴직을 신청하자 서울, 강원, 전남 등에서는 교육감이 전임을 허가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는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반역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러나 곧바로 교육부가 반격에 나서면서 2016년 전임자로 휴직을 신청한 조합원 34명은 전원 해직됐고, 2017년에도 21명이 노조전임자로 신청했지만 3명만 휴직이 받아들여졌을 뿐 나머지 인원은 직위 해제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가 대법원 판결 때까지 징계가 유보됐다. 관건은 현 정부에서도 직권으로 전임 허가를 취소하고 징계 절차에까지 나서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의 갈등을 재연할 것이냐 여부다.
전교조 측 주장: "법외노조를 철회하지 않더라도 교육부총리 직권으로 전임 휴직 금지 등 관련 조치를 취소할 수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다. 전임 휴직을 신청한 33명 조합원 전원이 3월부터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노조 전임 임무를 수행하겠다. 오는 24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법외노조 철회를 포함한 투쟁계획을 결정, 집행할 것이다" 이러한 전교조의 사고방식은 전교조 주장이 바로 헌법이고 전교조 앞에는 법도 국민도 알바 아니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으니, 김대중이 합법화시킨 전교조가 교육을 얼마나 망치고 있으며, 국민갈등을 얼마나 부채질 하는지 모든 국민은 잘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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