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유토론방 |
|
|
‘체제변화를 꿈꾸는 정부여당의 미몽’ |
작성자: 홍수연 |
조회: 2846 등록일: 2018-02-09 |
|
|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가 삭제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헌법 개정안 초안 공개에 이어, 지난1일,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에서 ‘자유’를 뺀 넓은 의미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으로 당론을 채택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 정체성과 기본체제마저 부정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후, 헌법 전문가들과 야당의 반발로 4시간 만에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로 당론을 번복하는 촌극까지 벌였다고 하니, 연예인 헌법 조무사보다 못한 여당의원들의 자질이 여실히 들어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하나, 헌법이 허용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전체주의적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등과 구별하기 위해 ‘자유’라는 단어는 필수 불가결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버릴 수 도, 버려서도 안 되는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이자 헌법에 적시된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투표권조차 박탈하고 인권을 말살하는 사회주의국가의 인민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자유’란 근대 민주정치의 출발점인 프랑스혁명의 자유·평등·박애사상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것과 같이,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정신이기에, 1972년 유신헌법 전문에 등장한 이후, 1987년 개헌 때에는 헌법 4조로 만들어 졌음도 우리가 상기해야 할 대목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가체제인 자유민주주의는 서구 민주 체제처럼 시장경제와 국민의 자유·자율을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자유’를 삭제한 넓은 의미의 민주주의'란, 무엇을 말하며,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민주주의 등 각 나라의 체제들도 저마다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인권을 말살하고 있는 북한조차 자신들을 '인민민주주의'라고 지칭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의 집요한 속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를 뺀 이유까지 설명해 놓고 여론이 악화되자 ‘실수’라고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중·고교생이 2020년부터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빼고, 모두 ‘민주주의’로 대체하겠다고 하니,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자유'를 뺀 헌법안을 발표한 것이 결코 실수가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사실입니다. 또한, 교육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가 헌법에 명백히 규정된 가치조차 멋대로 바꾸려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후안무치함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자유’삭제는 앞서,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였고, 논란 끝에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자유민주주’의로 다시 회복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적 가치는 문정부가 함부로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뿐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가치를 부인하는 것은 명백한 반(反)헌법적 ‘교과서 농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집필기준에서 자유를 삭제한 적이 있다고 그런 일탈이 정당화될 수는 없을 뿐더러, 문정부가 기필코 집필기준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국민 동의를 거쳐 헌법부터 고쳐야 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밖에 집권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헌법 전문에는 이념 지향성이 강한 ‘촛불정신’과 토지공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상공인 보호 등 국가의 역할을 무한 확장하는 조항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개헌안에서 드러난 문제의 본질은 입법부를 구성하는 정당이, 법의 기본원칙에 무지하거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며, 사안에 따라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식이면, 130개인 현행 헌법 조항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할 것입니다.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집단 이익을 명분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사유재산권을 규제하여, 구성원의 권리 간 충돌을 초래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몰락의 길로 접어 들것임이 너무도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체제까지 바꾸려는 정부여당은 하루라도 빨리 그 미몽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헌법을 바꾸는 것은 국가 최고의 중대사이자,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빼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존망이 달린 문제임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
|
|
|
|
|
|
|
|
|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 |
등록일 |
47994 |
안정권은 제 4의 이순신, 제 3의 이승만, 제 2의 박정희 (Feat. 5.18 |
운지맨 |
3595 |
2024-08-29 |
|
47993 |
민주당이 국군의날을 일본 총독부 설립일이라고 주장하는 저의가 뭘까? |
도형 |
2911 |
2024-08-29 |
|
47992 |
안정권대표님 빼빠쇼 보면서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잔~ |
노사랑 |
2789 |
2024-08-29 |
|
47991 |
왜곡된 현대사 제대로 알아보기 |
빨갱이 소탕 |
3017 |
2024-08-29 |
|
47990 |
세계관의 선택(6) -주자학과 misoneism,(2) [1] |
정문 |
3286 |
2024-08-29 |
|
47989 |
세계관의 선택(5)- 주자학과 misoneism(1) [1] |
정문 |
3204 |
2024-08-29 |
|
47988 |
윤, 한갈등과 민주당의 간신 열전(熱戰) |
손승록 |
3340 |
2024-08-29 |
|
47987 |
대통령 옆의 딸랑이들!!! |
빨갱이 소탕 |
3243 |
2024-08-29 |
|
47986 |
반일·반미 괴담 민주당 다음은 친북 괴담으로 공산혁명인가? |
남자천사 |
2990 |
2024-08-29 |
|
47985 |
사법부의 좌편향 판사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다. |
도형 |
3136 |
2024-08-28 |
|
47984 |
노빠꾸 김문수 Vs. 내부총질 홍준표 |
운지맨 |
3141 |
2024-08-28 |
|
47983 |
여러분의 근욱안보는 이상 없습니까? |
까꿍 |
2741 |
2024-08-28 |
|
47982 |
김문수를 변절자라는 놈들은 누군가. |
빨갱이 소탕 |
3359 |
2024-08-28 |
|
47981 |
이단 전성시대의 질 나쁜 책들-神學- [2] |
안티다원 |
3077 |
2024-08-28 |
|
47980 |
‘가짜뉴스·괴담 정치 맛들린 구제불능 민주당’ 국가의 암 제거하자 |
남자천사 |
3340 |
2024-08-28 |
|
47979 |
여당의 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 추진은 선관위가 자초한 것이다. |
도형 |
2947 |
2024-08-27 |
|
47978 |
‘판결에 겁먹은 이재명’ 방탄노예 된 175명 충성경쟁이 파멸 재촉 |
남자천사 |
3041 |
2024-08-27 |
|
47977 |
윤 석 열 이가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는 ? |
안동촌노 |
3290 |
2024-08-26 |
|
47976 |
우파 수난시대 : 안정권, 변희재, 전광훈, 이진원, 옥은호 등 자유우파 |
운지맨 |
3040 |
2024-08-26 |
|
47975 |
1년 만에 재산 40억 늘은 박은정이 20억 늘은 검찰총장에 내로남불 극치 |
도형 |
2948 |
2024-08-26 |
|
47974 |
]‘이재명민주당 80년대 주사파운동권 내란정치’ 국민혁명으로 끝내자 |
남자천사 |
2804 |
2024-08-26 |
|
47973 |
이재명 재판만 어떻게 재판부가 하세월로 진행하는 것인가? |
도형 |
2619 |
2024-08-25 |
|
47972 |
한국은행이 금리만으로 물가를 진정 시킬 수 있을까요? |
모대변인 |
2554 |
2024-08-25 |
|
47971 |
2024.8.25.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
남자천사 |
2771 |
2024-08-25 |
|
47970 |
정신승리에 앞서 존엄사와 민생을 |
빨갱이 소탕 |
2912 |
2024-08-24 |
|
47969 |
대통령실이 야당에 日 원전 괴담선동에 사과를 요구한들 사과하겠는가? |
도형 |
2889 |
2024-08-24 |
|
47968 |
이단 전성시대-神學- [2] |
안티다원 |
2934 |
2024-08-24 |
|
47967 |
‘이승만·박정희가 이룬 한강기적’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 갈등분열 망국 |
남자천사 |
3473 |
2024-08-24 |
|
47966 |
한동훈 대표는 괴담정치 종식 원하면 민주당에 손해액 구상권 청구하라! |
도형 |
2721 |
2024-08-23 |
|
47965 |
이 글을 보신 분들은 생명을 얻고 복 받을 것입니다. |
안동촌노 |
3037 |
2024-08-23 |
|
47964 |
‘6명 자살시킨 이재명이 권익위 국장 자살을 영부인탓’ 덮어씌워 |
남자천사 |
2846 |
2024-08-23 |
|
47963 |
해외 아이피 전면 차단합니다 |
관리자 |
2961 |
2024-07-30 |
|
47962 |
이런 분들은 개인정보 수정바랍니다 |
관리자 |
2796 |
2024-07-30 |
|
47961 |
이재명은 코로나가 고맙기 그지 없다! |
토함산 |
2840 |
2024-08-22 |
|
47960 |
제1회 대한민국 공산당 한가족 하계수련회라니 허참! |
도형 |
2960 |
2024-08-22 |
|
47959 |
안정권 대표, "고종과 문재인은 일란성 쌍둥이" |
노사랑 |
2777 |
2024-08-22 |
|
47958 |
쳇봇AI가 말하는 8.15 대회-전광훈- [1] |
안티다원 |
2891 |
2024-08-22 |
|
47957 |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별 놈들이 다 있다. |
안동촌노 |
3091 |
2024-08-22 |
|
47956 |
북한 노동당 같은 이재명 독재 유일체제 결국 구치소서 끝날 것 |
남자천사 |
2939 |
2024-08-22 |
|
47955 |
인권위는 전현희에게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라! |
도형 |
2902 |
2024-08-21 |
|
47954 |
김문수의 쾌도난마 : "요즘 젊은 것들, 애새끼는 안 낳고 개새끼 |
운지맨 |
2903 |
2024-08-21 |
|
47953 |
세계관의 선택(4) - dogmatism과 주체사상 [2] |
정문 |
2995 |
2024-08-21 |
|
47952 |
막사니즘(막산인생) 이재명 먹사니즘(먹고사는)은 국민아닌 자기 방탄용 |
남자천사 |
2714 |
2024-08-21 |
|
47951 |
윤석열 정부는 반국가세력을 일망타진하여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하자. |
도형 |
2894 |
2024-08-20 |
|
47950 |
확장형 한글을 만들면 좋을 듯 |
모대변인 |
2601 |
2024-08-20 |
|
47949 |
인간사 알고 보면, 인연 따라 움직이는 것을 |
안동촌노 |
2958 |
2024-08-20 |
|
47948 |
백해무익한 이재명 방탄당 민주당엔 계엄령아닌 국민혁명 필요 |
남자천사 |
2879 |
2024-08-20 |
|
47947 |
합법적 반국가 세력! |
토함산 |
2900 |
2024-08-19 |
|
47946 |
이종찬 작은 할아버지 이시영씨도 뉴라이트고 친일파겠다. |
도형 |
2822 |
2024-08-19 |
|
47945 |
Tourist walking across....... 미국 영상 |
까꿍 |
3814 |
2024-08-19 |
|
|
회원정보 |
|
회원정보 |
|
|
가입일 |
2008-07-23 |
|
등급 |
운영자 (1) |
|
활동 |
포인트 : 0 점 |
게시물 작성수 : 0 개 |
댓글 작성수 : 개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