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국정원장 ‘문재인퇴출 국민운동연합’ 회원 168명의 공동고발

2017년 11월 28일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에 촉구했다.

2017년 12월 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2018년 2월 7일 문재인퇴출 국민운동연합’ 회원 168명의로 2차로 공동고발장 제출

고발 사유

애국진영은 물론이고 상식적 국민들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은 12월 4일 서훈을 국정원직원법상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훈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열어 공개한 것은 국정원을 해체하는 것과 같다. 서훈 국정원장은 2017. 6. 19. 국정원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상당수 민간인이 포함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국정원 개혁위)를 출범시키고 이들에 메인 서버를 열어 기밀을 꺼낸 후, 이를 국정원 개혁위에 제공하게 했다.

 2017. 12. 4. 한변은 서훈 국정원장은 TF팀을 통하여 국정원 메인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국가기밀을 국정원 개혁위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의 직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메인 서버에는 정보 중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13 탈출 등에 관한 국가기밀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국정원 서버 공개는 비밀유지를 위해 죽음도 불사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목숨 값을 헛되게 하는 것이며, 최전선에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애국전사들의 생명은 물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무모한 짓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미증유의 불법적 해위를 한 것이다

한변의 1차 고발에 이어 2018년 2월7일(수) 2시 ‘문재인퇴출 국민운동연합’ 회원 168명의로 2차로 공동고발장을 제출 했다.

 서훈 종북활동과 양력

 1997~1999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한국대표로 북한에 2년간 처음 상주

 ▲서울고 ▲서울대 사범대 ▲미 존스홉킨스대 대학원(SAIS) ▲동국대 대학원 북한학 박사과정 수료 ▲1980년 국가안전기획부 입사 ▲1996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장 ▲2004년 국가정보원 대북전략실장 ▲18대 대선 민주통합당 선대위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 ▲이화여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19대 대선 캠프 외교안보 상황단장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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