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가안전보위성에 쌀 130t을 전달한 탈북자 A씨(여)를 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수원지검 공안부가 밝혔다고 한다.
A씨는 2016년 12월 김정은 생일을 앞두고 중국 브로커를 통해 북한 국가안전보위성에 쌀 65t을 전달하고, 2017년 4월 김일성 생일을 앞둔 시점 같은 방법으로 쌀 65t을 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또다시 북에 쌀을 보내려고 8000만 원을 브로커에게 전달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검찰은 북한에 아들을 남겨두고 2011년 탈북했던 A씨가 재입북을 염두에 두고 쌀을 상납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쌀 구입비용은 남한 정착 후 자영업을 하면서 번 돈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A씨가 남한에서의 생활을 정리하는 행적을 보였는데,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재입북을 결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밀을 유출하는 등 추가적인 반국가 활동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쯤 되면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과연 탈북자들 모두가 북한의 학정에 견디지 못해서 살길 찾아 내려온 자들인가. 그렇다면 어찌해서 재입북사태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조차 하기 싫지만 혹시라도 탈북자로 위장해서 남한의 질서를 흔들기 위해 내려온 자들은 없는 것일까.
A씨 같은 사람 때문에 순수한 탈북자들 모두를 매도해서는 안 되겠지만 탈북자가 북한에 쌀을 보냈다면 북한 핵을 포기하게 하려고 전 세계가 애써 시행하고 있는 대북제재가 헛짓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더구나 탈북자가 이처럼 쌀을 보낼 때가지 이 나라의 정보기관에서는 뭘 하고 있었는지, 그야말로 안보조차도 이런 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문재인 정권에게 묻고 싶다.
어찌 된 일이 문재인을 비롯하여 탈북자 A씨에 이르기까지 자유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사방이 북한 편인 것 같다.
나는 이 빌어먹을 사태에 이 나라의 검찰을 주시하고자 한다.
스포츠에 지원한 이재용에게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김정은을 쌀로 지원한 A씨를 어찌 다룰 것인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 건도 촛불에게 맡겨 여론에 의한 인민재판으로 끌고 갈 것인지 궁금하다.
그래도 A씨가 양심적으로 보이기는 한다.
북한에 보낸 쌀을 자기가 일해서 모은 돈으로 구입했다니 그나마 김대중 보다는 양심적이 아닌가. 김대중은 자기 개인 돈이 아닌 국민세금으로 북에 머구 퍼주어 노벨평화상까지 받아먹었다고 생각하기에 하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아마도 문재인보다도 A씨가 더 양심적일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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