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훈련은 내정의 문제다. (아베)총리가 직접 거론하는 건 곤란하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13일 열린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의에서 이 발언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오르면서 점점 더 증폭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9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올림픽 때문에 연기된)한미군사훈련을 (올림픽 뒤엔)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는 우리의 주권의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다. 총리께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말했다는 데, 이것을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왜 정상들 간에 이뤄진 대화를 일부러 공표한 것이냐. 원래 정상 레벨에서의 (민감한)대화는 공표하지 않아야 하는데 한국이 일부러 공표했다”
일본의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 발언을 언급한 것 자체를 문제 삼았다고 하는데, 이 회의에 참석한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도 의원들에게 비슷한 뉘앙스의 설명을 했다고 한다.
이들은 한미군사훈련은 내정문제가 아니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한·미군사훈련이 왜 단순한 내정 문제냐.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일본의 역할을 생각해봐라. 특히 유엔군의 후방사령부가 지금 (도쿄 외곽의)요코다 기지에 있고, 또 미군기지 7곳에 유엔군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어떻게 내정문제이기만 하느냐.”
“이게 정말로 단순히 내정과 주권에 대한 문제냐. 아베 총리가 하면 안 되는 얘기냐.”
나는 아베의 질문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의 ‘내정문제’라는 말이라고 본다.
과연 한·미군사훈련을 단순한 내정문제인가?
북한의 침략에 대비한, 특히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하게 하려는 두 나라의 합동훈련이 내정문제일 수 있는가? 북한의 핵무장에 피해를 입는 국가가 있기에 북한의 내정문제일 수 없듯이 그에 대응하는 한미합동훈련 역시 이미 내정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내정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들은 말이 통하지 않을 만큼 자신들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니까.
그렇다면 문재인이 지닌 대한민국과 미국의 합동훈련이 내정문제라는 인식은 한국 측 입장으로 말한 것인가, 북한 측 입장에서 말한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실 북한의 핵무장에 위협을 받는 일본 입장에서도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은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이미 북핵에 대응한 한미일 군사훈련은 각국의 내정에 해당될 수 없다.
문재인이야 김정은의 아바타로 보일만큼 등신짓거리로 날이 새는 자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신조총리의 말도 시기상 그다지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올림픽이 끝나고서도 얼마든지 거론될 사안이었고 또 거론되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었다.
하지만 명색이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에 참관한 일국의 총리가 굳이 한미군사훈련 사안을 거론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긴 신조가 얼마나 문재인을 우습게보았기에 그런 말까지 할 수 있었을지 실소만 터진다.
하긴 문재인이 하는 짓에 누군들 우습게보지 않겠는가.
이번에 정부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남북협력기금에서 28억6000만원을 집행하는 방안을 14일 의결했다는데 한 마디로 김정은 패거리들은 국제적인 거지들이 아닌가. 거지는 거지로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깡패들이라는 점이다.
그토록 김정은에게 협박을 당하면서도 이처럼 상납한 덕분에 결국 방북초청장까지 받았으니 이걸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하다못해 개도 부끄러움을 안다.
문재인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아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