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집단으로 변한 민주당과 문정권 민초들 힘으로 끝내야 한다.

KBS, MBC 보수이사 집 학교 교회 찾아가 테러하여 강제로 쫓아내고 방송국장악

삼성이재용석방 판결판사에 민주당,추미애·안민석·정청래·우원식·유승희·박법계 테러

문빠들의 인터넷테러 18만 건 재판장 파면' ‘가족 계좌 추적’ ‘특별 감사 주장’

정부여당은 정상 집단이 아니라 테러 집단이고 시장잡배만도 못한 모리배 집단

테러집단으로 변한 폭도 민주당과 문정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집권 여당이 사흘째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판경(判經) 유착이 돼 버렸다"며 "궤변으로 재벌 편을 든 판결"이라고 했다. 안민석 의원은 "재판정을 향해 침을 뱉고 싶었다"고 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법복을 벗고 식칼을 들어라"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6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유승희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검은 옷을 입은 것은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오로지 이 부회장 석방을 위해 짜 맞춘 가짜 판결, 널뛰기 판결, 취향 판결”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추 대표와 박 최고위원이 법원과 법관 개인에 대한 마구잡이 공세에 앞장서는 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법부의 판결을 난도질하는 것은 헌법의 척추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망동이다. 한 전직 민주당 의원이 퍼부은 “이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는 망언 앞에서는 할 말을 잃을 정도다. 이 모든 막말에 앞으로 있을 대법원의 상고심에 영향을 미쳐 2심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면 더욱 우려스러운 일이다.

재판장인 정형식 판사가 야권 정치인들과 친·인척이어서 이런 판결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고 상복같은 것을 입고 나온 의원도 있었다. 민주당의 판사 비난은 원색적인 막말뿐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사법부에 테러를 자행한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테러집단으로 변한 것이다 문정권 문빠들의 인터넷상의 재판부 공격도 도를 넘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재판장 파면' 클릭이 18만건을 넘어섰다. 재판장 가족 계좌 추적, 특별 감사 주장도 있다. 한 법원 직원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석궁(石弓) 만드는 법 아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진심 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이런 사람이 법원에서 일하고 있다. 이 사람이 있을 곳은 시위 단체이지 법원이 아니다. 재판부에 대한 욕설과 신상털기, 나아가 ‘위협’ 수준에 이르면 심각한 범죄행위가 된다. 법리와 증거에 따른 독립적인 판결을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수호의 책임까지 위임받은 집권 세력의 ‘사법 공격’을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짓밟는 행위다.

‘적폐 청산이 덜 돼서 생긴 문제’ 등 극단적인 말도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한명숙 전 총리가 출소했을 때 ‘억울한 옥살이’라고 했다. 집권 세력의 이런 행태는 사법부를 향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코드 판결’을 하라는 강요나 다름없다. 상고심 판결에 대한 부당한 압력도 된다.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더 큰 죄를 가하기 위해 이 부회장을 희생양으로 이용한 것이란 견해가 많았다. 법률과 양심이라면 이 무리한 수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판사가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이미 독립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정판사는 민주당 한명숙에게도 유죄판결을 한 소신있는 법조인이다  

좌익 판사들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좌익코드 민중기판사를 서울 중앙집바법원장에 임명했다 그런데 민중기 판사는 여기자들과 식사자리에서 남자성기가 7cm 되면 여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등 음담패설로 성희롱을 한 경력자를 임명했다.

민 원장은 2014년 9월 여기자들이 포함된 저녁식사 자리에서 “7cm면 여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 신용카드의 크기가 딱 그렇다”고 말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한 판사는 “원장님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수준도 너무 낮고 여성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찌 재판을 하고 여성 동료들과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이 미국과 일본에 퍼붓는 험담도 도를 넘고 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의원은 “펜스 부통령은 잔칫집에 곡(哭)하러 오고, 아베 총리는 남의 떡에 제집 굿하려는 심산”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씨는 “왜 같잖게 일본 총리가 한·미 훈련 재개 얘기를 하느냐”며 ‘졸개’라는 표현까지 썼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가장 중요한 동맹과 우방 지도자들에게 여권 지도급 인사들이 ‘북한 대변인’이나 할 막말을 쏟아내는 것 기가 막힐 뿐이다. 정부여당은 정상 집단이 아니라 테러 집단이고 시장잡배만도 못한 모리배 집단이다. 이런 집단에 정권넘겨 국가 위신은 추락되고 안보경제가 무너져 6.25 이후 최재 위기를 맞고 있다. 해결방법은 문재인 퇴출에서 찾아야 한다. 201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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