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한 달 전“票퓰리즘과‘떼법’그리고 빌어먹을 인권.”이라는 썰을 이곳에 올린 적이 있었다. 그 가운데 일부를 발췌 전재한다.

중국이 부럽다.

묵고 있는 호텔의 티브이를 켜 보니 생겨 먹기부터 범죄자처럼 생긴 자가 수갑을 차고 인터뷰를 합니다. 나는 그가 무슨 양심수 인줄 알았습니다. 하긴 중국의 양심수라야 반체제 인사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사이 모르는 제2의 천안문 사태라도 있었는가? 하고 자세히 보니 환경파괴범 이었습니다. 무슨 공장을 하는 모양인대 오폐수 처리를 함부로 하였다는 고발 프로그램 이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심지어 범인의 가족까지도 인터뷰한 화면을 내 보냅니다. 그젠가 귀국하여 뉴스를 보는데, 지난 해‘멜라민 파동’을 일으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범인들의 얼굴이 수갑을 찬 채로 조금의 가감도 없이 그대로 화면상에 노출 되더군요. 중국은 늘 그렇습니다. 확신범에 대하여 조금의 아량도 없습니다. 얼어 죽을 인권이니 초상권은 무슨…별걸 다 부러워한다고 하겠지만 죄 지은 놈들을 제대로 다룬다는 의미에서 중국의 단호함이 부럽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국을 그렇게 증오하고 저주하면서도 이런 중국의 단호함은 정말 부럽기 그지없다.

다시 아주 오랜 된 조선사설 하나 소개 한다.

제목: [사설]법 질서를 못 세우는 정부는 자격 없는 정부다.

검찰의 용산재개발구역 참사 사건수사에서 세입자6명이1000만 원씩6000만원을 투쟁기금으로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철거민연합과 세입자들은 이 돈으로 새총발사용 골프공1만 개, 20일 간 버틸 식량으로 쌀20포대,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유사 휘발유80통, 시너20L들이 60통, 망루 제작에 쓸 공구를 구입했다는 것이다. 농성 자들은 크레인을 빌려 망루를 짓는데 쓸 합판과 비계를 옥상에 올렸다. 소주 병에 시너를 담은 화염병400개와 음료수 병에 염산을 담은 염산병50개도 만들었다.

공사장 헬멧을 쓰고 마스크를 한 농성자들은 쇠파이프를 용접해’Y자’로 만든 대형 새총으로 화염병을 쏘아댔다. 한강대로를 지나는 차량들은 멈칫멈칫 불길을 피해가야 했다. 농성자들은 옥상에서 아래쪽 경찰을 정조준해 벽돌을 던졌고 시너를 부었다. 서울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소말리아 같은 곳이라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일이 미국, 일본 같은 나라 대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면 그 나라 정부는 어떻게 했을 것이고 그 나라 시민들은 누구 잘못을 지적했을 것인가.

전철연은 이번과 비슷한 중무장(重武裝)망루투쟁을1995년 용인수지에서10개월, 1999년 수원권선구4개월, 2003년 서울상도동16개월, 2003년 고양 풍동20개월, 2005년 오산 세교에서 2개월을 했다. 지금도 용인의 가구단지 철거현장에서 13개 월 째 망루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철연은 쇠파이프로 총신(銃身)을 만든 후 격발장치를 붙인 사제(私製)총, 농약 분무기를 변형시킨 화염방사기를 만들어 썼다. 수원 권선구에선 사제 대포까지 나왔다. 오산 망루 투쟁 때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철거용역에 투입됐다가 화염병에 불타 숨졌다.

도시 게릴라전이나 다름없는 이런 폭력투쟁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서울서만 앞으로450개 구역 재개발, 65개 재건축,26개 뉴타운, 467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돼 있다. 정부는 조합과 세입자 간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를 만들어야한다.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억대의 돈을 쓴 상가세입자에게 1000만원, 2000만원의 보상금만 돌아가는 재개발 방식은 고쳐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줌의 전문 시위꾼이 도심 복판 건물을 점거해 도로를 향해 화염병을 던지면서1000만 시민이 사는 도시를 전쟁터나 다름없게 만드는 걸 더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일을 작년 광우병 촛불 사태처럼 몰고 가려는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 정부가 법과 질서를 세우지 못하고 국민 안전을 지켜주지 못 한다면 국민이 그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의지할 마음이나 가져 보겠는가.

위의 사설 날짜가 2009년 1월24일로 되어 있다. 즉,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일어난 용산재개발구역 참사를 두고 사설이 당시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를 질타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사설이 질타한 그 어느 부분도 개선해 보겠다는 의사도 의지도 보이지 않고 몇 년 뒤 헌법에 명시된 임기를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가 자연인으로 돌아 갈 때, 말썽(?) 없이 청와대에서 물러난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칭송까지는 아니더라도 허접한 이름 석 자를 남긴 대통령이 되었었다. 문제는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당시 법대로 처리한‘용산 참사’ 극을 벌인 살인마 전철연 간부들이 문재인의 특사에 풀려나며 참사로 희생된 공권력이 무참히도 오히려 역도(逆徒)신세가 되어 유가족의 울분을 자아내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게 다 최고 지도자라는 놈이 나라의 법질서를 제대로 못 세우고 감성정치를 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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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그렇게 대인인양 법질서를 깔아뭉개고 제 멋대로 감성정치를 한 자가 오히려 그 물러터진 감성정치의 역풍에 뒤통수를 얻어맞을 위기 처해 진 것이다. 다 이명박 자신이 저지른 일이니 당해도 어쩔 수 없다. 아니 정말 참기름 보다 더 고소하다.

사설이 장황 했지만, 사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죄도 없이 영어의 몸이 되었다 1년 만에 풀려났다. 법에 명시한 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런데 난리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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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년은 국민의 대표로 뽑아 주었더니 하라는 일은 않고 법질서 파괴하는데 앞장 서는 일만 한다. 그래서 묻는다. 이게 정말 나라냐? 이 게 정말 나라가 맞아???

덧붙임,

종북 빨.갱.이 정권은 유독 얼어 죽을 인권만을 강조한다. 票퓰리즘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은 무기력해야 한다. 그 빌어먹을 인권이 법을 무력화 시켰으며 공권력을 땅바닥에 패대기치고 밟아버렸다. 그놈의 인권이 불법과 무법시위대는 판치고 진압하는 공권력은 명찰을 달게 만들었다. 또 아까운 인명을 수십 명 죽인 희대의 살인마를 어째서’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얼굴을 가리고, 금수만도 못한 파렴치범의 얼굴을 무엇 때문에 가려야 하는가.’인권! 인권!’을 노래하는 인권주의자들의 딸년이, 가족이 무참히 살해되고 성폭행 당하고 강간을 당해도 인권을 주둥이에 담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벽돌을 집어던지고, 화염병에 쇠구슬을 쏘는 폭도들을 인권이라는 포장재로 감쌀 수만 있는 것인가? 이 빌어먹고, 얼어 죽고, 저주받을 인권 아니 票퓰리즘이 이 땅에 그대로 존치해도 되겠는가? 그래도 인권을 부르짖고 票퓰리즘에 환호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물론이요 이 땅은 자손만대 저주의 땅이 되고 말 것이다. 8년 전 십 수 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고..나도 그랬다고.. 또 나도.. 인권을 주장하는데 정작 인권으로 보호 받을 당사자를 때리고 신상을 털고 하는 만행이 저질러지는 종북 빨.갱.이 정권이 증오스러워 해 보는 소리다.