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만경봉호에 예술단을 태워 보내겠다는 방침을 예술단 방한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 이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허물고, 한·미를 이간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북한의 이런 막무가내식의 통보에 문재인 정부는 미국 등과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뒤 '뒷수습'을 하는 모양새를 되풀이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5일 이렇게 말했다.

"북측이 강릉 공연 기간 동안 숙식의 편리를 위해서 만경봉호 이동(계획)을 알려왔다."

하지만 북한 예술단의 강릉 공연 일정은 지난달 15일 남북 실무 접촉 때 정해졌고, 당시 북한은 "판문점 육로로 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단원의 숙식에 이용하기 위함이라는 일방적인 통보가 왔다는 것이다.

북한은 왜 갑자기 만경봉호를 이용하려 하는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북한이 만경봉호 이용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허물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이렇게 말했다.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골간을 이루는 것이 금융 제재와 해운 제재다. 만경봉호 투입은 한국을 이용해 해운 제재를 허물겠다는 것이다.」

한국이 제재 위반의 선례를 남길 경우 현재 대북 제재에 마지못해 동참 중인 중국·러시아도 제재 불이행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대북 제재 이완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대북전문가들의 판단이 이렇다.

「만경봉호가 국내에 입항할 경우 우리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선언한 5·24 조치를 정면으로 위배하게 되며 2016년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와도 충돌한다.」

「또한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 만경봉호는 안보리 제재의 직접 대상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건 아니지만 안보리 결의에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되거나 불법 활동 연루가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해 회원국 입항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또 국내에 입항해 있는 동안 기름 등 정유 제품이나 식료품 공급이 이뤄지면 유엔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남북 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북한의 '제재 무력화 전술'을 받아들인 뒤 뒤늦게 제재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진땀을 빼는 모습을 보여 왔는데, 최근 문제가 된 '마식령스키장 전세기'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비행기 이륙을 2시간 앞두고 미국 재무부의 최종 '승인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가슴을 졸여야 했다는 것이다.」

「만경봉호 입항 문제에서도 북한의 통보가 4일 밤에 이뤄졌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미국과 논의할 여유는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이 같은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나는 문재인이 집권한 후 계속되는 억지 정책에 경악할 지경이다.

이번 이재용 무죄판결로 보더라도 무차별 보수우익에 대한 정치보복은 물론이요,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은 원전을 폐기한다며 설치는가 하면 북한의 핵무장으로 벌어진 위기상황에서 전 세계 우방국들을 배신하며 북한 편을 들어 한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에 경악한다는 얘기다.

문재인의 이런 독재적인 정책강행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행하는 것이라면 ‘아! 그래서!’ 라고 이해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다.

과연 그런가?

문정인 같은 정신 나간 사람을 무슨 대통령 특보니 해서 외국에 내보내 북한 편을 드는 당위성을 선전하는 것으로부터 정상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만경봉호처럼 국제적인 합의사항을 노골적으로 어기면서 문재인이 목적하는 바가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내가 의심하듯 한국을 북한에 넘길 목적으로 수순을 밟는 것이라면 국민에게 자신의 목적을 발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전교조의 거짓 역사교육을 받아 붉은 사상을 지닌 자들이 이 시대의 대한민국 투표권자의 몇 할이 되는지 모르지만 혹시 아는가. 그들과 광주가 앞장서서 문재인 당신의 목적을 지지해줄지.

문재인의 정책이 너무나 상식 밖이어서 하는 말이지만 그야말로 북한에 이용당하면서도 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이용을 당해주는 것인지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