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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우의 어리석음, 자신들의 목을 조이다 ’

작성자:

홍수연

조회: 5291 등록일: 2018-02-15

<o:p></o:p>지난11일고용노동부가 작성한‘1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o:p></o:p>1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2.2% 증가한 15만2000명,1월 신규 취업자 수는 26만7,000명으로,   <o:p></o:p>고용 노동부가 201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최악의 ‘고용 성적표’이자,   <o:p></o:p>올해 1월 들어신규취업자 60%에 해당하는 기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o:p></o:p>1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 수 또한,작년12월 보다 13만3000명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o:p></o:p>특히, 같은 기간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만3000명이 줄어들었다고 하니,   <o:p></o:p>취업자 감소가 영세기업과 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o:p></o:p>이처럼지난해 8월 이후부터 중소 제조업체의 취업자 수가 6개월 연속 줄어든 것은, 2013년 12월 이후 처음이자,통계 방식이 다소 달랐던 과거까지 올라가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일입니다.   <o:p></o:p>다시 말해,문 정부 출범이 후중소 제조업체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이자,규모가 작은 일터 일수록 일자리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는 것입니다.   <o:p></o:p>이번 1월 통계는, 올해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첫 공식 지표라는 점에서,   <o:p></o:p>문정부의 포플리즘 정책과 우격다짐이 만들어 낸‘최저임금의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o:p></o:p>또한,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까지 감안 한다면,그 상황이 더욱 심각할 뿐 아니라,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o:p></o:p>문정부는 이를,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이라고 에둘러 변명하고 있지만,   <o:p></o:p>지난 달 조선업을 포함한 대기업 취업자 수가 1만2000명 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중소기업이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o:p></o:p>그런데도 발표된 지표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며,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아니라고 극구 항변하는 문정부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무지함에 차라리 안타까움 마저 느껴집니다.   <o:p></o:p>결국,노동자간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문정부의 ‘포퓰리즘’ 식 최저임금 인상은,임금 격차 해소는커녕,   <o:p></o:p>오히려높은 물가와 귀족노조의 임금은 올리고,낮은 중소·영세 업체 직원들에게는 생계수단 마저 뺏어 버린   <o:p></o:p>문정부의 ‘무지의 잔혹사’이자 ‘국민적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o:p></o:p>그러나 ‘재앙의 그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o:p></o:p>미국,일본,EU,중국 등 세계주요국들의 호황과는 달리,우리 제조업 가동률이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의 최저를 기록했는가 하면,지난해 청년 실업률도 통계 작성 후 최악인 9.9%까지 치솟았다고 하니,   <o:p></o:p>가시화된 문정부의 ‘무지의 잔혹사’ 앞에그저 한숨만 깊어질 따름입니다.   <o:p></o:p>뿐만 아니라,조선에 이어 자동차 업종마저 2014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과 한국GM이 군산 공장을 5월 말까지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면,제조업 전반의 불황이 계속되면서 부품업체와 지역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방증 아닐 수 없습니다.   <o:p></o:p>   <o:p></o:p>   <o:p></o:p>그러나 이러한 ‘무지의 잔혹사’ 이면에는 문정부의 경제 정책 실책뿐만 아니라,포퓰리즘 정책을 지지하고 용인한 국민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o:p></o:p>결국, 중우의 어리석음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의 목을 조이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o:p></o:p>경제를 호황으로 이끄는 것은 전 방위 구조 개혁으로 경쟁력과 체력을 키우고 기업 활동을 장려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지,   <o:p></o:p>낙관론이나, 일자리 상황판 만 들여다보며,세금으로 공무원을 더 뽑거나 월급을 올려줘 성장을 이끄는 포퓰리즘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o:p></o:p>#어울림   #홍수연  #RBS  #컬럼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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