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외국으로 쫓아내며 일자리 늘리겠다는 정신병자 문정권

법인세·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단축·비정규직정규직·민노총 갑질에 기업탈출러시
탈원전 전기부족, 공장가동중단기업에 혈세 3000억으로 피해 보상 미친정권
기업 죽일 일만 골라서 하며 일자리는 늘리겠다는 문정권의 반기업정책
세금을 퍼부어 공무원 17만 공공부분 80만 일자리 창출 대책이 역효과 실업대란
문정권 실패 경제정책이 청년실업대란, 물가급등, 부동산급등으로 경제 붕괴 조짐
기업을 외국으로 쫓아내며 일자리 창출한다는 미친정권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문재인 정부가 한국GM의 전북 군산 공장 폐쇄라는 대형 악재를 만났다.
문정권의 기업 죽이기 정책에 견디다 못한 한국GM은 2100명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전북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한국GM은 판매 부진으로 적자가 지속된 2014∼2016년에도 노조는 파업을 통해 매년 기본급을 3∼5%씩 올렸다. 한국GM의 1인당 평균 임금은 2016년 기준 8700만 원으로 총 인건비는 2010년보다 50% 이상 늘었다. 결국 군산공장 직원 2100여 명을 포함해 군산 지역의 1, 2차 협력업체 135곳에 고용된 1만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었다.
문제는 이번 결정이 한국GM 구조조정의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GM은 강성노조의 갑질에 3조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로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들었다. 강성노조에 견디다 못해 문을 닫았던 대우자동차를 GM에 팔 때 15년간 한국이 철수에 거부할 권리 갖고 있었으나 2017년 10월 이 권리가 종료되었다.
GM은 군산공장 폐쇄와 함께 한국 정부에 대출, 재정 지원, 3조원의 유상증자 참여 등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 철수하겠다고 했다. 결국 부평, 창원, 충남 보령공장을 차례로 문을 닫겠다는 것이다. 한국GM은 민노총산하 강성 귀족노조로 인해 영업 손실로 미국 본사에서 2조7000억원을 빌렸다. 나머지 3개 공장 운영 계획도 정부, 노조와 협상한 뒤 몇 주 안에 결정한다. 국민 세금 지원과 노조 양보가 없다면 다른 공장도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이다. GM이 철수하면 협력업체를 포함해 약 30만개 일자리가 사라진다. 한국GM은 산업은행의 증자나 세금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귀족노조의 갑질을 국민 세금으로 매워달라는 것이다.
국내 5개 완성차 업체연봉은 2016년 기준 현대·기아차 9313만원·한국GM 8700만원·도요타7961만원·폭스바겐7841만원·현대차 중국 베이징 공장1120만원보다 높아 세계 최고다. 반면 한국에서 차 한 대 만드는데 소요간은 현대26.4시간·한국GM26.8시간 ·도요타24.1시간·미국 GM 23.4시간·포드 21.3시간·남미 브라질 공장20시간·미국 앨라배마 공장14.7시간으로 최하위다. 높은 임금에 최하위의 생산성으로 한국자동차 공장들은 경쟁력을 잃었다.
한국GM의 매출액 대비 원가율은 2015년엔 97%까지 치솟았다. 100원어치를 팔면 97원이 원가로 나간다는 뜻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로 살아남을 기업은 없다. 기본적으로는 한국GM의 고임금·고비용 구조 때문이다.
한국GM의 협력업체를 포함해 30만 명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
세계 최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생겨난 것은 한국 귀족노조 민노총의 철밥통 때문이다. 민주노총 산하 한국GM 노조는 회사가 적자를 내는데도 매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해왔다. 한국 철수설이 불거진 지난해에도 한국GM 노조는 17일간 부분 파업을 벌여 1만여 대 생산차질을 빚었다. 군산 공장 폐쇄가 결정된 후에도 노조 측은 투쟁을 선포했다. 이 자세로는 나머지 공장 3곳도 어떤 운명을 맞을지 알 수 없다. 문정권은 민노총 편을 들다 국민 세금으로 외국 기업 배를 불릴 수도, 대규모 실업 사태를 관망할 수도 없어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는 한국 자동차산업 전체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GM 군산 공장의 폐쇄는 제조업 한국 탈출을 알리는 신호탄일 가능성이 있다. 임금 높고 생산 성 낮은 풍토에서 문정권의 반 정책이 심화되고 있다.
2016년 인도에 자동차 생산량 5위 자리를 내준 한국은 지난해에는 411만4913대로 전년 대비 생산량이 2.7% 줄었다. 한국을 뒤쫓는 멕시코와의 생산대수 격차도 2016년 62만 대에서 4만 대로 축소됐다.
군산공장 폐쇄가 한국GM의 전면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고비용 저효율에 판매부진이 겹쳐 한국철수가 기업 살리는 길이라는 의식이 팽배되어 있다 한국자동차산업에 던진 냉혹한 경고등인데 문정권만 외면하고 있다.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인상으로 기업 외국 탈출러시
대기업 법인세마저 미국에 역전당하면서 제조업체들이 한국을 떠나 미국 등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때 제조업 중국 탈출을 러시를 이룬 뒤 문정권들어 다시 2차 기업탈출이 시작됐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문정권의 기업 죽이기 정책과 악성노조와 고임금 저효율에 노조위한 정책에 기업을 외국으로 내몰고 있다. 문정권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마각이 드러나면서 기업을 외국으로 쫓아내 실업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루 발리 문정권을 퇴출시켜야 한다. 2017.2.17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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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4일 통합 태극기집회
장소 : 청계천 광장
주최 : 국국포럼(육해공군 3사 간호가 ROTC 삼사)
일시 : 2018년 2월10일(토)
통합단체 : 전국구국동지회(육해공사, 삼사, 간호사, ROTC, 해병)
전국대학 동문회 구국동지회
전국나라지킴이 고교동문연합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애국시민연합
자유시민연대
대불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