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토론방갤러리자료실취미제주4.3논객열전자유논객연합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5.18진상조사는 국방차관 정리부터 시작해야
작성자: 비바람 조회: 4202 등록일: 2018-02-12

 

5.18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었다고 한다. 5.18특별법 개정안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발포명령, 헬기사격, 집단 암매장 등에 대해 또 다시 조사하자는 개정안이었기 때문이다. 위의 문제들은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고, 파도 파도 나오지 않았던 것들이다. 이걸 다시 또 파자는 것이 개정안이었다.

 

그러나 이번 5.18특별법 개정안에는 획기적인 조항이 들어있다. '5.18북한군'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한다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광주 5.18에 북한군이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밝혀진다면 대한민국은 역사를 새로 써야 할 천지개벽이 벌어지겠지만, 5.18 북한군의 모습은 몇 개의 고개를 넘어야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5.18 북한군의 진상이 밝혀진다면 치명적 타격을 입는 집단은 현재의 집권세력이다. 5.18은 그들의 정치기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권세력은 5.18 북한군의 진상을 은폐 또는 왜곡하기 위해서 전력을 투구할 것이 뻔하다. 5.18의 북한군은 그 험한 산을 넘어서야만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5.18의 총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진상조사 책임을 맡은 위원회의 중립과 권한이 필수적이다. 사건의 실체를 중립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여야 구성이 공정해야 하며, 권력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줘야 한다.

 

현재 진상조사 위원 15명 가운데는 여당 4, 야당 4, 대통령 4,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는 구조라고 한다. 114로 집권 세력을 위한 일방적 편향적 구조인 것이다. 이런 구조로는 사건의 진상은커녕 권력의 입맛에 맞는 왜곡과 선동의 정치문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제주4.3정부보고서가 특히 그런 경우다.

 

그리고 진상조사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가치중립적이고 공평무사한 자세가 필수적이다. 공무원들은 5.18의 진상조사에서, 5.18이 폭동인가 항쟁인가에 대해서 선입견을 버리고 양쪽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면서 중립적인 자세로 공정한 일처리를 해야 한다.

 

제주4.3의 담당부처는 행자부 과거사지원단이었다. 4.3바로잡기 운동을 하면서 몇 명의 역대 단장들의 행태를 볼 수 있었다. 4.3바로잡기 운동의 상황을 4.3단체와 희생자유족회에 일러바치며 간첩활동을 하는 단장도 있었고, 자기 직을 걸고 중앙위원들을 설득하고 양쪽 유족회를 설득하며 강단 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단장도 있었다.

 

그런데 5.18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다음 날, 서주석 국방차관은 광주에 내려가 5.18단체들 앞에 허리를 구부리고 사과를 했다. 5.18 진상조사를 통해 북한군 개입이 밝혀진다면 서주석은 그때 또 어느 쪽으로 절을 하련가. 이런 공무원이 많을수록 진상조사는 산으로 가고, 대한민국은 거꾸로 갈 확률이 많다.

 

5.18 진상조사안이 국회에 회부되는 순간에 공무원들은 5.18이라는 사건에 대해 공평무사한 시선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광주에 달려가 절하는 꼴이라니. 이런 경박한 인간들 때문에 나라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자를 먼저 내치는 것이 5.18진상조사의 첫걸음이 된다.

 

5.1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이다.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5.18의 밑구멍 하나까지 샅샅이 뒤져내어 폭동인지 항쟁인지 건곤일척의 승부를 겨뤄볼 판이다. 그렇게 해서 역사를 바로잡아야 나라도 바로 서고 국민들도 깨고 공무원들의 정신도 제자리로 돌아옴직 하다.

 

 

 

비바람


싸인
인쇄
트위터페이스북
댓글 : 4
이전글 우방을 배신하고 문재인이 얻은 것. [2]
다음글 잠시 마음이 쉬어가는 공간(64)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7561 이걸 보고 누가 아니라 할까요? 자유수호 3권 분립 최고위 님께 하모니십 10551 2024-05-26
47560 2024.5.26.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8920 2024-05-26
47559 국민의힘은 의원직 걸고서 법사위·운영위원장 자리 사수하라! 도형 9760 2024-05-25
47558 ‘어쩌다 이재명·조국같은 가족범죄집단’ 지배받는 나라가 되었나? 남자천사 10000 2024-05-25
47557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 3급 국가기밀로 간첩죄로 처벌하라! 도형 10597 2024-05-25
47556 김호중·이재명·조국은 법 앞에 왜 평등하지 못할까? 도형 10728 2024-05-24
47555 40일 단식 마감일에 안티다원 11628 2024-05-24
47554 공산주의자 간첩 문재인이 김정은·김정숙위해 쓴 거짓말 회고록 남자천사 10730 2024-05-24
47553 민주당 최고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개 언급했다. 도형 11025 2024-05-23
47552 사법 방해''행위는 이재명/민주당이 세계 최고다! 토함산 16338 2024-05-23
47551 문재인과 조국 가족 그리고 민주당의 폭주. 손승록 13152 2024-05-23
47550 부정선거를 단죄 않고 518을 헌법에 넣겠다는 윤 정권 빨갱이 소탕 11685 2024-05-23
47549 윤대통령, 자기 살기 위해 이재명과 타협하면 끝장, 혁명이 답 남자천사 9884 2024-05-23
47548 거짓말 같은 얘기 [안동 촌 노가 직접 겪은 얘기] 안동촌노 11447 2024-05-22
47547 '뉴진 스님'을 통해 본 한국 교회와 보수우익이 나아가야 할 길 (Feat. 개 운지맨 10730 2024-05-22
47546 민주당은 공수처 먼저 해산시키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하라! 도형 10393 2024-05-22
47545 광화문에 미의회의원 20명 참석?-전광훈- 안티다원 11438 2024-05-22
47544 국민의 생명·안전 지키는 안보가 문재인·이재명에 의해 파탄 남자천사 10488 2024-05-22
47543 한동훈-이원석 뚜까 패는 변희재-신혜식-전광훈-안정권-전략의 '위 아 더 월 운지맨 10385 2024-05-22
47542 요즈음 언론들이 물을 만난 고기와 같이 신이 났다. 안동촌노 10405 2024-05-21
47541 우원식이 국회를 야권 독주 횡포를 하도록 동조하겠다고 한다. 도형 10766 2024-05-21
47540 김호중과 이재명! 토함산 12192 2024-05-21
47539 ‘국회의장을 이재명 팬덤 개딸들이 결정하는 나라’ 혁명이 답이다 남자천사 10726 2024-05-21
47538 신유물론-哲學- 안티다원 11296 2024-05-20
47537 문재인은 회고록도 거짓말로 회고를 하는가? 도형 11207 2024-05-20
47536 ‘선거제도·국회의장 이재명 마음대로’ 이재명 왕국 이게 나라냐? 남자천사 10665 2024-05-20
47535 가수의 교통사고는 문제가 되고, 이재명·조국은 문제가 없는가? 도형 11271 2024-05-19
47534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대한민국 지켜주실 국회의원님께 보내는 편지 [1] 하모니십 13380 2024-05-19
47533 2024.5.19.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10265 2024-05-19
47532 신뢰를 잃으면 일어나기 어렵다-전광훈- 안티다원 11460 2024-05-18
47531 조국이 사회주의 개헌과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제안했다. 도형 11502 2024-05-18
47530 5.18 성역화의 가장 큰 원흉은 바로 변희재 운지맨 12827 2024-05-18
47529 윤석열의 사상과 이념은 어디인가 ? 안동촌노 12264 2024-05-18
47528 518 공약 폐지하라, 50억 클럽 부정카르텔을 극형에 처하라. [1] 빨갱이 소탕 11574 2024-05-18
47527 민주당 황제로 등극한 이재명. 민주당은 방탄용 홍위병 남자천사 10578 2024-05-18
47526 윤 석 열 정권은 사람을 보지 말고 법대로 시행하라 ! 안동촌노 10267 2024-05-17
47525 이준석, 홍준표, 황우여 등 5.18 부역자들에게 경고한다 운지맨 11096 2024-05-17
47524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으면 대한민국 없어진다! [2] 토함산 13381 2024-05-17
47523 국회의장이 기계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큰 파행이 올 것이란 경고가 나왔 도형 10919 2024-05-17
47522 이재명 탄핵 카드에 윤대통령 혁명카드로 남자천사 10746 2024-05-17
47521 국 힘 당 빨갱이들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안동촌노 10781 2024-05-16
47520 오는 5월 18일자 국가 영웅 안정권 대표님 부정선거 까까까-5.18 유공자 운지맨 10795 2024-05-16
47519 희망별숲 맞춤훈련 11일차 노사랑 9445 2024-05-16
47518 與 소장파들의 반성문에 내 탓은 없고 네 탓만 있다. 도형 11207 2024-05-16
47517 국민의 힘 당과 선관위를 손볼 영웅은 없는가. 빨갱이 소탕 11726 2024-05-16
47516 ]‘여의도 대통령·밤의 대통령’ 이재명이 베네수엘라 만들어가는데 남자천사 10962 2024-05-16
47515 역시 뒤 통 수 치는 대는 일곱 시 방향의 사람들이 최고다. [2] 안동촌노 11274 2024-05-15
47514 이화영이 검사 앞에서 탁자를 치고 소리치는 짓까지 했다고 한다. 도형 11538 2024-05-15
47513 이재명과 민주당의 발악이 참으로 가소롭다. 손승록 13156 2024-05-15
47512 여성 안수는 용납될 수 없다 안티다원 12460 2024-05-15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5.18진상조사는 국방차관 정리부터 시작해야
글 작성자 비바람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