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주적 기본질서’가 삭제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헌법 개정안 초안 공개에 이어,

 지난1일,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에서

‘자유’를 뺀 넓은 의미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으로 당론을 채택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 정체성과

기본체제마저 부정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후, 헌법 전문가들과 야당의 반발로

4시간 만에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로

당론을 번복하는 촌극까지 벌였다고 하니,

연예인 헌법 조무사보다 못한

여당의원들의 자질이 여실히 들어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하나,

헌법이 허용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전체주의적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등과

구별하기 위해 ‘자유’라는 단어는 필수 불가결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버릴 수 도, 버려서도 안 되는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이자 헌법에 적시된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투표권조차 박탈하고 인권을 말살하는

사회주의국가의 인민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자유’란

근대 민주정치의 출발점인 프랑스혁명의

자유·평등·박애사상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것과 같이,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정신이기에,

1972년 유신헌법 전문에 등장한 이후,

1987년 개헌 때에는 헌법 4조로 만들어 졌음도

우리가 상기해야 할 대목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가체제인 자유민주주의는

서구 민주 체제처럼

시장경제와 국민의

자유·자율을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자유’를

삭제한 넓은 의미의 민주주의'란,

무엇을 말하며,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민주주의 등 각 나라의 체제들도

저마다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인권을 말살하고 있는 북한조차 자신들을

'인민민주주의'라고 지칭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의

집요한 속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를 뺀 이유까지 설명해 놓고

여론이 악화되자 ‘실수’라고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중·고교생이

2020년부터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빼고, 모두 ‘민주주의’로 대체하겠다고 하니,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자유'를 뺀 헌법안을 발표한 것이

결코 실수가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사실입니다.

또한, 교육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가 헌법에 명백히 규정된 가치조차

멋대로 바꾸려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후안무치함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자유’삭제는

앞서,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였고,

논란 끝에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자유민주주’의로 다시 회복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적 가치는 문정부가

함부로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뿐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가치를 부인하는 것은

명백한 반(反)헌법적 ‘교과서 농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집필기준에서

자유를 삭제한 적이 있다고

그런 일탈이 정당화될 수는 없을 뿐더러,

문정부가

기필코 집필기준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국민 동의를 거쳐

헌법부터 고쳐야 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밖에

집권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헌법 전문에는

이념 지향성이 강한

‘촛불정신’과 토지공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상공인 보호 등

국가의 역할을 무한 확장하는 조항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개헌안에서 드러난 문제의 본질은

입법부를 구성하는 정당이,

법의 기본원칙에 무지하거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며,

사안에 따라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식이면,

130개인 현행 헌법 조항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할 것입니다.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집단 이익을 명분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사유재산권을 규제하여,

구성원의 권리 간 충돌을 초래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몰락의 길로 접어 들것임이

너무도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체제까지 바꾸려는

정부여당은 하루라도 빨리

그 미몽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헌법을 바꾸는 것은

국가 최고의 중대사이자,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빼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존망이 달린 문제임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